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災難 深刻할수록 매뉴얼 지켜야

• 權力이 아무나 찍어 犯人 몰아붙일지도

• 道德·政의 獨占하고 節次·規定 無視

• 불붙은 食用油에 물 끼얹는 꼴

• 改革 허울 ‘이니 뜻대로’ 나라 運營

• 消防官? 民主主義·法治主義에 불지른 格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山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節次를 안 밟았느냐며 山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무슨 소리일까?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을 不法으로 出國禁止했다는 嫌疑로 李成尹 서울중앙지검長이 起訴된 件을 두고,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5月 12日 放送에서 한 말이다.

듣자마자 疑訝한 氣分이 든다. 正말인가? 果然 그럴까? 山불이 났다면 節次고 뭐고 無視하고 一旦 불부터 꺼야 하는 걸까? 節次를 안 밟으면서 달려들면 山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까?

그냥 比喩일 뿐인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等을 통해 國內에도 잘 알려진 美國의 認知言語學者 조지 레이코프의 持論을 떠올려보자. 人間은 言語를 통해 世上을 理解한다. 言語는 수많은 比喩, 隱喩, 象徵으로 이루어져 있다. 急한 불이 나면 아무렇게나 꺼도 된다는 隱喩를 굳이 檢討해야할 까닭이다.

‘意思 決定 痲痹 現象’

터널에서 새까맣고 짙은 煙氣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運轉者들이 버리고 간 車 때문에 消防車는 터널 內로 進入할 수 없다. 터널 壁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構造的 安定性이 毁損됐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警察의 말에 따르면 이 爆發의 原因은 私製爆彈. 卽 테러다. 터널 안에는 30餘名 以上의 負傷者가 남아 있고, 消防隊員들이 進入하여 救助 作業이 한창이다.

그런데 警察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消息이 傳해져 온다. 터널 안에 첫 番째 爆彈보다 더 큰 爆彈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 番째 爆彈은 15分에서 20分 사이에 터질 것으로 豫想된다. 터널 內에는 構造隊員 20名, 民間人 負傷者는 最小 30名 假量 남아 있다. 하지만 負傷者를 包含해 모든 사람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90分이 必要하다. 現場 指揮者는 어떤 決定을 내려야 할까.

實際로 벌어진 事件은 아니다. ‘意思 決定 痲痹 現象’(decision inertia)을 硏究하는 조너선 크레고 敎授가 英國에서 가장 높은 地位에 오른 女性 消防官인 사브리나 코헨-해턴에게 던진 質問이다. 意思 決定 痲痹 現象을 일부러 誘導하기 위해 만들어낸 最惡의 딜레마인데, 같이 苦悶해보자.

萬若 只今 모든 人力을 總動員하면 負傷者를 最大限 많이 救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構造 作業이 뜻대로 進行되지 않을 境遇 救助隊員들이 갇히거나 죽는다. 救助 對象이 줄어들기는커녕 20名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反對로 救助하지 않는 選擇을 한 境遇, 20名의 消防隊員은 無事히 脫出할 수 있겠지만 30餘名 或은 그 以上이 될지 모르는 民間人의 生命은 抛棄하는 셈이다.

애初에 남을 돕는 意志를 가진 사람들이 消防官의 길을 걷는다. 그들은 危險을 보면 달려들도록 訓鍊받았다. 指揮官이 아무 命令을 내리지 않는다면 漸漸 더 많은 人員들이 터널로 뛰어들어 結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指揮官은 決定을 내려야 한다.

사브리나의 決定은 全員 撤收. 理由는 分明하다.

“意思 決定 痲痹 現象에 屈服하는 것이야말로 斷然 最惡의 選擇이기 때문이다.”

消防官은 남의 生命을 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더욱 스스로를 危機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人間 本然의 利他心과 消防官으로서 訓鍊된 態度를 이겨내고, 때로는 冷酷한 理性的 判斷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場을 阿修羅場 만드는 것”

이 內容은 사브리나 코헨-해턴의 冊 ‘消防官의 選擇’에 紹介돼 있다. 그의 履歷은 實로 異彩롭다. 英國에서 가장 職級이 높은 女性 消防官인 그는, 아버지가 病으로 일찍 世上을 뜬 後 彷徨하며 2年間 露宿者 生活을 했다. 그러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 만큼 나도 남을 돕고 싶다’는 一念 下에 다시 工夫해 大學 入學 資格을 얻었고 試驗을 거쳐 消防官이 됐다. 約 20年間 消防官으로 일하며 다양한 火災 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테러 攻擊, 홀본 地下 터널 火災 等 여러 大型 事件을 指揮한 베테랑 中의 베테랑이다.

韓國이나 英國이나 消防官이라는 職種은 男子들이 主를 이루는 곳이다. 키 155cm, 體重 48kg에 지나지 않는 矮小한 女性인 그로서는 同僚들에게 尊重을 얻어내고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 위해 각별한 努力을 기울여야 했다. 남들보다 더 熱心히 運動할 뿐 아니라, 더 熾烈하게 머리를 쓰며 災難과 맞서왔다는 뜻이다.

