[이기홍 칼럼]서울에서 이길 祕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3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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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요한 革新案尹 뜻 담겼는데도 抵抗 부딪혀
尹, 金起炫尹核關體制 부숴 結者解之하고
議員定數減縮, 特權全面廢棄等國會改革과
未來志向的 테크노크라트 迎入盡力해야

改革은 타이밍인데, 江西補選慘敗 한 달 半이 되도록 國民의힘 革新은 遲遲不進하다.

都大體 왜 저럴까. 人요한 革新委에는 이른바 ‘尹心’李 실리지 않은걸까.

筆者가 取材해본 結果, 現在國힘 內部에서 벌어지는 일은 典型的인 黨內旣得權勢力의 抵抗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人요한의 革新要求는 尹錫悅大統領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守勢에 몰린 旣存體制核心들은 이런 論理를 퍼뜨리기 始作했다.

“大統領이 속고 있다. 金한길(國民統合委員長)李人요한을 앞세워 金起炫을 내쫓고 黨을 接受해서 公薦에 影響力을 行使하려 한다….”

그러면서 “소는 누가 키우나” 論理를 퍼뜨렸다. 勿論 턱도 없는 論理다. ‘檢査 내리꽂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以上與黨 텃밭들은 새로운 얼굴이 나서도 뺏길 可能性은 크지 않다.

結局 “소는 누가” 主張 속에는 “우리를 내쫓으면 누가 大統領을 保護해 주겠느냐‘는 半(半)脅迫이 隱密히 숨겨져 있다. 執權中後半機 레임덕을 最少化하려면 오히려 尹核關을 늘리고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甚至於 ‘大統領이 잘못해 支持度가 떨어진 건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나’ ‘野黨은 김건희 特檢을 밀어붙이는데 結束을 다져도 모자랄 판에 內部銃질이나 해서 되겠느냐’ 式의 主張까지 隱密히 퍼뜨린다.

奸慝한 論理다. 開國功臣이라고 거들먹대던 者들이 새 王朝의 改革으로 兎死狗烹危機에 處하자 反撥하며 모든 걸 權力暗鬪劇으로 色漆하는 陳腐한 史劇場面이 聯想된다.

勿論刷新對象重鎭의 槪念定義는 보다 精巧해져야하며, 地域區特性을 가리지 않고 茶筅이라고 無條件 내모는 式의 改革은 안된다.

하지만 大選補選勝利로 順風에 돛을 올렸던 새 政權의 支持度를 瞬息間에 곤두박질치게 만든 核心責任者들이 權力을 더 누리겠다며 反撥하는 모습은 醜하기 그지없다. 稀代의 黨代表競選 막장드라마를 主導하고 달콤한 果實을 따먹었으면 이제 政權이 處한 危機와 支持層輿望을 저버린 責任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은가.

解法은 簡單하다. 大統領이 結者解之(結者解之)해야 한다.

金起炫體制와 尹核關勢力은 尹大統領이 만든 建築物이다. 直接 부수고 再建築해야 한다. 人요한에게 힘을 실어줬던 大統領이 左顧右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革新이 주춤하는 現局面이 長期化되어선 안 된다.

勿論實行方法에서는 高段數의 政治的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내몰 듯 하지 말고, 大統領이 直接 “좀 참고 도와달라. 이番엔 貴下가 犧牲해달라”고 하면 더 以上抵抗하지 않을 것이다.

한 尹核關核心人士는 “大統領이 犧牲해달라고 하면 나는 百프로 犧牲한다, 하지만 바람에 밀려 强制로 날아가는 模樣새로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吐露했다고 한다. 與圈全體를 再建築한다는 大義에 同參해 自己房을 비워주는 模樣새를 갖춰줘야 한다.

그러고는 電線(戰線)을 國會改革으로 集中해야 한다. 이番總選은 與든 野든 國會改革을 眞情性 있게 決心하고 實踐意志를 보이는 쪽이 勝利한다.

最惡의 21代國會를 겪은 國民은 진저리를 치면서 묻고 있다. 지난 3年 7個月間國會는 뭘 했는가. 憲政以來只今까지 犯罪嫌疑者 한 사람을 防彈하려고 國會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한 前例가 있었는가. 180席을 몰아줬더니 建國以來尊重돼온, 甚至於軍事獨裁下에서도 이어져온 民主共和政의 最小限의 常識傳統慣例마저 다 無視되고 짓밟히지 않았는가….

그냥 우리를 찍어달라가 아니라 正말로 完全히 다른 國會를 만들 靑寫眞과 意志를 보여줘야 한다. 議員數를 大幅 줄이고, 歲費를 半으로 줄이고, 180가지에 達하는 議員特權을 모두 廢止하겠다고 約束해야 한다. 全國을 7개든 8개든 圈域으로 나눠 全國巡廻國會改革討論會를 열어 噴出되는 國民의 소리를 集大成해 公約으로 내걸고 이걸 實踐할 수 있게 票를 달라고 해보라.

그리고 누구를 모셔 오느냐에 集中해야 한다. 어떤 人材를 데려와야할지 基準은 아주 簡單明確하다. 서울에서 이기고 싶으면 서울의 特徵을 보면 된다. 첫째 젊은층이 많고, 둘째 中道層이 많으며, 셋째 高學歷層이 많다.

서울의 高學歷 젊은 中道層有權者 앞에 ‘낡은 左派理念에 찌든 運動圈出身 vs 未來를 얘기하는 프레시한 테크노크라트’를 提示하면 누굴 擇하겠는가.
‘竹槍가 反日反美를 외치는 우물안 개구리 vs 世界를 舞臺로 經驗을 쌓고 젊은이들의 未來 먹거리인 人工知能(AI) 宇宙航空分野에서 成果를 거둬 온 科學技術人’을 提示하면 누굴 擇하겠는가.

演藝人等有名人士 깜짝 迎入은 하루치 效果 일뿐이다. 얼굴은 生疏해도 履歷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理念에 찌든 머리로는 敢히 엄두 낼 수 없는 實用的이고 未來志向的인 人材들로 쫙 깔아야 한다.

서울 慘敗의 길도 鮮明히 보인다. 民主黨이 86勢力이나 그 後輩 한총련 等理念運動圈勢力에게 公薦特惠를 주면 敗北를 自招하는 길이 된다. 마찬가지로 與黨이 檢事出身, 大統領室出身에게 公薦特惠를 준다면 慘敗行高速列車 티켓이 될 것이다.

MBC YTN 等文在寅政權 때 拔擢된 人士들이 經營權을 쥐고 있는 放送社幹部陣과 左派 인터넷 類似言論들은 與黨이 總選에 이기면 自身들의 運命이 곤두박질친다는 切迫感을 갖고 生死를 건 陣營放送에 나설 것이다.

左派陣營에선 벌써부터 ‘女史側比例代表 리스트’ 等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大統領祕書室長家族等政權核心周邊을 노린 사냥도 물밑에서 進行되고 있다. 그들은 與黨公薦過程에서 疑心스러운 이름이 한두 名이라도 나오기를 鶴首苦待하고 있다. ‘女史公薦介入’ 같은 必勝 프레임을 짜 만들기 爲해서다.

이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해서라도 公薦의 獨立性公正性을 保障할 制度的裝置 마련이 必要하다. 무엇보다도 尹大統領이 公薦獨立性保障을 分明히 못박아 메시지 誤讀(誤讀) 素地를 遮斷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낮에도 燈불을 들고 참된 사람을 찾아다닌 디오게네스처럼 人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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