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바꾼다더니 隔靴搔癢… 金起炫退陣이 革新出發이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7日 00時 06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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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國民 옳다” 强調하고 與革新委 띄웠지만
垂直的黨政關係 이미지 金代表體制로는
신발 위 발등 긁는 것처럼 刷新成果 어려워
勇退 안하면 人요한 革新위가 1號要求 내걸어야

現在尹錫悅大統領과 國民의힘이 處한 困境의 原因은 明確하다.

症狀이 本格目擊되기 始作한 것은 6·1 地方選擧壓勝一週日 뒤인 지난해 6月 둘째週부터였다. 6月 7日尹大統領은 出勤길 도어스테핑에서 檢察出身重用에 對한 質問에 “過去에는 民辯出身들이 아주 塗褙하지 않았느냐”며 발끈했다. 다음 날 鄭鎭碩議員(當時國會副議長)은 느닷없이 李俊錫代表를 攻擊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中道層과 穩健保守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兩大原因인 △尹大統領의 傲慢·不通 이미지와 △與黨의 私黨化(私黨化)論難信號彈들이 하루間隔으로 發射된 것이다.

尹大統領支持率은 直前까지만 해도 上昇勢로 6月 7~9日調査 때 53%(韓國갤럽)로 高點을 찍었다. 그러나 14~16日調査에서 49%로 下降勢에 들어선 支持率은 “前政權長官中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式의 態度가 이어지고, 李俊錫逐出過程의 泥田鬪狗를 거쳐 競選 룰을 便宜대로 바꿔버리고 羅卿瑗安哲秀를 짓누르는 前無後無한 全黨大會醜態를 演出하면서 30%臺로 固着됐다.

症狀과 原因이 明確하니 處方도 明確하다. 處方은 두 軸이다. 하나는 大統領이 리더십 스타일을 傾聽共感疏通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大統領과 黨關係의 正常化다.

첫째 處方은 實行에 들어갔다. “國民은 無條件 옳다” “民生 속으로 들어가자”는 大統領의 잇따른 發言背景을 들어보니 大統領이 民意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診斷들이 傳해졌다. 두 番째 處方도 革新委出帆으로 나름 實行準備에 들어간 듯 보인다.

그런데 國民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筆者는 칼럼을 準備하면서 知人들의 意見을 자주 請해 듣는다. 우리 社會理念 스펙트럼을 極左1~極右10으로 놓고 펼쳐볼 때 5~8 사이로 分類되는 人士들이다. 最近 며칠間通話해 보니 놀랍게도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한마디로 隔靴搔癢(隔靴搔?)이라는 것이다. 구두 위로 긁는 시늉만 내는데 어느 國民이 感動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獨立을 念願하는 植民治下百姓들처럼 政權交替를 熱望하며 尹候補에 투표했고 只今도 尹政府의 成功을 懇切히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指摘한 核心은 金起炫體制가 維持되는 限 그걸 누가 眞正한 變化意志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金起炫이라는 個人에 對한 好感非好感次元의 問題가 아니었다.

金代表가 卽刻 물러나야 할 理由는 차고 넘친다.

첫째, 責任을 져야 한다. 大統領中心制에선 모든 게 窮極的으로 大統領責任이지만 大統領은 隨時로 進退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內閣의 잘못은 總理가, 黨의 問題는 代表가 責任져야 한다. 區廳長選擧라는 一介補選敗北에 責任을 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再確認된 땅에 떨어진 與黨의 位相과 中道層 이반 狀況에 對해 責任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改革의 障礙物이 되어선 안 된다. 大統領直轄이라는 이미지가 固着된 金代表가 있는 限 아무리 革新위가 改革案을 내놓아도 黨政關係가 正常化됐다고 여길 國民은 많지 않다. 人요한 革新委員長 카드는 一旦關心 끄는 데는 效果的이지만 누가 委員長인지가 重要한 게 아니라, 그에게 얼마만큼의 權限이 委任됐는지를 모두가 알게 公開되어야 그 사람에게 힘이 실린다는 걸 國民도 다 안다.

셋째, 大統領의 運身幅을 위한 金代表의 先制的自己犧牲이 必要하다. 尹大統領으로선 直接創出한 것이나 다름없는 代表를 내치는 것은 自己否定이 되며, 人間的으로도 强制로 내치기 어려운 處地다.

設令實際로 黨과 大統領室의 關係가 外部에 비쳐지는 것과 다르다 해도 國民의 눈에는 이미 始作부터 그런 이미지가 固着化됐다. 金代表가 아무리 有能해도 그 胎生的限界를 돌이킬 수 없다.

旅券에겐 險難한 길이 豫告돼 있다. 世界情勢와 國內外經濟狀況을 볼 때 來年總選까지 經濟가 좋아질 展望은 거의 없다. 文在寅政權이 남기고 간 汚物은 그 누가 와도 치우기 어려운 地境이다.

核心支持層은 “李在明 하나 못 잡아넣고 文在寅은 손도 못 댄다”고 失望하고, 野黨은 拘束令狀棄却이라는 本質과 無關한 節次的決定 하나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친다. 李在明代表側의 露骨的인 裁判遲延行脚은 어떤 罪든 選擧만 이기면 다 뒤엎을 수 있다는, 共和政과 法治主義의 根本조차 無視하는 發想을 보여 준다. 非正常度普通非正常이 아닌데도 이를 모두가 當然한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도치(倒置)의 日常化다.

突破할 方法은 簡單하다. 候補交替論까지 일었던 大選直前 겨울을 생각하면 된다. 2022年劈頭尹候補는 엎드려 절하고 抱擁하며 現場으로 갔다. 그때의 初心을 갖고 다시 民生現場으로 가야 한다. 全國 곳곳을 다니면서 1年半 동안 自身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귀로 들어야 한다.

尹大統領의 外交成果는 높이 評價받아 마땅하지만 外交는 어음이고 國內政治는 現札이다. 任期 동안 무엇을 優先順位에 둘 것인지를 冷徹히 判斷해 에너지를 集中해야 한다. ‘황소와 싸울 때는 뿔을 잡아 制壓하라(take the bull by the horn)’는 말처럼 內政의 難題들을 正面突破하는 데 集中해야 한다.

金起炫體制持續에 對한 與黨議員들의 沈默은 公薦에 목매 공멸의 길로 갈수도 있는 與黨의 構造的限界를 보여준다. 배가 沈沒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겠지라는 態度다.

萬若總選에서 敗北하면 尹大統領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左派陣營은 總選勝利時 바로 彈劾運動에 들어가 2027年大選까지 몰아친다는 戰略을 세워 놓고 있다. 尹政府 5年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 본 채 眞空期間이 될 수 있다.

金代表 스스로 勇退의 決斷을 내리는 게 옳지만 더 時間을 질질 끈다면 人요한 革新위의 첫 番째 革新要求案이 金代表辭退가 되어야 마땅하다. 保守陣營支持者들의 危機感은 깊다. 來年 4月總選 날 밤에 땅을 치고 後悔할 코스로 그대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金起炫 #退陣 #黨政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