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大統領의 임채진 트라우마?

• ‘左遷의 經驗’과 튀지 않는 行動

• 聖骨 사이에 둘러싸인 眞骨

• 김창룡·李成尹과의 牽制와 均衡

• 申平 辯護士 “공정한 職務遂行 不可”

通常 司正機關 首長들은 權力交替期를 부담스러워한다. 檢察總長의 境遇 法律的으로 任期(2年)가 保障돼 있긴 하지만 權力 首腦部의 意中을 無視하기가 어렵다. 겨우 聽聞會를 通過해 業務를 始作해도 새 政府에서 信任을 받아야 하는 두 番째 關門이 기다리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누구보다 權力交替期 檢察總長의 生理에 對해 잘 알고 있다. ‘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자칫 巨大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點을 直接 經驗했기 때문이다.

2002年 11月 김대중 大統領은 任期를 不過 3個月 앞두고 김각영 法務部 次官을 檢察總長에 임명했다. 2003年 2月에 任期를 始作한 盧武鉉 大統領은 애初 檢察總長의 任期를 保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月 9日 김각영 總長이 電擊 辭退해 버린다. 이날 열린 ‘平檢事와의 對話’에서 盧 大統領이 “現在의 檢察 首腦部를 信賴하지 않는다”고 말한 直後다. 이에 對해 金 總長은 “人事權을 통해 檢察權을 統制하겠다는 새 政府의 意思가 確認됐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當時 金 總長에게서 電話로 辭退 意思를 傳達받은 사람이 문재인 民政首席이다.

‘임채진 트라우마’와 ‘믿을맨’

盧 大統領 亦是 任期가 4個月 남은 2007年 10月 임채진 法務硏修院長을 檢察總長에 內定했다. 임 總長은 2008年 2月 任期를 始作한 李明博 政府에서도 留任됐다. 이듬해 그는 自身에게 任命狀을 준 盧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밀어붙였고, 結局 盧 前 大統領은 慶南 金海 烽下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盧 前 大統領의 辯護人이 文在寅 辯護士다.

‘김각영 모델’과 ‘임채진 모델’은 결이 다르다. 한쪽은 現在 權力과 맞섰고, 다른 한쪽은 過去 權力을 搜査했다. 하지만 只今의 與圈은 둘 사이에 어떤 規則과 秩序가 있다고 본다. ‘旣得權 集團’인 檢察이 民主化 陣營을 相對로 組織的인 反撥에 나섰다는 것이다.

文 大統領이 檢察에 가진 뿌리 깊은 不信도 如前해 보인다. 文 大統領은 5月 10日 就任 4周年 記者會見에서 “原電 搜査 等 여러 搜査를 보더라도 이제 檢察은 靑瓦臺 權力을 別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原電 搜査’ 線上에는 白雲揆 全 産業通算資源部 長官과 채희봉 前 大統領産業政策祕書官 等이 올라 있다. 많고 많은 事件 中 原電 數詞를 콕 짚어 擧論한 셈인데, 文 大統領이 가진 權力搜査에 對한 認識이 드러난 말로 볼 수 있다.



文 大統領이 5月 3日 檢察總長 候補者로 金오洙(58) 前 法務部 次官을 指名한 까닭도 이런 脈絡에서 把握해야 한다. ‘믿을맨’을 쓰겠다는 거다. 金 候補者는 全南 靈光 出身으로 光州 대동고와 서울대 法學科를 卒業했다. 宋永吉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高校 2年 後輩다. 1994年 仁川地檢 檢事로 任官했고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 서울高檢 刑事部長, 大檢 科學搜査部長, 서울북부지검腸, 法務硏修院長 等을 지냈다. 司法硏修院 20期로, 尹錫悅 前 總長보다 세 旗手 先輩다.

