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印尼, KF-21 分擔金 1兆 ‘開發完了 8年뒤 내겠다’ 要請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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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年까지 納付期限 늦춰달라”
昨年末防衛事業廳에 延長提案… 機密流出試圖 이어 信賴度墜落
韓 “納付期限延長은 어렵지만, 完納意志 처음… 實務陣解法論議”

韓國과 인도네시아가 韓國型超音速戰鬪機 KF-21을 共同開發中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政府가 開發分擔金納付期限을 2034年까지 延長해 달라고 지난해 12月末 우리 側에 要求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印度네시아는 2016年契約當時 1兆6000餘億 원을 2026年 6月까지 내기로 했었다. 創軍以來最大(8兆8000億 원) 武器開發事業인 韓國型戰鬪機事業에서 開發費의 20%를 分擔하기로 한 것. 하지만 以後納付를 此日彼日 미뤘고, 豫定金額보다 이달 基準 1兆 원假量 덜 納付했다. 이처럼 不誠實納付로 論難을 일으킨 以後最終納付期限도 애初契約한 2026年이 아닌 2034年까지 8年을 미뤄 달라고 했다는 것.

우리 政府는 戰鬪機開發이 2026年完了되는 만큼 開發이 끝난 以後 8年間 돈을 낸다는 提案은 受容하기 어렵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完納意志를 밝혔고, 共同開發을 이어갈 意志도 確認한 만큼 一旦兩國實務陣線에서 妥協點을 찾기 위해 非公式論議를 進行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 KF-21 開發 다 끝난 뒤 開發費 내겠다는 印尼

18日外交消息通과 防産業界關係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國防部는 지난해 12月末 KF-21 開發事業을 管理하는 우리 防衛事業廳에 開發分擔金納付期限延長을 提案했다. 그러면서 2034年까지 年度別納付計劃을 담은 提案書度 보냈다. 現在基準 인도네시아의 開發費分擔金殘額은 約 1兆3217億 원이다. 올해부터 每年 같은 金額을 낸다면 2034年까지 每年約 1100億 원臺의 金額을 내는 것이 된다.

우리 政府는 이 提案에 公式的으로 拒否立場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內部的으론 受容하기 어렵다는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武器體系開發費를 開發이 다 끝난 다음 낸다는 提案自體가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것. KF-21 體系開發은 2026年 끝난다. 40代로 豫想되는 初度物量은 當場 2026∼2028年量産돼 우리 空軍에 實戰配置될 豫定이다.

인도네시아가 完納醫師는 밝혔지만 그間信賴를 떨어뜨리는 行步를 이어온 點도 延長提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背景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除朝辭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6年契約締結當時分擔金을 年度別分割納付키로 했지만 첫해인 2016年에만 500億 원을 頂上納付했다. 以後엔 未納을 거듭해 3月現在累積納付額은 2783億 원에 不過하다. 2021年엔 現物로 開發費의 30%를 내겠다고 했지만 具體的인 履行方案은 提示하지 않았다.

앞서 1月에는 인도네시아 硏究院이 KF-21 開發關聯資料가 담긴 個人携帶用貯藏裝置(USB)를 慶南泗川 KAI 本社에서 가지고 나오려다 摘發됐다. 이 事件으로 인도네시아에 對한 우리의 信賴가 더 떨어졌을 可能性도 크다.

● 契約破棄等은 高麗 안 해

다만 政府는 財政難을 呼訴해온 인도네시아가 이番엔 年度別計劃까지 具體的으로 摘示해 分擔金完納意志를 처음으로 밝힌 건 意味가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大選에서 勝利한 프라洑워 守備安土國防長官도 6日(現地時間) “KF-21 같은 當面事案의 圓滿한 解決을 期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韓國潛水艦 6隻의 輸入契約을 締結하는 等東南아시아에서 가장 큰 防産輸出潛在力을 가진 市場으로 評價된다.

그런 만큼 政府는 一旦實務陣次元에서 인도네시아 側과 妥協點을 찾기 위한 對話를 이어가는 것으로 傳해졌다. 契約破棄等도 現在로선 全혀 考慮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外交當局者는 “인도네시아가 提案한 期間을 大幅短縮해 우리가 役提案하는 方案이나 當初納付期限(2026年 6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關聯技術을 移轉해주는 方案等 여러 시나리오를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未納金問題는 올해 안에 어떤 方式으로든 結論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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