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210年間의 中立國 地位를 抛棄하고,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을 確定한 스웨덴의 行步와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거듭된 核戰爭 威脅은 昨今의 國際情勢 危機를 端的으로 보여 준다. 앤서니 코튼 美 戰略司令官은 며칠 前 美 上院 聽聞會에서 “中國과 러시아, 北韓, 이란의 軍事密着으로 (美國이) 多數의 核武裝 國家와 同時에 戰爭을 치를 수 있다”고 警告하기도 했다. “포스트 워(post-war·戰後)를 벗어나 프리 워(pre-war·輾轉) 時期로 접어들었다”는 올해 初 그랜트 섑스 英國 國防長官의 診斷이 深刻하게 와닿는다. 섑스 長官은 러시아와 이란, 中國과 함께 北韓을 向後 5年 內 紛爭 豫想地域으로 콕 찍었다. 새로운 ‘惡의 軸’으로 指目된 國家들이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 主導의 國際秩序를 破壞할 수 있다고 憂慮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살얼음板 같은 情勢를 直視하고 對備하라는 警告音으로 들린다. 北韓 김정은은 年初부터 大韓民國을 第1의 敵對國이자 不變의 主敵이라고 猛非難하면서 敵愾心 鼓吹에 血眼이 되어 있다. 核 攻擊을 不辭하고 大韓民國을 占領· 平定하겠다고 威脅하면서 미사일 挑發과 核武力 高度化에 沒頭하고 있다. 一部 海外 專門家들은 金正恩이 戰爭 決心을 했다고 主張하고, 러시아 外交 當局者까지 나서 “韓半島의 直接 軍事 衝突 可能性이 急激히 增加했다”고 警告하면서 ‘韓半島 危機說’까지 浮上하고 있다. 過度한 意味 附與에 對한 境界 목소리도 나온다. 金正恩의 內部 結束用 ‘엄포 戰術’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戰爭 中인 러시아에 多量의 彈藥을 提供하고, 對北制裁로 疲弊해진 經濟 事情을 勘案하면 金正恩의 戰爭 決行 可能性은 稀薄하다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危機 增幅度 바람직하지 않지만, 放心은 더더욱 禁物이라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戰爭 決行의 ‘意志’와 ‘能力’ 側面에서 金正恩의 脅迫을 ‘말 爆彈’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金正恩은 執權 以後 對南 赤化 意志를 露骨化하고, 이를 挑發로 현시한 게 茶飯事다.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 等 숱한 挑發이 그 證據다. 2017年 8月 金 委員長은 白翎島와 延坪島에 對한 大量 砲擊과 特作部隊의 大規模 奇襲 占領 訓鍊을 參觀한 뒤 “서울을 單숨에 타고 앉으며 南半部를 平定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威脅하기도 했다. 北韓의 勞動黨 規約은 如前히 赤化統一 路線을 固守하고 있다. ‘能力’은 더 確然하고 露骨的이다. 6次例의 核實驗과 多量의 核物質 生産, 核彈頭를 어디서든 投發할 수 있는 미사일 試驗發射 等 只今 이 瞬間에도 韓國을 焦土化할 수 있는 核 武力 增强에 汨沒하고 있다. 一角에선 金正恩의 脅迫과 核 武力 增强을 自慰用이자 對美 協商手段으로 보는 視角이 如前하다. 하지만 韓美가 北韓을 먼저 攻擊할 理由도, 名分도 없다는 것은 金正恩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3代에 걸쳐 經濟를 망가뜨려 가면서 核·미사일 高度化에 ‘올인(多걸기)’하는 것은 北韓 住民을 彈壓하고, 金氏 王朝 體制를 維持하면서 對南赤化의 決定的 時期를 노려보겠다는 意圖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側面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戰爭과 이스라엘-하마스戰을 金正恩이 高强度 對南挑發의 敎科書로 活用할 可能性이 크다. 두 戰爭의 樣相과 具體的 事例를 韓半島에 어떻게 適用할지를 緻密하게 分析하고, 實際 挑發 시나리오에도 反映할 公算이 크다. 이들 戰爭에서 ‘게임체인저’로 負傷한 드론(無人機)의 全方位的 活用과 이스라엘-하마스戰에서 實證된 奇襲 配合戰을 對南 攻掠에 極大化하는 戰略 戰術을 劃策할 것으로 豫想된다. 우크라이나戰에서 보듯이 美國의 直間接 支援도 國內 政治에 발목이 잡히면 蹉跌을 빚을 수 있다는 點도 看破했을 것이다. 軍 高位 關係者는 “韓國 全域과 美 本土를 同時에 때릴 수 있는 核 武力을 達成했다고 自慢한 金正恩이 危險한 誤判을 할 可能性을 排除해선 안 된다”고 强調했다. 西北島嶼를 奇襲 强占한 後 核 使用을 威脅하거나 最前方 地域에서 只今껏 보지 못한 大規模 局地挑發을 試圖할 수 있다는 것이다. 核 武力을 앞세운 速戰速決式 서울 占領 시나리오를 作戰計劃으로 具體化했을 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過去 여러 次例 金正恩이 韓國 地圖를 펼쳐 놓고, 核 攻擊 訓鍊을 實施한 것도 그 一環으로 봐야 한다. 北韓은 올해 高强度 挑發과 豫測不許의 武力示威로 擴張抑制(核雨傘) 等 美國의 防衛 公約과 우리 軍의 對備態勢, 우리 國民의 對應力量을 最大限 흔들려고 할 것이다. 再執權 可能性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前 美 大統領의 同盟 輕視, 北韓·中國·러시아의 全方位的 密着, 韓國 社會의 極甚한 理念과 陳永 葛藤을 金正恩이 好材로 判斷할 公算도 크다. 한 치의 虛點이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警戒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때다. ‘프리 워’ 危機의 最前線이 韓半島가 될 수 있다는 警告를 한 귀로 듣고 흘려선 안 될 것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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