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暗號貨幣 市場이 不安하다곤 하지만, 이른바 ‘잡코인’도 아닌데 이 程度 急落은 衝擊的이다. 規制가 없는, 事實上 法的 死角地帶인 暗號貨幣 市場의 곪은 問題가 터졌다.”(암호화폐 事件 受任 經驗이 많은 辯護士)

“루나 코인 投資者에게 높은 利子를 주겠다고 眩惑했다. 여러분은 投資에 失敗한 것이 아니라 計劃된 ‘폰지 詐欺’에 휘말린 것이다.”(‘테라 루나 코인 被害者 모임’ 인터넷 카페 揭示 글)

韓國産 ‘김치코인’의 沒落을 두고 暗號貨幣 市場 안팎에선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 “‘폰지 詐欺’에 휘말렸다”는 歎息과 憤怒가 터져 나오고 있다. 美國 留學派 出身 韓國人 엔지니어가 開發한 暗號貨幣 ‘루나’와 ‘테라’ 얘기다.

제대로 作動 못 한 알고리즘 基盤 ‘페깅’

5月 初 10萬 원臺에 去來되던 루나 價格은 5月 11日 1700원, 13日 1.18원, 15日 0.82원으로 급전직하해 事實上 價値가 0에 가까워졌다. 19日 現在까지 루나 時勢는 제로(0) 水準에 머물고 있다. 루나와 연동된 테라 價格도 同伴 下落하면서 一週日 사이 蒸發한 두 暗號貨幣 時價總額만 58兆 원에 達하는 것으로 推計된다. 몇 달 前까지만 해도 時價總額 基準 世界 暗號貨幣 市場 3位, 8位에 오른 김치코인의 價値가 한瞬間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다. 패닉 狀態에 빠진 投資者들이 다른 暗號貨幣도 投賣하면서 글로벌 暗號貨幣 市場에선 200兆 원 넘는 돈이 蒸發했다.

루나와 테라는 권도형 代表와 1世代 소셜커머스 ‘티몬’ 創業者인 신현성 代表가 2018年 共同創業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테라폼랩스가 發行한 暗號貨幣다. 루나와 테라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標榜했다. 1코인 價値가 1달러로 安定的으로(stable) 維持되는 코인을 志向한 것이다. 一部 스테이블코인은 금이나 달러, 暗號貨幣의 援助 格인 비트코인을 準備金 삼아 一對一 交換을 約束하기도 한다. 이처럼 暗號貨幣 價値를 달러 等 基軸通貨 價値와 聯動하는 것을 페깅(pegging: 못을 박아 固定)이라고 한다. 國家가 確保한 金 價値만큼 貨幣를 發行하는 金本位制度와 비슷한 形態다. 다른 스테이블코인 業體와 比較되는 테라폼랩스의 差別性은 準備金 구실을 하는 資産으로 또 다른 暗號貨幣를 出市했다는 點이다. 1테라 價値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 姊妹 코인 루나를 팔아 테라를 買入하는 方式이다. 거꾸로 루나 價格이 낮아질 境遇 테라를 팔아 루나를 사들였다. 實物資産 擔保 代身 두 暗號貨幣 間 去來로 價値를 維持한 것이다. 테라폼랩스 側은 自社가 開發한 固有 알고리즘으로 두 暗號貨幣의 需要·供給量을 調節한다고 主張했다.



다만 이番 暴落場에서 테라폼랩스가 내세운 알고리즘 基盤 페깅은 제대로 作動하지 못했다. 一旦 테라 價格이 暴落하자 平素처럼 루나를 팔아 테라 買入에 나섰지만 不安感을 느낀 投資者들이 賣物을 쏟아내며 價格 調整이 無爲에 그쳤다. 테라폼랩스 側은 루나 大規模 發行으로 時勢 防禦에 나섰지만 市場에선 이미 ‘루나 던지기’가 줄을 이었다. 結局 두 姊妹 코인은 同伴 下落해 事實上 休紙조각으로 轉落했다. 權 代表는 “10億 個 新規 토큰을 發行해 投資者에게 分配하겠다” “테라의 블록체인 코드를 複寫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等 對應 方案을 내놨지만 市場 反應은 차갑다.

