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空行進을 이어가던 輕油 價格이 結局 14年 만에 揮發油 價格을 제쳤다. 輕油車를 利用하는 小商工人과 貨物車 運轉者의 苦痛 또한 커지고 있다. 25t 貨物車를 運行하는 함종수 氏는 “트럭 割賦金에 保險料와 하루가 다르게 急騰하는 기름값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最近 政府가 ‘油價聯動補助金’ 支給 基準을 L當 1750원으로 引下했지만 月 20萬 원假量 補助金이 追加되는 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京畿 高陽市 一山에 사는 職場人 이지훈 氏는 코로나19 事態 以後 會社가 있는 서울 한남동까지 輕油車로 出退勤하다 最近 大衆交通을 利用하고 있다. 그는 “平素 한 달 注油費가 20萬 원이면 充分했는데, 最近에는 30萬 원을 훌쩍 넘어 自動車 出退勤을 中斷했다”고 말했다.

韓國石油公社 油價情報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月 11日 全國 平均 輕油 價格이 L當 1948원을 넘으며 14年 만에 旣存 最高 價格인 1947.75원을 更新했다(그래프1 參照). 甚至於 揮發油 價格도 追越한 額數다. 輕油는 揮發油보다 200원假量 低廉하다는 通念마저 깨졌다. 5月 18日 全國 注油所의 平均 輕油 價格은 L當 1979.3원으로, 平均 揮發油 價格 1965.5원보다 13.8원 더 높다. 5月 11日 以後 9日 連續 輕油 價格이 揮發油 價格을 넘어서고 있다. 輕油가 揮發油 價格을 逆轉한 것은 國際 油價가 크게 올랐던 2008年 5月 以後 처음이다. 2008年 5月 29日 全國 平均 揮發油 價格은 1888.4원, 全國 平均 輕油 價格은 1892.24원으로, 이러한 逆轉現象은 6月 18日까지 21日間 持續됐다.

유럽 經由 在庫 不足으로 價格 上昇

輕油 價格 急騰 原因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事態로 觸發된 石油 製品 需給難과 輕油 車輛이 많은 유럽을 中心으로 한 世界的인 經由 在庫 不足 現象을 꼽을 수 있다. 2月 24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하자 國際 油價가 急騰하기 始作했다. 2月 21日 L當 1486원이던 輕油 價格은 3月 5日 1920원까지 올랐다. 유럽은 經由 收入의 60%假量을 러시아에 依存할 만큼 러시아 依存度가 높은데,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러시아産 石油 製品에 對한 制裁가 이어지면서 輕油 價格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5月 첫째 週 基準 國際 揮發油 價格은 배럴當 137.4달러(藥 17萬4882원)로 올해 初(배럴當 91.5달러) 對比 50.1% 오른 反面, 國際 輕油 價格은 올해 初 배럴當 92.4달러에서 162.3달러(藥 20萬6575원)로 75.6%나 暴騰했다.

勿論 韓國은 輸入한 原油를 精製해 輕油를 生産하는 만큼 國際 輕油 供給難이 卽時 國內 輕油 價格에 影響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國內 揮發油, 輕油 價格은 싱가포르에서 去來되는 國際 價格에 맞춘 ‘聯動制’로 決定된다. 海外에서 비싸게 팔리는 輕油를 마음대로 싸게 팔 수 없는 制約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國際 輕油 價格이 오르면 國內 輕油 價格도 自然스럽게 오르게 돼 있다.



5月 1日부터 油類稅 引下를 輕油와 揮發油를 同一하게 20%에서 30%로 施行한 政府 方針 또한 相對的인 輕油 값 上昇을 불러왔다. 油類稅는 揮發油에 L當 820원, 輕油에 573원이 붙는데 이를 一律的으로 30% 引下하면서 揮發油는 246원, 輕油는 172원 引下 效果가 發生했다. 揮發油 引下 效果가 74원 더 큰 것이다. 輕油와 比較하면 相對的으로 油類稅가 비쌌던 揮發油가 惠澤을 더 받으면서 輕油와 揮發油 價格의 逆轉 現象이 일어난 셈이다.

