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社會 元老들과 政治 苦悶 相談

• 勞動 分野 專門家에 直接 만남 要請

• ‘靑年’ ‘自營業者’ 社會經濟的 키워드 삼아 民生 行步

• 初等學校 同窓에게 받는 安保 課外

• 政治1番地 汝矣島와는 距離두기?

• 公式 出馬 宣言 時期 두고 엇갈리는 豫測

尹錫悅(61) 前 檢察總長의 靜中動 行步가 이어지고 있다. 尹 前 總長은 3月 4日 檢察總長職에서 辭退한 後 次期 大選 選好度 調査에서 李在明(57) 京畿知事와 兩强 構圖를 形成하고 있다. 韓國갤럽이 5月 4~6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政治指導者’ 選好度 調査에서도 應答者 22%의 選擇을 받아 이 知事(25%)에 이어 2位를 차지했다. 尹 前 總長 辭退 後 네 番 實施된 該當 調査에서 尹 前 總長과 李 知事 사이 隔差는 最近 한 달間 最大 3% 以內에서 움직이고 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世間의 關心은 尹 前 總長이 언제 本格的으로 政治 行步를 始作할지에 쏠린다. 尹 前 總長은 아직은 公式 活動을 自制하는 模樣새다. 代身 各界 人士에게 個別的으로 連絡해 만남을 要請하고, 各種 懸案에 對해 意見을 求하며 ‘內功’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前 總長이 누구를 만나 어떤 對話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國民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짚어봤다.

Step 1 
哲學·政治…元老들의 高見을 듣다

3月 4日 尹 前 總長은 檢察總長職에서 물러나며 “제가 只今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位置에 있든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고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以後 한동안 杜門不出하던 尹 總長의 外部 活動이 世上에 알려진 건, 그가 3月 19日 김형석(101) 연세대 名譽敎授를 訪問하면서부터다.
金 敎授는 1920年 出生해 日帝强占期와 分斷, 獨裁와 經濟成長 等 韓國 現代史의 傷處와 榮光을 모두 지켜본 人物이다. 大學에서 哲學을 가르친 그는 尹 前 總長의 父親 윤기중(90) 연세대 名譽敎授와 親分이 있다. 3月 19日 尹 前 總長과 金 敎授의 만남도 尹 敎授가 周旋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總長은 이날 金 敎授에게 그동안의 苦悶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3月 23日子 中央日報 報道에 따르면 尹 前 總長은 “政治해도 될까요” “不足한 게 많습니다” 等의 이야기를 하며 金 敎授에게 助言을 求했다.

金 敎授는 文在寅 政府에 쓴소리를 해온 學者이기도 하다. 이날 만남에서 尹 前 總長이 金 敎授에게 “現在 常識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金 敎授는 “내 便은 正義고, 네 便은 定義가 아니다. 이런 二分法이 蔓延해 있다”고 答했다고 한다. 以外에도 尹 前 總長이 ‘公正’ ‘改革’ 等 우리 社會 重要 話頭에 對한 金 敎授의 意見을 묻고 答을 듣는 方式으로 對話가 進行된 것으로 알려졌다.



3月 22日에는 李鍾贊(85) 初代 國精院長을 만났다. 李 前 國精院長은 尹 前 總長의 50年 知己인 李喆雨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의 아버지다. 李 敎授 自宅에서 이들 父子(父子)와 만난 尹 前 總長은 主로 政治에 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형석 연세대 名譽敎授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主로 이 前 初代 國情院長이 意見을 말하고 尹 前 總長은 傾聽하는 方式이었다고 한다. 李 敎授는 이날 만남에 對해 “當時 尹 前 總長이 歷代 政府의 成功과 失敗에 對해 關心을 보였다”며 “아무래도 家親(家親)이 오래 政治에 몸담았던 분이라 해줄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 前 國精院長은 1980年 政治에 入門해 4選 議員을 지냈고 김대중 政府 初代 國精院長으로 일했다. 李 前 國精院長은 尹 前 總長에게 “歷代 政府는 모두 功過가 있지만 可及的이면 肯定的인 面을 보라”고 助言했다. 尹 前 總長은 이날 對話를 나누며 檢察總長職을 遂行하며 힘들었던 點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連달아 社會 元老를 만난 尹 前 總長 行步를 두고 다양한 意見이 나온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이를 ‘一種의 申告式’이라고 評했다. 이 評論家 얘기다.

