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人事 하는 거 보니 尹正말 달라졌다”는 말 나오게 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9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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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出馬로 곧 首席·長官大擧 빈자리
尹大統領, 弱點이었던 人事스타일 刷新機會
便한 官僚出身依存 말고 쓴소리 서슴없을
企業等民間과 穩健進步人材積極迎入해야

江西區補選敗北後 한 달, 反省과 民生을 話頭로 한 尹錫悅大統領의 變身行步가 이어지면서 支持率도 多少回復勢다. 第3地帶와 神堂等離合集散 움직임도 本格化하고 있다.

이런 趨勢가 이어지고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 모두 側近 내리꽂기 公薦 같은 ‘自爆性大型事故(事故)’ 없이 無難한 公薦을 할 境遇來年 4月總選 판勢는 어떻게 될까.

選擧專門家들은 比例代表를 合쳐 國힘 100~120席, 民主黨 130~140席, 第3地帶와 新黨等이 30席 안팎을 차지할 可能性을 점친다. 民主黨이 院內 1黨이지만 過半이 안되고, 제3지대가 反(反) 민주당 性向이 剛하므로 獨走에 制動이 걸릴 수 있다는 點에서 政府與黨으로선 그나마 善防으로 여겨야할 것이라는 解釋이 덧붙여진다.

勿論保守陣營有權者들은 이런 展望을 到底히 首肯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라 財政을 거덜 내고 온갖 不道德과 僞善으로 點綴된 文在寅 5年을 보냈고, 現在의 민주당은 DJ 盧武鉉時節과 比較도 안되는 最下水準인데 어떻게 繼續 1黨이 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疑問을 갖는 사람들에게 選擧專門家들은 이렇게 說明한다.

첫째, 國民(特히 中道性向無黨派)은 左派의 不道德과 不當한 點을 다 알고 憤怒하지만 그 代案으로 擇한 右派政權亦是妻가 問題, 人事論難等으로 실망시키는 바람에 憤怒의 輕減效果가 發生했다. 客觀的으로 따져보면 比較自體가 안될만큼 ‘罪質’李 다르지만 사람들은 좀 더 나은 水準이 아니라 完全히 다른 水準의, 正義와 공정함의 回復을 期待했는데 그런 期待가 깨지면서 比較優位가 無意味해졌다는 것.

둘째, 首都圈等에 居住하는 湖南出身有權者의 團結力이 他地域出身 보다 훨씬 剛하다.

셋째, 任期中盤總選은 中間評價性格이 剛한데 只今처럼 經濟가 안 좋을 境遇實際責任所在가 前任政權이든 世界狀況이든 關係없이 執權黨의 무덤이 될 可能性이 크다.

넷째, 民勞總全敎組等左派陣營의 組織力과 利權 네트워크가 워낙 厖大하고 堅固하다.

다섯째, 文政權 5年間相當數國民이 알게 모르게 포퓰리즘에 입맛이 들어버렸다.

保守에겐 暗鬱한 診斷이지만 이게 우리 水準이고 現實이다. 勿論政治는 生物이다. 지난 總選을 뒤덮은 코로나 같은 大型山沙汰가 아니어도 판勢를 바꿀 變數는 숱하게 潛在해 있다. 누가 더 切迫하게 뛰고, 더 外延을 擴張하느냐에 따라 數十席이 바뀐다.

李在明 민주당으로선 大乘의 捷徑이 鮮明히 보인다. 悲鳴을 完全히 包容하고, 特權抛棄에 앞장서며 實用主義路線에 集中하는 것이다. 게다가 與黨이 텃밭에 檢査와 大統領側近들을 大擧 꽂아주면 過半數 차지는 식은 粥 먹기가 될 것이다.

