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非正常의 正常化다. ‘尹錫悅 師團’이라는 評價에는 同意할 수 없다. 實力 爲主의 人事를 한 것인데, 한동훈 法務部 長官 말마따나 搜査 잘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犯罪者뿐 아닌가.”(검찰 出身 A 辯護士)
“特殊통 칼잡이를 大擧 前進 配置해 지난 政府에서 積滯된 主要 搜査를 빠르게 進行하겠다는 意圖로 읽힌다. 特需·企劃·公安·刑事 等 部署別 均衡이 이뤄지지 않고 尹錫悅 大統領, 韓 長官과 가까운 人士들이 지나치게 躍進한 點은 아쉽다.”(검찰 出身 B 辯護士)
靈前과 左遷 엇갈려
尹錫悅 政府 出帆 直後 檢察 人士가 電擊的으로 斷行됐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 하루 만인 5月 18日 法務部는 大檢 次長檢事, 서울中央地檢長 等 檢察 核心 幹部 人事를 發表했다. 現在 空席인 檢察總長을 代行할 大檢 次長에 이원석 濟州地檢長, 서울中央地檢長에 송경호 水原高檢 檢事, 法務部 檢察局長에 신자용 서울高檢 訟務部長이 各各 任命됐다. 文在寅 政府 時節 旅券 核心部를 겨눈 搜査 等으로 左遷의 苦杯를 마신 高位 幹部가 大擧 榮轉한 것이다. 反面 이른바 ‘親文(親文在寅)’ 性向이라는 꼬리票가 붙은 人士들은 閑職으로 밀려났다.
이番 人事의 核心은 法務·檢察 ‘빅3’로 불리는 主要 補職에 尹 大統領이나 한 長官과 勤務 因緣이 있는 이른바 ‘特殊통’ 檢事들이 配置됐다는 點이다. 이원석 新任 大檢 次長은 2016~2017年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 時節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 搜査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을 直接 搜査했다. 尹錫悅 檢察總長 時節에는 大檢 企劃調整部長으로 尹 大統領을 補佐했다. 2020年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赴任한 後 水原高檢 次長, 濟州地檢長 等 地方 閑職으로 左遷性 人事를 겪었다.
송경호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은 2017年 尹錫悅 當時 서울中央地檢長, 한동훈 當時 제3차장검사의 指揮 下에 特需2部長으로서 李明博 前 大統領이 連累된 ‘積弊 搜査’를 主導했다. 2019年 서울중앙지검 3次長으로 昇進해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關聯 搜査를 指揮한 송 地檢長은 以後 文在寅 政府에서 高檢 檢事로 밀려나 搜査 一線에서 排除됐다. 한便 신자용 新任 檢察局長은 2016年 서울중앙지검 刑事4部長으로서 ‘최순실 國政壟斷’ 特別檢事팀에 派遣돼 尹 大統領, 韓 長官과 呼吸을 맞췄다. 尹 大統領의 서울中央地檢長, 檢察總長 時節 各各 法務部 檢察課長, 서울중앙지검 1次長으로 重用됐다. 秋 前 長官이 當時 總長이던 尹 大統領과 角을 세우자 申 局長도 釜山地檢 東部支廳長에 任命돼 地方으로 밀려갔다.
이와 對照的으로 이른바 ‘反尹(反尹錫悅)’ 行步를 보인 檢察 人士들은 大擧 閑職으로 移動했다.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자리를 옮긴 李成尹 서울高檢長, 沈在哲 서울南部地檢腸, 李鍾根 서울西部地檢腸, 李貞鉉 大檢 公共搜査部長이 代表的이다.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은 한 長官이 2020年 6月~2021年 5月 있었던 자리로 檢察 內 閑職으로 여겨진다. 李 高檢長은 서울中央地檢長 在職 時節 檢察總長이던 尹 大統領과 角을 세우며 ‘신라젠 取材 疑惑’ 事件 搜査를 强行했다.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疑惑에 連累돼 現在 裁判을 받고 있다. 2020年 12月 秋 前 長官의 尹 大統領 懲戒에 積極 關與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세 檢事長度 줄줄이 左遷됐다.
山積한 大型搜査 위해 特殊通 前進 配置
이番 人事를 두고 ‘檢察의 搜査 力量 正常化’라는 評價와 함께 尹 大統領, 韓 長官의 側近을 지나치게 重用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交叉한다. 檢察 出身 A 辯護士는 “歷代 政權마다 自己 코드에 맞춰 檢察 人事를 한 問題點이 있긴 했으나 적어도 搜査 能力이라는 基本 要件은 지키려 努力했다”면서 “反面 文在寅 政府는 與圈 人士를 向한 搜査를 막고자 實力보다 忠誠心을 人事 原則으로 세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番 檢察 人事는 非正常的 行態를 正常化했다는 點에서 한 長官이 自身의 就任辭에서 밝힌 原則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 長官은 5月 17日 就任式에서 “重大犯罪 對應의 空白을 最少化하고 刑事司法體系를 바로세우도록 最善을 다하자” “大韓民國 檢察의 일은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檢察 出身 B 辯護士는 “지난 政府에서 不當하게 左遷된 檢事를 原狀 복귀시키고 山積한 大型搜査를 處理하기 위해 特殊通의 前進 配置는 不可避하다”면서도 “大統領, 法務部 長官의 腹心으로 통하는 이들만 繼續 重用하면 檢察 안팎에서 憂慮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