共同創業者인 權 代表와 申 代表 두 사람은 美國 名門大 留學派 出身이자 尖端産業 分野 創業者로 이름을 알렸다. 權 代表는 國內 有名 外國語高를 卒業하고 美國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工學을 專攻했다. 當初 글로벌 빅테크 企業 MS(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勤務한 履歷으로 話題가 됐으나 最近 各各 3個月 동안 인턴으로 活動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실베이니아大 出身인 申 代表는 美國에서 不動産·廣告代行 分野 스타트업을 創業한 經驗을 바탕으로 소셜커머스 티몬(當時 티켓몬스터)를 設立해 安着시켰다. 다만 申 代表는 2020年 테라 持分을 모두 處分하고 經營 一線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 價格 暴落 原因과 背景을 두고 投資者들과 暗號貨幣 市場에선 여러 觀測이 나오고 있다. 두 暗號貨幣의 알고리즘 基盤 페깅이 無爲에 그친 것은 旣定事實이지만, 下落場을 觸發한 根本的 原因이 무엇이냐를 놓고 다양한 推測이 提起되는 것이다. 暗號貨幣 市場 事情에 밝은 한 關係者는 “이番 事態가 觸發된 根本 原因을 두고 業界에선 두 가지 ‘설’이 있다”면서 “첫째는 루나·테라가 코로나19 엔데믹化에 따른 資産市場의 資金 回收 雰圍氣에 휩쓸렸다는 설이고, 둘째는 一部 ‘作戰’ 勢力의 介入에 當했다는 說”이라고 說明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는 5月 4日(現地 時間) 基準金利를 0.5%p 引上하는 ‘빅스텝’에 나섰다. 2000年 5月 以後 22年 만에 最大 幅이다. 코로나19發(發) 景氣 鈍化에 對應하고자 最近 몇 年間 量的緩和에 나선 聯準이 市中 現金을 大擧 回收하는 緊縮 局面에 들어선 것이다. 美國에서 일찌감치 스테이블코인의 規制 必要性이 提起된 點도 눈에 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直屬 ‘金融市場 實務그룹’은 지난해 11月 스테이블코인의 危險性을 警告하는 報告書를 發表했다. 美國聯邦예금보험공사(FDIC)가 銀行처럼 暗號貨幣 市場의 預金을 保護해주는 代身 聯準이 스테이블코인을 規制하자는 것이 뼈대다.

“어떻게 20% 利益 保障했는지 疑問”

루나·테라 沒落을 두고 陰謀論처럼 떠도는 所聞도 있다. 最近 株式市場은 勿論, 暗號貨幣 市場 雰圍氣가 沈滯된 가운데 두 暗號貨幣 알고리즘의 脆弱性을 看破한 一部 作戰 勢力이 價格 暴落 後 空賣渡로 差益을 노렸다는 것이다. 5月 初 이미 루나·테라의 流動性 供給에 蹉跌이 빚어지면서 急落 兆朕을 보였다는 分析도 있다. 하지만 當時 危機를 捕捉한 이는 많지 않았다.

테라폼랩스에 對한 法的 責任論도 불거지고 있다.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테라폼랩스 側이 投資者에게 내세운 ‘20% 利子 支給’ 條件이다. 지난해 3月 테라폼랩스는 디파이(DeFi: 脫中央化 金融) 商品인 ‘앵커 프로토콜’을 出市해 投資者가 테라를 預置하면 年 20% 水準의 利子를 支給한다고 弘報했다. 루나·테라가 市場에서 急成長한 주된 要因이다.

