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喜昖 敎育監, 公搜處 搜査 對象 1號

• 解職 敎師 特採 過程에 職權 濫用 疑惑

• 조 敎育監 “志願者 特定 不可” 解明

• 復職 敎師, 自紹書에 本人 識別 可能 情報 記載

• 서울市敎育廳 “解釋 差異…飛躍이라 생각”

“採用 過程은 모두 블라인드 典型으로 進行해 志願者들을 特定할 수 없었다.” 조희연 서울市 敎育監이 4月 29日 記者會見에서 解職 敎師 5名을 不當하게 特別採用한 疑惑에 對해 解明하며 꺼낸 말이다. 하지만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이에 아랑곳 않고 조 敎育監에게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를 適用했다. 이와 關聯해 5月 4日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監査院이 告發한 조 敎育監 事件을 公搜處의 要請에 따라 移牒했다. 조 敎育監은 公搜處 搜査 對象 1號라는 不名譽를 안게 됐다.

公搜處의 칼날이 檢察을 겨누리라 期待했던 與圈은 强力히 反撥하고 있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5月 13日 페이스북에 “公搜處는 重大犯罪度 아니며 普通 사람의 正義感에도 反하는 ‘進步敎育監의 解職敎師 採用의 건’에 對해 별스럽게 認知搜査를 한다고 눈과 귀를 疑心할 만한 말을 했다”고 썼다.

公搜處, ‘쉬운 事件’ 擇했나

公搜處는 組織을 穩全히 構築하지 못한 탓에 搜査 力量이 떨어진다는 評을 받는다. 이에 法曹界에서는 公搜處가 比較的 ‘立證이 쉬운 事件’을 擇했다는 解釋을 내놓는다. 監査院이 이미 證據資料를 多數 確保했기 때문이다. 實際로 4月 23日 監査院이 公開한 監査報告書 ‘地方自治團體 等 機動點檢’을 보면 조 敎育監을 둘러싼 疑惑이 詳細히 記載돼 있다.

監査報告書를 통해 再構成한 事件 經緯는 이렇다. 2018年 6月 再選에 成功한 조 敎育監은 全國勞動敎師組合(全敎組) 서울支部와 서울市議員 2名으로부터 意見書를 傳達받는다. 전교조 所屬 敎師 4名 等 總 5名의 解職 敎師에 對한 特別採用을 推進해 달라는 內容이었다. 이에 조 敎育監은 7~8月頃 採用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에 解職 敎師 5名에 對한 特別採用을 指示한다.

當時 敎師 4名은 ‘當然退職’ 處理돼 敎師職을 喪失한 狀態였다. 이들은 2008年 서울市敎育監 選擧에서 不法 選擧資金을 募金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大法院은 2012年 11月 29日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이들 敎師 4名에게 罰金 25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公職選擧法 266條는 100萬 원 以上의 罰金刑을 宣告받은 公職者에게 刑을 確定받은 時點으로부터 5年間 公務擔任을 制限한다.



나머지 1名의 敎師는 2002年 4月부터 12月까지 16代 大統領選擧에 出馬한 特定 政黨 候補를 誹謗하는 表現을 109回 以上 使用한 嫌疑로 敎師職을 喪失했다. 大法院은 2003年 10月 24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이 敎師에게 懲役 10月, 執行猶豫 2年型을 내린 原審을 確定했다. 以後 그는 2007年 2月 12日 赦免 復權됐다.

採用 指示를 下達받은 擔當 國·課長은 조 敎育監에게 反對 意思를 披瀝했다. 解職 敎師 中 1名은 2018年 敎育監 選擧 當時 조 敎育監과 候補單一化를 한 後 조 敎育監의 選擧運動을 도왔다. 以後 2018年 6月 20日 出帆한 ‘第2期 曺喜昖 敎育監 出帆準備委員會’에서 革新·未來敎育 部門 諮問委員으로 活動했다. 擔當 國·課長은 이 人物을 特別採用할 境遇 論難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擔當 國·科長이 持續해서 指示에 不應하자 조 敎育監은 “當身들은 公務員이니 내가 特別採用 文書에 單獨 決裁하겠다”고 말했다. 以後 擔當 國·課長을 決裁 라인에서 排除했다.

