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空軍에서 滿期 轉役한 職場人 金 某(29) 氏는 軍 生活을 떠올릴 때면 돈에 쪼들렸던 記憶뿐이다. 月 10萬 원을 받아 軍人 積金을 붓고, 나머지 돈으로 사이버知識情報房(社地方), PX 等을 利用하면 이내 月給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金 氏 月給은 2017年까지 20萬 원을 넘지 못했다. 그는 “나 나름 아껴 썼지만 休暇를 갈 때면 恒常 돈이 不足했다. 全域을 앞두고 月給이 40萬 원으로 2倍假量 올라 든든했던 記憶이 난다”고 말했다.

2016年 陸軍에서 滿期 轉役한 職場人 流 某(29) 氏 亦是 비슷한 經驗을 갖고 있다. 그 亦是 10萬 원臺 月給을 받았는데, 少額이나마 軍人 積金을 들면 손에 남는 돈이 別로 없었다. 積金으로 모은 돈도 轉役 後 新型 携帶電話를 購買하니 사라졌다. 柳 氏는 “來年부터 兵士 月給이 크게 引上된다는 消息을 들었다”며 “軍 生活을 다시 한다면 月給을 모아 株式投資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月給+資産形成프로그램’ 투 트랙

앞으로는 入隊 後 두 사람과 비슷한 苦悶을 하는 사람이 한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來年부터 兵士 月給 100萬 원 時代가 열리기 때문이다. 國防部는 月給에 政府支援金을 더해 2025年부터 兵長 月給 205萬 원 時代를 연다는 方針이다. 國防部에 따르면 올해 基準 67萬6000원인 兵長 月給은 來年부터 每年 增加해 2025年 150萬 원이 될 豫定이다(표1 參照). ‘資産形成프로그램’인 政府支援金 亦是 月 14萬1000원에서 每年 늘어 2025年 月 55萬 원에 到達할 展望이다. 月 基準으로 할 境遇 위에서 提示한 金額이지만 實際 支給되는 것은 全域 市 목돈 方式을 檢討 中이다.

‘兵士 月給 引上’은 歷代 大選 候補들의 단골 公約이었다. 18代 大選 當時 박근혜, 文在寅 두 候補가 나란히 兵士 俸給 2倍 引上을 公約했다. 朴 前 大統領은 當選 後 任期 동안 約束대로 兵士 月給을 10萬8000원에서 21萬6000원으로 2倍 늘렸다. 文 前 大統領 亦是 19代 大選에서 다시 月給 引上을 公約했다. “兵士 俸給을 2020年까지 最低賃金의 50%인 70萬 원 水準이 되도록 年次的으로 引上하겠다”고 約束했는데 이를 지켰다. 任期 中 兵士 月給을 21萬6000원에서 67萬6100원으로 3倍 以上 올린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도 大選 候補 時節이던 1月 9日 페이스북에 ‘兵士 俸給 月 200萬 원’ 10字를 남겨 話題가 됐다. ‘性犯罪 處罰 强化 誣告罪 處罰 强化’ ‘女性家族部 廢止’에 이은 세 番째 한 줄 公約이었다. 國防部가 2020年 發表한 ‘2021~2025 國防中期計劃’에 따르면 兵長 月給은 2025年까지 96萬2900원으로 增加할 豫定이었다. 尹 大統領이 當選되면서 增加勢에 速度가 붙었다.



出發 過程에서 삐걱거림도 있었다. 當初 尹 大統領 側은 “就任 卽時 兵士 月給을 200萬 원으로 引上하는 것이 可能하다”는 立場이었지만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段階的 引上 計劃으로 旋回했다. 財源 마련, 初級 幹部와 月給 逆轉 現象 等을 憂慮해 政府支援金 等 목돈 支給 方式으로 迂廻한 것이다.

새 政府 公約 一部 變更에 “속았다” 反應도

公約 細部 內容이 바뀌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中心으로 “속았다”며 不滿을 吐露하는 輿論도 感知된다. 公約 後退에 對한 指摘이 거듭 나오자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5月 4日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財政 與件이 如意치 않아 漸進的으로 增額하는 것으로 調整했다”며 “現實的 問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點 諒解해달라”고 말했다.

“當場 100萬 원으로 引上되는 것도 어디냐”는 肯定的 反應도 적잖다. 陸軍 1師團에 服務 中인 아들을 둔 A 氏는 “아들이 PX에서 間食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도록 士兵 月給을 卽時 200萬 원으로 引上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公約보다는 적지만 이만큼이라도 꼭 올려줬으면 한다”며 期待感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서는 “아들이 올해 轉役해 惠澤을 보지 못한다”는 弄談도 흔히 보인다. “月給이 引上되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먼저 轉役하는 것이 最高”라는 等의 다양한 反應이 나온다.