四方八方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누군가의 生命이 危機에 빠져 있으며, 자칫하면 本人이나 同僚의 목숨마저 危險해지는 狀況. 消防官은 늘 그런 곳에서 일한다. 緊急 狀況에서의 意思 決定과 指揮 技術이 切實하지만, 그 누구도 消防官을 中心에 두고 그런 硏究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코헨-해턴은 發見했다.

그는 消防官으로서 激務에 시달리는 渦中에도 心理學 工夫를 始作했고 博士 學位까지 받았다. 코헨-해턴은 自身의 硏究를 이렇게 說明한다.

“내 硏究는 우리(消防 構造 서비스)가 어떻게 준비시켜야 消防官이 現場에서 必然的으로 處하게 되는 極度로 不利한 環境에서 適切한 意思 決定을 내릴 수 있는지에 關한 것이다. 또한 人的 誤謬가 생길 수 있는 確率을 줄이기 위해 人間이 어떻게 反應하고 行動해야 하는지에 關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크레고 敎授의 事例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의 生死가 오가는 火災 現場에서는 指揮官의 말을 듣지 않는 消防官이 늘 나오게 마련이다. 더 나쁜 것은 그 命令 不服從의 內容이다. 벌써 30分 째 발목이 車에 깔린 아홉 살짜리 아이를 救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맷 카네기라는 隊員이 터널 밖으로 나오기는커녕 切斷機를 보내달라고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時間은 7分. 아니, 6分. 견디다 못한 사브리나는 소리를 지른다.

“내가 切斷機를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내가 모든 걸 堪當하겠어요!”

그러자 조너선 크레고 敎授가 사브리나를 꾸짖는다.

“卑怯해! 더 배짱이 있는 줄 알았는데! 直接 들어간다고요? 現場을 阿修羅場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指揮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現場 指揮를 할 거죠? 當身을 말리기 위해 따라 들어가서 같이 죽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요? 爆彈이 터져요. 그러면 가브리엘라는 엄마를 잃고 마이크는 아내를 잃는 거죠. 死亡者만 더 늘어났네요. 當身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리는군요!”

사브리나 코헨-해턴은 現職 消防官이자 心理學者로서 消防官들이 現場에서 意思決定을 내리고 反應하는 方式을 데이터로 蒐集하고 分析하는 硏究를 遂行했다. 同時에 이런 殘忍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消防官을 相對로 敎育해왔다. 그 結果는 衝擊的이었다. 高度로 訓鍊된 消防官이라 해도 現場에서는 理性보다 感性, 情報보다 肉感에 依存하여 行動할 때가 많았다.

感性과 六感 그 自體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瞬間의 判斷으로 自身과 同僚, 救助 對象者의 生死가 오가는 現場에서는 스스로를 믿으며 빠른 判斷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感性과 六感을 檢證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意思決定의 根據로 삼아왔던 旣存의 消防 現場에서 ‘意思 決定 痲痹 現象’은 豫想보다 훨씬 자주 벌어졌다. 그리고 그 結果는 致命的인 損失로 이어질 때가 적지 않았다.

山불 났으니 節次 지킬 必要 없다?

우리의 主題로 돌아와 보자. 鄭淸來 議員이 말한 ‘山불 比喩’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正確히 말할 수 있다. 山불이 났으니 節次를 지킬 必要가 없다고? 消防官들이 맞닥뜨리는 災難의 現場은 鄭 反對다. 災難이 深刻하면 深刻할수록, 訓鍊된 바에 따라 매뉴얼을 지키면서 行動해야 한다. 萬若의 事態, 想像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바로 그런 萬若의 事態, 想像치 못할 것 같은 일도 念頭에 둬서 訓鍊 프로그램을 만들고 隊員들을 熟知시키는 것이 指揮官의 任務다. 訓鍊은 實戰처럼, 實戰은 訓鍊처럼.

山불이 났으니 節次고 뭐고 無視하고 달려들자. 그 어떤 分野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消防官이 그런 式으로 行動하면 救助 對象者가 더 늘어날 뿐이다. 警察官이 犯人을 잡겠다고 無酌定 덤벼들다보면 警察 스스로 法을 어기게 되고, 犯罪者를 逮捕한다는 本然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世上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急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 적은 機關銃을 設置해놓고 기다리는데 ‘突擊 앞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戰爭에서 이길 수는 없는 法이다. 國民의 基本權을 直接的으로 侵害하게 되는 犯罪 搜査 및 刑事 裁判의 境遇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番 ‘뷰파인더’ 原稿에서 다루었던 미란다 原則이 바로 그 重要한 事例다. 에른스트 미란다는 强姦犯이었고, 甚至於 그 事實을 警察署에서 自己 입으로 陳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聯邦大法院은 辯護人을 選任할 權利가 있다는 것을 미란다에게 제대로 告知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無罪 判決을 내렸다. 警察과 檢察은 다른 方向에서 證據를 蒐集해 미란다를 다시 起訴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犯罪 嫌疑가 있다고 해서 法과 節次를 無視해가며 基本權을 制約해서는 안 된다. 當場은 빠르게 犯罪者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長期的으로는 法에 對한 國民의 尊重心이 사라진다. 權力을 지닌 者가 아무나 찍어서 犯人으로 몰아붙이는 法의 탈을 쓴 獨裁 天國이 되고 마는 것이다. 山불이 났다고 해서 節次를 지키지 않고 아무나 洋동이를 들고 山에 들어가기 始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이다.