油類稅 追加 引下로 貨物車와 버스, 택시 等 運輸事業者는 2001年 에너지 稅制 改編에 따른 油類歲 引上分에 對해 補助해주던 ‘油價補助金’李 줄어들게 됐다. 通商 油價補助金 支給 單價는 現 油類稅에서 2001年 6月 當時 油類稅額인 經由 L當 183.21원을 뺀 나머지 金額으로 定해진다. 따라서 기름값이 오른 狀態에서 油類稅가 引下되면 그만큼 補助金도 줄어든다.

이에 政府는 5月 17日 ‘輕油 油價聯動補助金 關聯 關係部處 會議’를 開催해 最近 輕油 價格 오름勢에 따른 運送·物流業界 負擔을 輕減해주고자 經由 油價聯動補助金 支給을 擴大하기로 決定했다. 現行 油價聯動補助金 支給 基準 價格을 L當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引下하고 支給 時限도 當初 7月 末에서 9月 末로 延長하기로 했다. 輕油 價格이 L當 1750원 以上으로 上昇하면 超過分의 50%를 政府가 支援하는 方式이다. 萬若 輕油 價格이 1950원이라면 L當 100원이 支援되는 셈이다. 油價聯動補助金이 처음 導入된 건 輕油가 揮發油 價格을 넘어선 2008年이었다. 當時 輕油 L當 1800원 以上 上昇分의 50%를 追加 支援해주는 內容으로 導入됐다.

體感 輕油 값 當分間 안 떨어질 듯

油類稅 追加 引下와 油價聯動補助金 支給 擴大가 決定됐지만 消費者가 價格 安定을 體感하기까지는 多少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市民團體 에너지石油市場監視團이 韓國石油公社 오피넷의 價格 情報를 통해 全國 注油所 1萬958個 輕油 價格을 分析한 結果 油類稅 追加 10% 引下 前인 4月 30日 對備 5月 15日 全國 輕油 價格은 L當 平均 45.99원 引上됐다. 같은 期間 揮發油 價格은 L當 平均 18.24원 내렸다. 輕油의 油類貰를 10% 引下하면 輕油 價格은 L當 58원이 내려가야 한다. 이 期間 國際 輕油 價格이 88원 引上됐으므로, 實際 30원假量 引上돼야 適正하다. 하지만 30원 以下로 引上한 注油所는 全國 全體 1萬958個 注油所 中 2754個로 25.13%에 不過했다(표 參照).

國內 注油所의 輕油 價格은 國際 輕油 價格에서 2週間 時差를 거쳐 決定된다. 5月 둘째 週 全國 平均 輕油 價格은 L當 1939.68원이었다. 이 期間 國際 輕油 價格은 L當 1127.19원. 여기에 油類稅와 精油社·注油所의 마진이 더해져 消費者價格이 決定된다. 國際 輕油 價格이 國內 輕油 價格에 絶對的으로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는 構造로, 러시아 侵攻 事態가 持續된다면 輕油 價格은 當分間 내려가기 힘들 것으로 展望된다.

國內 輕油 價格이 揮發油보다 低廉한 理由

韓國은 왜 輕油가 揮發油보다 싼 것일까. 그 理由는 稅金 때문이다. 政府가 石油 製品 稅金을 告示한 1970年代 揮發油는 奢侈品인 乘用車用 燃料, 輕油는 國家 經濟 復興에 必須인 産業用 燃料라는 認識이 反映된 結果다. 1997年 油價 自律化가 實行되면서 輕油 價格이 올랐지만 如前히 輕油는 揮發油보다 低廉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하지만 國際 石油市場에서 認識은 正反對다. 輕油가 揮發油보다 聯臂가 더 좋기 때문이다. 5月 9日 基準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의 平均 輕油 價格을 살펴보면 L當 2416.58원으로 國內 輕油 價格보다 27%假量 높게 形成돼 있다(그래프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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