“尹 前 總長이 만난 두 사람은 우리 社會의 어른이자 오피니언 리더다. 尹 前 總長은 이들의 高見을 들으며 政治環境 等에 對해 배우고, 國民에게 元老 이야기를 傾聽하는 肯定的 이미지도 심어주는 效果를 얻었다.”

尹 前 總長이 當時 4·7 再補闕選擧를 앞두고 政治的 中立性을 지키면서도 自己 存在感을 드러내려는 目的으로 두 元老를 訪問했다는 解釋도 있다. 朴聖敏 政治컨설팅그룹 ‘閔’ 代表는 “當時는 檢察總長職에서 辭退한 지 얼마 안 된 時點이라 本格的으로 政治 行步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그 時點에 적합한 人物 選定이었던 걸로 여겨진다”고 評價했다.

Step 2 
온·오프라인 ‘熱工모드’

4月이 되면서 尹 前 總長은 本格的인 政策 工夫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月 11日 정승국(65) 중앙승가대 社會福祉學科 敎授와 만난 것이 한 事例다. 尹 前 總長은 李喆雨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를 통해 鄭 敎授에게 食事 자리를 請했다. 만난 자리에서는 “靑年에게 良質의 일자리를 提供하는 게 重要하다”고 言及하고, 鄭 敎授가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 間 兩極化로 인해 發生하는 우리 社會 問題와 解法에 對해 說明하는 것을 傾聽했다고 한다.

鄭 敎授는 성균관대 法學科를 卒業하고 同 大學院에서 社會學·社會福祉學 等 두 個의 博士學位를 받은 勞動·福祉 分野 專門家다. 중앙승가대 敎授로 赴任하기 前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韓國勞總 等에서 勤務해 勞動 現場에 精通한 專門家로 통한다. 鄭 敎授가 特히 關心을 기울이는 主題는 韓國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다. 鄭 敎授는 우리나라 勞動市場이 雇傭安定性과 賃金水準에 따라 良質의 1次 勞動市場과 相對的으로 劣惡한 2次 勞動市場으로 區分된다고 말한다. 例를 들어 大企業 正規職 職員은 1次 勞動市場에 屬한다. 이런 高賃金 正規職이 거의 平生에 걸쳐 일자리를 保障받는 救助는 靑年失業 問題 等을 낳는다.

鄭 敎授는 이를 풀 解法으로 柔軟安定性 모델을 提案하는 學者다. 社側에 解雇의 自由를 줘서 企業競爭力을 높이되, 解雇된 勞動者에게는 政府 支援과 再就業 機會를 提供해 職業 安定性을 保障하자는 것이다. 尹 前 總長은 鄭 敎授와 만난 자리에서 이 아이디어에 對해 關心을 集中했다고 한다.

“尹 總長이 나를 만나러 오기 前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와 柔軟安定性에 對한 報告書를 보내달라고 要請했다. 만난 날 보니 該當 資料에 螢光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熟讀(熟讀)했더라. 궁금한 點을 미리 整理해 와 날카로운 質問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柔軟安定性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認知하고 있었다. 4時間餘의 對話는 結局 靑年 現實을 恨歎하며 끝났다.”

尹 前 總長이 最近 關心을 둔 또 다른 主題는 自營業者 問題인 것으로 보인다. 5月 8日 尹 前 總長은 권순우 韓國自營業硏究院長을 만났다. 權 院長은 “韓國 經濟의 아킬레스腱은 自營業者”라고 診斷하는 專門家로, 지난해 冊 ‘自營業이 살아야 經濟가 산다’를 出刊했다. 이 冊은 우리나라에 自營業者가 늘어난 理由, 勞動과 企業 葛藤 속에서 自營業者가 政策的으로 疏外받은 契機 等에 對한 內容을 담고 있다. 尹 前 總長은 이 冊을 읽고 權 院長과의 만남을 要請했다고 한다. 權 院長은 “尹 前 總長이 ‘冊 內容에 共感하는 바가 있다. 直接 만나 討論도 하고 디테일한 部分을 더 알고 싶다’며 連絡해 왔다”고 말했다. 權 院長의 敷衍이다.

“尹 前 總長과 만나 自營業者 問題의 原因과 解決策, 政府의 所得主導成長 政策에 對해 4時間餘 討論을 나눴다.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自營業者가 느끼는 苦痛을 深化한 側面이 있다는 내 意見을 傳했다. 文在寅 政府는 賃金을 늘리면 消費로 이어지는 善循環 構造를 期待했겠지만 自營業者들은 人件費 上昇을 버티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 等 最近 經濟 懸案에 對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다음 大選 키는 社會構造 改革”

專門家들은 다음 大選의 主要 話頭가 ‘社會的 弱者’가 될 것이라고 본다. 尹 前 總長은 이 흐름을 正確히 읽고, 關聯 學者들과 만나는 것으로 大衆에게 一種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4·7 再補選 結果에서 確認됐듯, 靑年이나 小商工人의 選擇이 向後 政治 地形에 決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尹 前 總長은 巨大 兩黨이 主導한 韓國 政治 構圖에서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겨냥해 自身만의 政治的 位置를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分析했다.