轉役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같은 變化에 “놀랍다”는 反應이 많다. 1986年 海兵隊를 滿期 除隊한 崔 某(58) 氏는 “軍隊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말뚝 박고 싶어질 程度”라고 말했다. 崔 氏는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點을 特히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過去 힘든 訓鍊을 마친 後 PX에서 菓子와 막걸리를 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몇 안 되는 樂이었다. 다만 月給이 1萬 원도 되지 않아 月給만으론 間食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 다들 집에서 用돈을 받아 와 술과 담배, 菓子 等을 샀다. 軍隊 月給은 ‘푼돈’이어서 여기에 보태는 程度였다. 靑年들이 貴한 時間을 빼앗기는 만큼 그에 合當한 補償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崔 氏의 事例처럼 軍 將兵들이 집에서 돈을 받아 使用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愛國페이’ 論難은 過去부터 있었다. 愛國페이란 熱情페이에서 派生한 新造語다. 軍 服務를 遂行하는 靑年에게 合當한 補償을 하지 않는 風土를 꼬집는 意味를 담고 있다. “네 돈 써서 나라를 지켜라”라는 말로 要約할 수 있다.

오랜 期間 兵士들은 집에서 用돈을 따로 받아 生必品 等을 購入했다. 國防部가 2005年 國會 國政監査에서 밝힌 資料에 따르면 兵士 人當 月平均 7萬8000원을 支出했다. 當時 國防部는 “月平均 報酬로 二兵 3萬8900원, 一兵 4萬2100원, 上兵 4萬6600원, 兵長 5萬1600원을 받기 때문에 兵士들이 不足한 生活費로 月平均 3萬2000원假量을 父母로부터 타서 쓴다”고 밝혔다.

愛國페이 論難 잠재울까

2017年 大選 때도 비슷한 指摘이 있었다. 그해 3月 27日 正義黨 沈想奵 大選 候補는 “요즘 子息을 軍에 보낸 어머니들은 다달이 500원 銅錢 뭉치를 宅配로 부친다. 洗濯機와 乾燥器를 돌릴 때 쓰라고 보내는 것”이라며 “軍 服務에 따른 合當한 補償을 해야 할 軍이 오히려 愛國페이로 經濟的 負擔을 兵士와 父母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指摘했다. 當時 兵長 月給은 21萬6000원 相當이었다(표2 參照). 二兵·一兵·上兵의 境遇 月給이 10萬 원臺에 그쳤다. 以後 兵士 月給이 持續的으로 올랐지만 最低賃金에는 如前히 못 미친다. 올해 兵長 月給은 最低賃金 基準 月給의 35.3% 程度다.

‘月給 現實化’가 이뤄지면 이 같은 論難도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兵士 月給은 二兵 51萬 원, 一兵 55萬 원, 上兵 61萬 원, 兵長 67萬 원이다. 陸軍 基準 階級別 服務 期間을 各各 곱해 單純計算하면 軍 服務 中 1066萬 원 賃金을 받는 셈이다. 해가 바뀌면서 賃金이 上昇하는 만큼 實際로 받는 總額은 더 크다. 來年부터 兵士 月給이 大幅 引上되면 1月 陸軍 入隊者는 軍 服務 期間 2327萬 원 相當을 受領할 展望이다(그래프 參照).

文在寅 政府에서 兵士 月給이 꾸준히 上昇한 德에 餘他 徵兵制 國家들과 比較해도 兵長 月給이 적지는 않았다. 올해 兵長 月給은 67萬 원인데 徵兵制 國家인 이스라엘에서 兵長 月給은 58萬 원이다. 尹 大統領 公約대로 兵士 月給 200萬 원 時代가 열릴 境遇 一部 募兵制 國家들에 比肩할 만한 水準에 다다를 展望이다. 지난해 基準 募兵制 國家인 프랑스, 日本, 臺灣은 兵長 基準 各各 234萬 원, 193萬 원, 151萬 원 月給을 줬다.

軍 幹部 및 一般 公務員과 衡平性 問題는 向後 풀어가야 할 課題다. 公務員·檢察·消防 勞組는 4月 27日 引受위의 兵士 月給 引上 方針에 異議를 提起했다. 박중배 全國公務員勞組 代辯人은 “現在 公務員들은 食費를 包含해 190萬 원 水準의 年俸을 받고 있다”고 指摘했다. 올해 基準 下士 1號俸의 基本給은 169萬9000원이고, 所謂 1號俸은 174萬9000원이다. 軍 幹部의 賃金引上이 더딜 境遇 2025年부터 兵士들과 ‘賃金 逆轉’이 發生할 수 있다.

巡警·消防士, 9級 公務員 亦是 初俸이 168萬6000원으로 비슷한 狀況이다. 公務員 中 相對的으로 基本給이 높은 敎師 亦是 初俸이 170萬 원이다. 다만 各種 手當이 除外된 額數인 만큼 實受領額은 大體로 200萬 원을 넘는다.

財源 마련 亦是 넘어야 할 山이다. 새 政府가 兵士 月給 200萬 원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每年 約 5兆1000億 원 豫算이 들어갈 것으로 推算된다. 올해 國防豫算 54兆6112億 원의 9.3%에 達하는 金額이다. 國防部는 俸給 引上 方向은 定했지만, 部處 豫算案을 確定하지는 못한 狀態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5月 1日 이에 對해 “歲入 擴充과 財政 支出 再構造化를 中心으로 調達 計劃을 樹立 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