조 敎育監은 解職 敎師들과 親分이 있는 祕書室長 A에게 採用 過程을 一任했다. A 室長 또한 전교조 出身으로 解職 敎師들과 같이 活動한 履歷이 있다. 以後 採用은 또 難關에 부딪힌다. 副敎育監은 A 室長의 指示를 받는 採用擔當 部署에 “內定者가 있는 公債는 公開競爭原則에 어긋난다”며 特別採用을 法律 諮問부터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했다. 이에 조 敎育監은 副敎育監을 만나 “政治的 負擔을 包含한 모든 責任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뒤 特別採用 處理 指針을 副敎育監 承認 없이 決裁했다.

서울市敎育廳은 2017年 11月 30日 特別採用을 公知했다. A 室長은 自身과 因緣이 있는 사람들을 審査委員으로 內定했다. 採用 典型에는 17名이 支援했다. A 室長은 審査委員들에게 조 敎育監의 指示에 따라 解職 敎師 5名을 採用하기 위해 特別採用을 進行한다는 事實을 미리 案內했다. 같은 해 12月 20日 조 敎育監은 解職 敎師 5名에 對한 採用 人員 確定 公文을 決裁했다.

書類 典型도 面接 銓衡도 志願者 特定 可能?

이에 對해 조 敎育監은 4月 26日 페이스북에 “저는 特別採用 時 對象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同一 要件을 갖춘 多數人을 對象으로 公開競爭을 進行하도록 했다”고 썼다. 4月 28日 서울市敎育廳도 ‘特別採用 業務 關聯 監査院 監査 結果에 對한 說明 資料’를 내고 “‘退職敎師 特別採用 處理 指針(案)’에는 對象者가 特定돼 있지 않았다”며 “(解職 敎師) 5名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特히 서울市敎育廳은 블라인드 典型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블라인드 典型은 出身地, 家族關係, 身體的 條件 等 不合理한 差別을 招來할 수 있는 個人情報를 露出하지 않고 치르도록 하는 試驗을 말한다.

하지만 ‘신동아’가 4月 29日 餘名 서울市議員(國民의힘)에게서 入手한 ‘2018 敎師 特別採用 關聯 資料’에 따르면 志願者들은 ‘公的 價値 實現 寄與 實績’ 項目에 著書 題目, 所屬 團體에서 맡았던 職位, 自身이 企劃한 講義 等을 記載했다. ‘公的 價値 實現 寄與 實績’은 自己紹介書에 該當한다. 저서명을 포털사이트에 檢索瑕疵 志願者의 이름, 卒業學校, 전교조에서 맡은 職位 等을 바로 確認할 수 있었다. 書類 銓衡에서부터 志願者들을 特定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勿論 블라인드 典型에 經驗과 經歷을 記載하는 게 違法은 아니다. 匿名을 要求한 NCS(國家職務能力標準) 블라인드 採用 컨설턴트는 “블라인드 採用은 人事擔當者에게 偏見을 심어줄 수 있는 情報를 記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職務 能力과 關聯한 經歷과 經驗은 志願者가 特定되더라도 作成이 可能하다”고 말했다.

성현석 서울市敎育廳 代辯人은 “面接官에게 書類가 傳達되기 前 實務者가 個人이 特定될 수 있는 項目들은 지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까지 情報를 가려야 블라인드 採用으로 볼 수 있을지는 解釋의 差異”라고 答했다.

그렇지만 書類 銓衡뿐 아니라 面接 過程도 論難의 餘地가 多分하다.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採用 過程에 立會한 面接官 두 名은 志願者들과 親分이 있는 사이다. B 辯護士는 2018年 敎育監 選擧 當時 조 敎育監과 志願者의 候補單一化를 推進한 委員會의 委員으로 일하며 法律 諮問을 맡았다. C 敎授는 復職 敎師 세 名과 過去 여러 次例 敎育 關聯 活動, 業務를 遂行했다.

이와 關聯해 人事革新處가 2018年 8月 發刊한 ‘公正採用 가이드북’에 따르면 面接 等 任用試驗 市 志願者와 親姻戚, 勤務 經驗 關係, 師弟之間 等 關聯이 없는 者를 面接委員으로 委囑하도록 돼 있다.

성현석 代辯人은 “監査報告書에 事實과 다른 內容이 있다. 設令 親分이 있다고 해도 (採用 過程에) 作用할수 있는 構造는 아니었다”고 解明했다. 이어 “餘他 民間企業 經歷職 採用에도 面接官과 志願者가 親分이 있는 境遇가 있다. 아는 사람이 面接을 봤다고 해서 採用에 影響을 끼쳤다는 主張은 飛躍이라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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