朴聖敏 政治컨설팅 그룹 ‘閔’ 代表는 尹 前 總長 行步를 이렇게 解釋했다.

“지난 大選에서는 權力機關 改革이 重要했다. 이제는 社會構造 改革에 焦點을 맞춰야 할 時點이다. 4月 以後 尹 前 總長은 外部 活動을 통해 自身의 關心이 社會經濟的 弱者를 向해 있다는 것을 分明히 드러냈다.”

同時에 尹 前 總長은 外交·安保 分野도 工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課外 先生님은 初等學校 親舊인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 敎授다. 金 敎授는 李明博 政府에서 外交2次官을 지냈다. 尹 前 總長은 3月 中旬부터 金 敎授와 數次例 電話 通話를 하며 外交·安保 懸案에 對한 意見을 주고받고 있다는 傳言이다. 4月 26日 TV造船은 尹 前 總長이 最近 美·中 半導體 戰爭에 關心이 많다고 報道하기도 했다.

美?中 葛藤은 貿易 戰爭에서 技術 戰爭으로 번진 形局이다. ’産業의 쌀’로 불리는 半導體 技術을 先導하는 美國과 2025年까지 半導體 自給率을 70%로 올리겠다는 中國의 投資 競爭이 불붙은 것이다. 兩國 모두가 生産 機器이자 販賣處인 韓國 半導體 市場 亦是 G2 紛爭의 影響圈 아래 있다.

그래서일까. 5月 17日 尹 前 總長은 서울대 半導體共同硏究所를 찾아 정석균 夕座敎授를 만났다. 尹 前 總長은 서울대 半導體共同硏究所 製造工場 안을 둘러보고 半導體 産業 全般에 對한 質疑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同席한 이종호 서울대 電氣電子工學部 敎授(서울대 半導體共同硏究所腸)는 “半導體 分野는 冊이나 뉴스로만 接해서는 제대로 理解하기 어렵다”며 “工夫를 熱心히 해 온 學生처럼 專門 用語나 技術에 對해 具體的으로 물어왔다”고 說明했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尹 前 總長은 25年間 檢察에만 몸담았기 때문에 經濟와 安保 等의 分野에 相對的으로 脆弱할 수 있다”며 “이런 部分을 알고, 關聯 專門家와 폭넓게 交流함으로써 國民에게 ‘나는 只今 工夫하고 있다. 關聯 네트워크도 쌓고 있다’는 메시지를 傳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ep 3 
公式 出馬는 언제?

이제 사람들의 關心은 尹 前 總長이 언제 大選 出馬를 公式 宣言할지에 쏠린다. 政治權에서는 尹 前 總長이 意圖的으로 汝矣島와 距離를 두며 適切한 時期를 調律하는 것 같다는 分析이 나온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이에 對해 “現在 旣成 政治에 對한 信賴가 땅에 떨어진 狀況이다. 尹 前 總長은 政治權과 距離를 두는 差別化된 캐릭터로 남는 것이 낫다”고 評했다.

“現在 尹 前 總長은 未來를 準備하며 組織 基盤을 다지는 段階로 보인다. 大選 出馬 宣言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時間이 必要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意見도 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의 말이다.

“政策專門家와 意見도 나누고 工夫하는 것은 좋지만 政治權과 距離를 두는 건 잘 생각해 봐야할 問題다. 尹 前 總長은 大選 出馬를 公式化하는 瞬間부터 여기저기서 攻擊받게 된다. 이에 對備하려면 防禦 技術과 體力을 갖춰야 한다. 只今부터 政治人에게 政務 感覺을 배우고, 議員이 많은 政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申 敎授는 또 ‘大選走者 尹錫悅’에 對한 選好度가 높은 只今, 더 늦기 前에 大選 出馬를 公式 宣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助言했다. 朴聖敏 代表는 尹 前 總長이 6月 中旬 以後 決斷을 내릴 것으로 豫測한다. 그는 “金오洙 檢察總長候補가 任命돼 檢察 組織이 安定 狀態에 들어가고, 國民의힘 全黨大會가 끝나는 時點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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