暗號貨幣 關聯 事件 受任 經驗이 많은 한 辯護士는 “알고리즘으로 두 暗號貨幣 價格을 일정하게 維持하면서도 投資者에게 두 자릿數 收益率을 保障하는 것은 無限大의 資本이 없는 限 事實上 不可能에 가깝다”면서 “루나·테라 發行 過程에서 테라폼랩스 側이 投資者를 故意로 欺罔한 事實이 드러나면 事實上 ‘폰지 詐欺’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폰지 詐欺는 새로 流入된 投資者의 돈으로 旣存 投資者에게 利子 等 收益金을 支給하는 形態의 多段階 金融詐欺다. 한 金融 專門家는 “테라폼랩스가 이렇다 할 實物資産을 保有하거나 暗號貨幣 外에 다른 비즈니스 分野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에 達하는 追加 利益을 保障할 수 있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루나·테라 價格 暴落으로 被害를 본 一部 投資者는 5月 19日 權 代表와 共同創業者 申 代表를 詐欺 및 類似受信 嫌疑로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 함동수師團(合搜團)에 告訴·告發했다. 投資者들을 代理해 訴訟을 準備하는 김현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辯護士는 “(告訴狀 接受를 考慮하는) 被害者 數字를 當場 밝히긴 어렵지만 被害 額數는 數千萬 원臺에서 5億 원까지 多樣하다”면서 “新規 投資者가 流入되지 않는 以上 20% 收益을 올릴 수 없다는 點에서 루나·테라의 構造가 폰지 詐欺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檢察에서는 이番 事態가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就任 直後 서울南部地檢에 復活시킨 合搜段의 ‘1號 搜査’ 對象이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合搜團은 韓國去來所 等에서 檢察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事件이나 社會的 波及力이 큰 事件 等 迅速한 處理가 必要한 主要 金融·證券 犯罪를 搜査한다.

다만 法曹界 一角에선 루나·테라 價格 急落의 法的 責任을 糾明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視角도 있다. 現行 資本市場法(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上 暗號貨幣는 金融投資商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現在 擧論되는 詐欺나 類似受信 嫌疑도 故意性이 確認돼야 處罰이 可能하다. 지난해 3月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特金法) 改正案이 施行됐으나 暗號貨幣去來所 間 假想資産 移動 記錄을 蒐集·保管하는 一種의 ‘假想資産 實名制’ 水準에 머물고 있을 뿐 暗號貨幣 市場 全體를 管轄하거나 關聯 犯法 行爲를 處罰할 수 있는 包括的 規制는 아니라는 點에서다. 테라폼랩스 本社가 싱가포르에 所在한 點도 變數다. 大韓辯護士協會 IT블록체인特別委員會 副委員長을 맡고 있는 朴珠賢 黃金律法律事務所 辯護士는 “이番 事態를 폰지 詐欺로 疑心할 餘地가 있으나 폭넓은 證據 確保와 嫌疑 立證이 必要하다”면서 “法的 責任을 묻기 위해선 테라폼랩스 側이 暗號貨幣 시스템의 問題點을 알고도 投資者를 募集했다는 故意性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暗號貨幣 市場 犯罪 根絶 法律 마련해야”

專門家들은 루나·테라 事態와 같은 暗號貨幣 市場 混亂을 防止하기 위한 根本的 解決策을 注文했다. 박수용 西江大 컴퓨터工學科 敎授(韓國블록체인學會 會長)는 “이番 事態로 暗號貨幣 市場 萎縮에 따른 價格 急落 等 連鎖的 被害가 憂慮되는 만큼 하루빨리 暗號貨幣 市場 關聯 ‘業權法’(業權法: 事業을 營爲할 수 있는 根據法)을 導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現在 金融機關은 國內에서 暗號貨幣 市場에 投資할 수 없다. 自體的인 專門 人力 풀을 가진 大型 金融機關이 投資에 나서면 市場의 玉石이 좀 더 잘 가려질 수 있다. 政府가 機關 投資를 許容해 暗號貨幣 市場을 只今보다 더 陽性化할 必要가 있다. 規模 있는 投資機關의 參與와 專門的인 商品 出市를 통한 暗號貨幣 市場의 自淨 作用이 必要하다.”

金融犯罪 搜査 經驗이 많은 檢察 出身의 한 辯護士는 “最近 暗號貨幣 市場의 犯罪 樣相은 旣存 金融詐欺보다 더 巧妙하고 다양해지는 趨勢”라면서 “暗號貨幣 關聯 犯罪를 根絶할 수 있도록 根據 法律을 마련하고 다른 金融商品처럼 投資者 被害를 막을 安全裝置를 導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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