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納非理 告發 後 苦楚 겪다 除隊한, 映畫 ‘1級機密’ 實際 모델

• 將兵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軍隊가 戰爭에서 이길 수 있겠나

• 作戰 짜고 훈련시키며 給食까지 챙기느라 바쁜 軍 幹部들

• 銃 들 사람도 不足한데 왜 軍人이 밥하고 빨래해야 하는지…

“國防部가 發表한 ‘不實給食 對策’ 內容을 봤다. 앞으로 隔離 將兵한테 고기飯饌을 10%씩 더 주겠다고 하더라. 來年부터 士兵 給食費를 하루 1700원 程度씩 올리는 것도 推進하겠다고 했다. 이걸로 將兵들 不滿이 사라질까. 내 생각엔 아니다. 軍隊 給食이 가진 痼疾的인 問題를 풀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反復될 수밖에 없다.”

金映洙(53) 國防權益硏究所長 얘기다. 金 所長은 海軍士官學校 出身 豫備役 少領이다. 1991年 少尉로 任官해 2011年 軍服을 벗을 때까지 主로 軍需 分野에서 일했다. 當時 그는 軍納非理 把守꾼이었다. 軍 幹部들이 物品 調達 過程에서 私益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不正行爲에 同調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아 주는 代身 正面으로 맞섰다. 그 代價는 慘酷했다. 金 所長이 2006年 계룡대에서 벌어진 軍納非理를 告發하자 軍 搜査機關은 事件을 ‘嫌疑 없음’으로 終結했다. 非理嫌疑者가 免罪符를 받은 反面, 그에겐 鐵槌가 떨어졌다. 金 所長은 ‘業務 未熟’ 等의 理由로 補職을 빼앗기고, 勤務評點 0點을 받고, 個人 冊床조차 없는 部署로 전출당해야 했다.

軍納非理 內部 告發한 映畫 ‘1級機密’ 實際 모델

軍 內部 시스템을 통해 數次例 問題를 提起해도 變化가 없자 2009年, 金 所長은 事件 全貌를 言論에 提報한다. 그제야 國防部가 움직여 關聯者 52名을 處罰했다. 金 所長은 內部告發을 통해 腐敗를 막은 功勞로 2011年 ‘保國勳章 三日葬’을 받았다. 俳優 김상경이 主演한 映畫 ‘1級機密’의 實際 모델이 바로 그다.

軍人으로서 名譽를 回復한 金 所長은 垂訓 넉 달 뒤 轉役했다. 以後 國民權益委員會 國防分野 調査官, 大統領 所屬 軍死亡事故眞相糾明委員會 調査2課長 等을 지내며 繼續 ‘軍隊 바로세우기’에 앞장섰다. 지난해 8月 公職을 떠난 뒤엔 行政士事務所를 내 生計를 꾸리면서, ‘國防權益硏究所’와 ‘淸廉社會를 위한 公益申告센터’ 等을 運營하고 있다.

只今도 그에겐 軍 안팎에서 벌어지는 不當한 일에 對한 提報가 繼續 接受된다고 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自家隔離者 不實 給食 問題로 國民 憤怒가 커진 時點에 金 所長을 만난 理由다. 그는 “이番 事件으로 軍에 對한 社會的 信賴가 크게 떨어진 게 느껴진다. 참 안타까운 日”이라며 입을 열었다.



大體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整理해 보자. 4月 18日 팔로어가 15萬 名 以上인 有名 페이스북 커뮤니티 ‘陸軍訓鍊所 代身 傳해드립니다’(육대전)에 寫眞 한 張이 올라왔다. 검은色 플라스틱 食器에 쌀밥과 닭볶음, 오이장아찌, 김치 等이 담겨 있는 모습이었다. 한눈에 봐도 成人 男性이 먹기엔 턱없이 不足한 量에, 飯饌 質도 不實한 게 분명했다. 글 作成者는 “軍隊에서 自家隔離 中 제공받은 給食”이라며 “監獄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休暇 다녀온 게 罪냐”라고 憤痛을 터뜨렸다.

現在 一線 軍部隊는 코로나19 防疫 目的으로 休暇 復歸 將兵을 一定 期間 隔離措置하고 있다. 이들에게 밥이 제대로 提供되지 않는 現實이 온라인 提報를 통해 世上에 알려지자 輿論이 들끓었다. 金 所長에게 이 問題에 對해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始作했다.

- 21世紀 大韓民國 軍隊에서 將兵들이 그런 밥을 먹을 줄은 몰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凶年에 奴婢를 부려도 밥을 저것보다는 잘 챙겨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더라. 수많은 누리꾼이 “大體 누가 食材料를 얼마나 빼돌린 거냐”며 憤怒하고 있다.

