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服務者國民年金算定, 6個月→服務期間全體로 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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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軍服務補償强化政策推進
公共機關就業때 號俸反映義務化
危險作戰參戰者도 報勳對象認定

‘軍 크레디트’ 制度의 服務認定期間을 現行 6個月에서 服務期間全體로 늘리는 方案이 推進된다. 軍 크레디트 制度는 軍服務者에게 國家的補償次元에서 國民年金加入期間을 追加로 認定하는 內容이다. 加入期間이 늘어나는 만큼 年金受領額도 커진다.

國家報勳部는 이런 內容이 包含된 ‘2024年主要政策推進計劃’을 19日發表했다. 軍 크레디트는 現在服務期間의 6個月만 認定하고 있다. 이를 陸軍 18個月·海軍 20個月·空軍 21個月等全體現役服務期間으로 늘릴 方針이라고 報勳부는 傳했다. 이 같은 內容을 담은 第5次國民年金綜合運營計劃(案)李 지난해 10月國民年金審議委員會에서 議決돼 앞으로 國民年金法(18兆)李改正되면 施行할 수 있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就業市郡服務期間의 號俸反映을 義務化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現行法은 義務服務除隊軍人의 軍服務期間勤務經歷包含與否를 裁量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被擊, 延坪島砲擊戰等局地戰이나 危險한 作戰에 參戰한 軍人들은 負傷與否와 關係없이 報勳對象으로 認定 및 支援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現在는 死亡하거나 負傷한 境遇에만 報勳對象에 包含된다. 報勳부는 國防部와 論議해 6月中施行令을 改正할 方針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군 크레디트 #服務認定期間 #補償强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