政治權은 金 候補者 地名이 ‘임채진 트라우마’와 關聯이 있다고 본다. 檢察에 ‘權力交替期를 機會 삼아 칼을 들이대지 말라’고 警告狀을 보냈다는 것이다. 金 候補者가 李成尹(59) 서울中央地檢長에 비하면 檢察 內에서 比較的 信望을 얻는 터라 組織 추스르기에 적합하다는 點도 考慮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창룡·李成尹 사이에 낀 身世

金 候補者는 檢察 內에서도 손꼽히는 特殊通이다. 檢事 時節 大宇造船海洋 納品 非理 等 大企業 搜査에서 頭角을 나타냈다. 權力 搜査의 文法에도 밝다. 그의 履歷에서 斷然 눈에 띄는 게 효성그룹 修辭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이던 2009年 이명박 當時 大統領의 査頓인 조석래 효성그룹 會長 搜査를 進行하다 檢察 首腦部와 葛藤을 빚었다. ‘親(新)政權 檢事’로 불리는 現在의 世評을 생각하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以後 그는 原州支廳長, 淸州地檢 次長檢事, 公正去來委員會 派遣 等 比較的 閑職을 떠돌았다.

‘左遷의 經驗’은 그에게 또렷한 敎訓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文在寅 政府에서 ‘가장 잘나가는 檢事’ 中 한 사람이었지만 튀는 行動을 極度로 操心했다. 2019年 尹 前 總長이 조 前 長官 一家에 對한 搜査를 强行하자 “總長을 除外한 搜査팀을 꾸리자”고 提案한 것 程度가 그나마 論難거리다. 親和力이 좋고 自身을 앞세우는 性格이 아니라고 한다. 國會 保佐陣 사이에서도 “젠틀하다”는 評이 나온다. 조 前 長官이나 秋 前 長官 等 個性 剛한 上級者들과도 無難한 關係를 維持했다. 總長이 되더라도 無理數를 두지 않으리라는 展望이 支配的인 理由다.

그를 둘러싼 構造的 環境도 考慮해야 한다. 흔히 檢察과 國稅廳, 警察廳, 國家情報院을 4大 權力機關으로 꼽는다. 이들 司正機關의 業務를 總括하는 자리가 民政首席이다. 現在 4大 權力機關 最高委 首腦部에는 文 大統領과 ‘노무현 靑瓦臺’에서 함께 일한 人士들이 布陣돼 있다.

金大智 國稅廳長은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民政首席室 行政官으로 일했다. 이때 民情首席이 文 大統領이다. 김창룡 警察廳長도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 治安祕書官室 行政官으로 派遣됐는데, 當時 治安祕書官은 문재인 市民社會首席 傘下였다. 김진국 民政首席도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法務祕書官을 맡아 문재인 民政首席과 呼吸을 맞췄다. 李成尹 中央地檢長은 문재인 民政首席 밑에서 特別監察班長으로 일했다. 박선원 國精院 企劃調整室長은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文 大統領과 直接 呼吸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統一外交安保戰略祕書官을 지냈다.

‘노무현 靑瓦臺’ 出身은 文在寅 政府의 聖骨로 꼽힌다. 이와 같은 經驗이 없는 金 候補者는 굳이 分類하자면 眞骨이다. 卽 司正 機關의 權力 地形에서 眞骨인 金 候補者가 聖骨 사이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構造다. 國稅廳이나 警察의 協助 없이는 돈 問題가 얽히기 마련인 權力 數詞가 動力을 얻기 어렵다. 特히 警察은 檢警搜査權 調整에 따라 權限이 부쩍 커졌다. 여기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까지 出帆했다.

李成尹 中央地檢長의 去就는 焦眉의 關心事다. 檢察에는 動機나 後輩가 上級者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文化가 있다. 李 地檢長은 硏修院 23期로, 金 候補者보다 後輩다. 이에 李 地檢長이 留任되거나 高檢長인 大檢 次長으로 昇進할 것이라는 豫想이 나온다. 다만 5月 12日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事件으로 起訴된 點은 變數다. 하지만 靑瓦臺가 李 地檢長을 重用해 總長에 對한 牽制 效果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金 候補者는 밖으로는 김창룡(警察廳長), 안으로는 李成尹 사이에 낀 身世가 된다.

“金오洙가 짊어져야 할 짐”

어떤 角度에서 保健 金 候補者가 政權과 不和를 甘受하면서까지 權力型 非理 搜査에 나설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進步 性向 法學者이자 지난 大選 때 문재인 캠프 公益提報支援委員長을 맡았던 申平 辯護士(司法硏修院 13期)는 “金 候補者는 曺國 前 長官과 秋美愛 前 長官이 在任 當時 여러 가지 不當한 일을 할 때 實務 作業을 맡았다. 이것은 金 候補者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했다. 이어 “金 候補者가 總長으로서 公正하게 職務를 遂行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期待할 게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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