尹大統領이 不利한 판勢를 克服할 捷徑度 보인다. 反省·謙遜 모드를 더 眞情性 있게 이어가는 同時에 人事 스타일을 확 바꾸는 것이다. 低調한 支持率을 벗어나지 못하는 兩大理由는 오만·不通 이미지와 人事論難이었는데, 이미지는 바꾸려 努力中이고 人事 스타일도 바꿀 機會가 自然스레 다가오고 있다.

總選出馬로 首席 6자리 中 5자리의 改編要因이 있으며, 內閣도 企財部國土部報勳部長官等의 出馬可能性이 擧論된다.

‘尹錫悅人事’를 批判할 때 흔히 檢察出身中庸을 非難하지만, 實際로 가장 큰 問題는 便한 사람 爲主의 人選이었다. 그러다 보니 官僚出身이 大擧重用됐다. 그 結果大統領室에서 쓴소리가 사라지고 政務機能도 거의 痲痹됐다.

祕書室長은 大統領의 政治經驗不足을 補完해주고, 政權과 나라의 未來에 對한 큰 그림을 그리며 政治的助言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經濟官僚出身室長에게선 期待하기 어려웠다.

김대기 室長이 大統領의 눈과 귀가 되어 民心을 把握하고 加減 없이 傳達했다면 支持率 30%臺라는 慘澹한 結果는 없었을 것이다. 金室長이 政權成功과 總選勝利를 위한 그랜드 戰略, 實行力을 갖고 있는지도 疑問이다.

政務首席이라도 與野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重量級 있는 人物이 맡아 大統領을 代理해 밤에는 野黨重鎭들과 燒酒盞을 기울이고, 낮에는 與黨議員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交流했어야 하는데 李珍福首席은 事實上 ‘機能停止’ 狀態였다는 評價가 많다.

內閣의 人選 풀도 넓어져야 한다. 1年半을 돌아보면 누가 成果를 냈는지 보인다. 國土法務外交報勳部 등 그나마 두드러졌던 長官들은 다들 成就에 對한 欲心이 크면서도 政治感覺이 있는 사람들이다.

世界는 빛의 速度로 變하고 企業等民間部門 곳곳에 뛰어난 人材들이 布陣해 있다. 穩健進步·中道性向의 野圈政治人과 人材들도 積極拔擢해야 한다. 링컨의 包容的 리더십처럼 ‘팀 오브 라이벌(Team of Rivals)’을 꾸리는 것이다.

政權出帆當時의 側近重用은 政黨 밖에서 入城한 新興權力그룹의 限界 때문인 面도 있었다. 旅券人力 풀에서 믿고 쓸 사람을 쉽게 찾지 못하다보니 忠誠心과 業務能力을 直接 겪어본 사람들에 依存하다 쏠림 非難을 自招한 것이다. 그러고도 6月地方選擧에서 壓勝하니 지나친 自信感에 빠졌다.

事實 2021年全黨大會에서 李俊錫의 當選도, 서울市長補選에서 吳世勳의 壓勝度,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國힘의 승리도, 個別政治人의 魅力이 낳은 産物이 全혀 아니었다. 연이은 勝利들은 左派政權終熄에 對한 國民의 懇切한 熱望이 낳은 것이었고 政治人들은 運좋게 그 熱望의 波濤에 올라탄 서퍼(surfer)에 不過했다.

YS DJ처럼 오랜 歲月 몸 바쳐 쌓아온 自己만의 政治資本이 없으면서도 自身이 波濤를 몰고 온 主役이라고 錯覺하면 곧 政治預金通帳이 마이너스가 된다. 多幸히 尹大統領은 올바른 變身 모드로 접어들었는데 그 變身 프로젝트는 人事革新 없이는 完成되기 어렵다.

李在明代表는 속으로 아무리 싫어도 悲鳴을 끌어안고 가려 할 것이다. 總選勝利에 生存이 달렸기 때문이다. 尹大統領과 國힘은 그보다 더 切迫한 心情으로 臨해야 한다. 누가 더 切迫하느냐에 勝敗가, 나라의 未來가 달렸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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