“나도 그 寫眞을 보고 놀랐다. 다만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요즘 軍隊 밥이 그런 水準인 건 아니다. 該當 自家隔離 將兵이 있는 部隊 食堂에서도 그런 水準의 밥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다. 問題는 給食을 隔離 將兵한테 傳達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것으로 보인다.

軍 給食體系는 크게 豫算編成→메뉴編成→主副食 調達 및 配給→炊事(笊籬)→配食→食事→殘飯處理 段階로 이뤄진다. 많은 분이 이番 事件이 ‘主副食 調達’ 또는 ‘配給’ 過程의 非理 때문에 發生했을 거라고 여기는데, 나는 그보다는 ‘配食’이 問題였을 거라고 본다.”

- 누가 食材料를 빼돌려 發生한 일이 아니라는 건가?

“내 생각에는 그렇다. 只今 많은 분이 現場 幹部의 不正行爲를 疑心하는 理由는 充分히 斟酌할 수 있다. 우리나라 男子 相當數가 軍 服務 時節 그런 도둑질을 目擊했을 테니 말이다. 나도 慶南 鎭海에서 몸담았던 部隊 食堂 關係者들이 食材料를 隨時로 빼돌려 내다 파는 걸 봤다. 順航訓鍊 補給官으로 일할 때는 腐蝕이 注文量보다 적게 入庫되는 걸 摘發하고 抗議해 바로잡은 일도 있다. 그 事件 餘波로 人事 不利益을 받는 等 여러 苦楚를 겪었다. 그러나 이番 事件은 ‘雙八年度에 우리가 겪은 일’과 결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解決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좀도둑’이 아니라 軍 給食 시스템이 問題

- 食材料 需給 過程에 非理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理由가 있나.

“누가 中間에서 食材料를 빼돌린 거라면, 該當 自家隔離者가 있는 部隊 食堂 飮食 水準도 엉망이었을 거다. 그런데 只今까지 그에 對한 問題 提起가 나오지 않고 있다. 該當 部隊에 社會的 關心이 集中된 터라, 軍이 잘못을 完全히 隱蔽한 結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一般 兵士가 먹은 食單에는 큰 異常이 없었는데 自家隔離者에 對한 配食 過程에서 問題가 發生했을 거라고 推定할 수 있다.”

- 앞서 “누가 食材料를 빼돌려 發生한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問題 解決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어떤 理由에선가.

“요즘 時代에 좀도둑을 잡는 건 相對的으로 쉽다. 部隊 閉鎖回路TV 돌려보고, 몇 군데만 探問 調査해도 누가 食材料에 손을 댔는지 금세 알아낼 수 있을 거다. 問題는 主副食 調達 및 配給에 非理가 없는데도 士兵 밥이 엉망인 狀況이다. 그때는 좀 더 根本的인 處方이 必要해진다.”

金 所長은 이 대목에서 ‘民間軍事專門業體(PMC·Private Military Company)’ 導入 必要性을 力說했다. 그에 따르면 美軍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等 海外 戰場에 戰鬪 兵力만 派遣한다. 基地 建設 및 經費, 要人 警護, 最新型 武器 維持·保守, 食品 調達 및 兵士食堂 運營, 洗濯 等 部隊 運營에 必要한 나머지 일은 모두 PMC에 맡긴다. 이를 통해 業務를 效率化하고 戰鬪力을 끌어올린다는 게 金 所長 說明이다. 그는 “反面 우리나라는 幹部와 士兵 모두 雜務에 시달리느라 정작 나라 지키는 일에 集中하지 못하는 게 現實”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具體的으로 說明한다면.

“요즘 軍 內部 事情을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初級 幹部들 苦衷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이 가장 集中해야 할 任務는 作戰이다. 여기에 兵士 敎育·訓鍊·身上管理 等도 擔當한다. 最近엔 코로나19라는 特殊 狀況이 더해졌다. 休暇子 自家隔離 같은, 前例 없는 狀況에 對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過負荷가 생긴다.”

- 그렇다 해도 自家隔離者가 제대로 된 밥을 먹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勿論이다. 나라 지키러 軍隊에 간 靑年이 말도 안 되는 給食을 받아들게 만든 건 큰 잘못이다. 어떤 말로도 辨明할 수 없다. 내가 問題 삼는 건 그 責任을 軍 幹部와 同僚 士兵이 지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只今 一線 部隊는 士兵 가운데 擔當者를 定해 自家隔離者한테 밥을 갖다주도록 하는 걸로 안다. 그 將兵이 늦잠을 자거나, 擔當인 걸 잊고 休暇를 가거나, 어떤 理由에서든 제때 밥 準備를 못 하면 問題가 생긴다. 幹部가 그것을 재빨리 確認하고 對處하지 못하면 狀況이 惡化한다. 나는 이게 問題라는 거다.”