‘一旦 불 끄고 보자’에 나라 쑥대밭

緋緞 鄭淸來 議員뿐만이 아니다. 自身들이 道德과 正義를 獨占하고 있기에 節次와 規定 같은 것은 無視해도 좋다는 思考方式이 오늘날 政治權에, 特히 與黨 쪽에 蔓延해 있다. 與黨과 與黨에 友好的인 議席을 合하면 180席에 達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을 野黨이 맡는 傳統까지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 法과 節次를 지켜가며 政治를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改革’에 妨害가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모든 常任委를 獨食하며 그야말로 ‘이니 뜻대로’ 나라를 運營하는 中이다.

그래서 果然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全혀 그렇지 않다. ‘一旦 불을 끄고 보자’는 式으로 달려든 德分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있다. 現 政權의 가장 큰 失敗로 꼽히는 不動産 政策만 봐도 그렇다. 只今까지 25回인지, 26回인지, 數字가 混同될 程度로 많은 對策이 登場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값은 잡히지 않고 反對로 뛰어올랐다. 처음부터 野黨의 反對에도 귀를 기울이고, 市場의 動向을 살펴가며 政策을 樹立했다면 적어도 只今과 같은 記錄的인 집값 暴騰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食用油에 불이 붙은 狀況을 떠올려보자. 적잖은 境遇 사람들은 急한 마음에 가까이 있는 水道꼭지를 틀어 물을 끼얹는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물이 氣化되면서 불붙은 기름을 四方에 튀게 하여 불이 더 빨리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 粉末消火器를 利用하거나 沈着하게 待避하면서 申告해야 한다.

鄭淸來 議員과 민주당, 靑瓦臺의 行動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어리석은 場面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不動産 價格 上昇을 막고 싶다면 長期間에 걸쳐 持續的으로 供給을 늘리겠다는 確固한 시그널을 市場에 보내야 한다. 가스불은 잠그고 粉末消火器를 써야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靑瓦臺는 繼續 물만 끼얹으면서 ‘왜 不動産 값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投機 勢力 때문 아닌가’라는 式으로 國民을 向해 되묻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이 2020年 2月 18日, 2021年 1月 18日, 2021年 4月 13日 連이어 ‘特段의 對策’을 要求했지만 아무 效果가 없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檢察改革’도 山으로 가버린 지 오래다. 被疑者 身分에서 벗어나 民間人이 된 사람을 相對로 緊急 出國禁止를 하려다보니 法과 正義의 守護者인 大韓民國 檢事가 公文書를 僞造 乃至 虛僞發給하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진 것 아닌가. 言論을 통해 公開된 李成尹 地檢長에 對한 公訴狀에 따르면 이 件은 曺國 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民心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이쯤 되면 한 사람의 國民으로서 묻고 싶어진다. 鄭淸來 議員이 말한 ‘山불’李 大體 正確히 무엇인가? 어쩌면 金學義 事件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9年 3月 18日, 金 前 次官 件에 對해 檢察과 警察을 向해 “組織의 命運을 걸고 徹底히 搜査하라”고 指示했다. 이 事件은 흔히 말하는 ‘VIP 關心 事案’이 됐다. 그렇다면 檢察 內 靑瓦臺 忠誠 勢力과 與黨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氣分, 或은 꼬리에 불이 붙은 송아지가 된 것 같은 氣分을 느꼈을 法도 하다. 그런 焦燥함과 不安感이 無慮 2年餘 後에도 남아 ‘山불’ 發言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은 아닐까.

그 內幕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分明한 事實이 하나 있다. 鄭淸來 議員이 말한 ‘山불’은 全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現職 檢事가 公文書 僞造 或은 그와 類似한 犯罪를 저질렀고, 서울중앙지검長이 그것을 撫摩해주기 위해 애를 썼으며, 그 過程에서 靑瓦臺 民政首席과 對話가 오갔다는 事實이 言論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本人들은 山불을 끄기 위해 달려드는 勇敢한 消防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實際로는 우리 社會의 民主主義와 法治主義에 더 큰 불을 지르는 放火犯이 아닌지 疑惑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촛불示威에 나온 사람들,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에 贊成한 80% 以上의 國民들이 바라던 것은 單 하나였다. 秘線實勢 없는 世上. 누군가의 恣意的 判斷이나 입김이 아니라 合理的인 시스템과 規則에 依해 돌아가는 豫測 可能한 社會. 그런 汎國民的 合意에 依해 우리는 憲政史 最初로 大統領 彈劾을 이루어냈다. 民心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바뀌면, 靑瓦臺를 向해 또 한 番 뜨거운 불꽃이 타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