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政府 出帆 後 斷行된 檢察 人事에서 文在寅 政府 때 좌천당했던 檢事들의 要職 進出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양석조 新任 서울南部地檢長과 심재철 前任 南部地檢長의 過去 葛藤과 因緣이 耳目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에서 함께 勤務했던 2020年 1月 公開的으로 衝突했다. 當時 兩 地檢長(當時 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은 한 喪家집에서 直屬上司였던 沈 前 地檢長(當時 反腐敗·强力部長)에게 “當身이 檢事냐”고 抗議해 舌戰을 벌였다. 沈 前 地檢長이 ‘유재수 監察 撫摩 疑惑’에 連累된 曺國 前 法務長官을 無嫌疑 處分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에 對한 反撥이었다.

이 일로 量 地檢長은 限職인 大田高檢 檢事로 左遷됐다. 以後 檢察 閑職을 떠돌던 그는 5月 18日 發表된 檢察 人事에서 2年 4個月餘 만에 復活한 金融·證券犯罪 合同搜査團이 設置된 서울南部地檢長에 任命돼 前任人 審 檢事長과 바통을 주고받았다.

量 地檢長은 23日 就任式에서 “過剩된 正義, 過疏한 正義라는 陷穽에 빠져 事件의 實體로부터 逃避하는 過誤를 犯해서는 안 된다”라고 强調했다. 이를 두고 檢察 안팎에서는 앞서 20日에 있었던 沈 前 地檢長의 離任辭를 되받아친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左遷된 沈 前 地檢長은 이날 離任式에서 “제가 平素 强調하는 공정한 定義, 寬大한 正義를 付託한다. 過剩된 定義는 眞正한 正義가 아니다. 正義가 지나치면 殘忍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沈在哲 向한 ‘喪家집 抗命’으로 左遷

量 地檢長은 大型 非理 搜査 經驗이 많은 特殊通 檢事다. 1973年生으로 한양대 法學科를 卒業하고 1997年 第39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司法硏修院을 29期로 修了하고 2003年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 東部支廳에서 檢査 生活을 始作했다. 사이버 證據蒐集과 分析에 專門性과 經驗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年 李明博 政府 當時 서울中央地檢 檢事로 在職하며 李 前 大統領의 側近인 천신일 세중나모 會長을 斡旋受財 等의 嫌疑로 拘束했다. 2012年에는 國務總理室 民間人 不法査察 疑惑 2次 特別搜査팀 一員으로 일하다 外壓이 加해지자 이에 反撥해 辭意를 表明하기도 했다.

‘尹錫悅 師團’으로 불리는 兩 地檢長은 2016~2017年 朴槿惠 政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特檢팀에 派遣돼 當時 搜査팀長을 맡은 尹錫悅 大統領과 因緣을 맺고 文化界 블랙리스트 搜査에 參與했다. 2017年 尹 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이던 時節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으로 重用돼 國家情報院의 特殊活動費 靑瓦臺 上納 疑惑 等을 搜査했다. 以後 2019年 8月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으로 任命됐다가 約 5個月 만에 앞서 言及한 一名 ‘喪家집 抗命’ 論難으로 大田高檢 檢事로 左遷됐다. 2021年 7月부터 올해 5月까지 大田高檢 人權保護官으로 在職하다 2年餘 만에 檢事長으로 昇進하면서 要職으로 컴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