- 그럼 누가 責任을 져야 하나.

“軍人들이 밥걱정 없이 訓鍊에 專念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 軍 首腦部가 責任을 痛感해야 한다. 이番 事件을 보자. 自家隔離를 하다 말도 안 되는 밥을 먹게 된 將兵, 그들 밥을 챙겨주라는 指示를 받았을 將兵, 管理 責任을 負擔하는 幹部 모두 大韓民國 軍人이다. 나라 지키려고 軍隊 간 사람들이다. 왜 이들이 밥 때문에 苦生을 해야 하나. 給食이 하찮은 問題라는 말이 決코 아니다. 밥은 戰鬪力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는 要素다. 將兵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軍隊가 戰爭에서 이기겠나. 내 主張은 軍人이 이런 問題에 神經 쓰지 않도록 나라가 알아서, 시스템으로 챙겨줘야 한다는 거다.”

金 所長은 部隊 給食에 PMC를 積極 活用해야 하는 理由로 兵力資源 急減 問題도 指摘했다. 2006年 制定된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 第25條 1項은 “國軍의 常備兵力 規模는 (中略) 2020年까지 50萬 名 水準을 目標로 한다”고 돼 있다. 2005年 國軍 常備兵力은 68萬1000名 水準이었다. 이를 段階的으로 減縮해 ‘작지만 强한 軍隊’를 만드는 게 當初 立法 趣旨였다.

最近의 急激한 出生率 低下는 이 目標조차 維持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金 所長은 “軍 服務期間이 짧아진 狀況에서 50萬 兵力을 維持하려면 每年 入隊者가 25萬 名은 돼야 한다. 요즘 태어나는 新生兒 數가 그만큼이 되나. 앞으로 軍人 數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4月 末 統計廳이 發表한 2月 國內 出生兒 數는 2萬1461名이다. 이 가운데 折半을 男子로 보면 1年에 새로 태어나는 男兒 數는 13萬 名이 채 안 될 展望이다. 金 所長은 “兵力이 充分하던 때엔 入營者 中 折半 程度만 戰鬪兵으로 養成해도 不足하지 않았다. 그러니 一部는 炊事兵으로 돌려 밥하게 하고, 또 一部는 洗濯病이 되도록 해 빨래를 시켰다. 只今은 아니다. 이제 軍人은 銃을 들고, 밥과 빨래는 民間人이 支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것이 未來世代를 위한 일자리 創出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金 所長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 政府는 2005年 常備兵力 減縮 等을 骨子로 한 ‘國防改革 2020’을 發表하면서부터 이 問題를 本格的으로 檢討해 왔다. 그런데 도무지 進展이 없는 까닭을 그는 軍 首腦部에게서 찾았다.

“밥 맛있게 해줄 最善의 方法은 軍 給食 外注化”

“軍이 ‘給食을 民間에 委託하겠다’고 하면 當場 ‘뒷돈 받고 저러는 거 아니냐’ 하는 말부터 나올 수 있다. 큰 利權이 걸린 일이니 疑心을 사는 게 當然하다.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할 方向이라면, 모든 일을 最大限 청렴하게 處理하면서 同時에 國民과 積極的으로 疏通해 信賴를 쌓아야 한다. 現在 우리 軍이 處한 狀況, 給食 外注化가 戰鬪力 向上 및 將兵 福祉에 미칠 影響 等을 잘 說明하며 理解를 求하려 努力해야 한다. 그런데 當場 狀況을 謀免하려고 ‘고기 給食量을 늘리겠다’ ‘給食費를 올리겠다’ 같은 對策만 내놓으니 問題가 풀리지 않는 거다.”

- 現在 한 끼當 3000원이 채 안 되는 將兵 給食費를 引上하는 건 바람직한 일 아닌가.

“給食費 增額이 必要하다는 데는 共感한다. 하지만 現在 構造에서 食材料만 더 산다고 軍隊 밥에 對한 滿足度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요즘 軍人들은 給食이 맛없으면 안 먹고 버린다. 代身 PX 가서 입맛에 맞는 걸 사 먹는다. 그 結果 每年 暴增하는 飮食物쓰레기 處理 費用으로 軍部隊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전에는 毆打를 해서라도 밥을 먹였지만 只今은 想像도 할 수 없는 일이다. 將兵이 밥을 더 잘 먹게 하려면 맛있게 해줘야 한다. 炊事兵이 짓는 밥과 民間 條理 專門家가 짓는 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맛있겠나. 答은 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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