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이 告訴한 뒤 警察에 10次例 出席

• 生業으로 運營한 相談센터 廢業 措置

• 온라인 座標 찍히면 受侮 겪을까 봐…

• 刑事 4名이 둘러싼 채 携帶폰 押收搜索

• 警察 ‘VIP 報告됐는데 深刻히 느끼셨다’

• 資金 出處와 印刷所 連絡處까지 캐물어

• 동생까지 云云하며 野黨과의 關係 물어

• 內査事件 參考人인데 ‘共犯 陳述’ 要求

그날은 火曜日이었다. 2020年 2月 11日. 仁川 南東區의 한 心理相談센터에 緊張感이 감돌았다. 서울 영등포警察署 所屬 4名의 刑事가 한 男性을 둘러쌌다. 1987年生 김정식. 그는 相談센터의 代表였다. 이날 그는 購入한 지 채 두 달이 안 된 携帶폰을 警察에 내줬다. “앞으로 세 名, 뒤에 한 名이 있었어요. 警察이 押收搜索 場面을 動映像으로 撮影했어요. 携帶폰을 끌 때 패턴을 入力하게 돼있는데, 제가 패턴 入力하는 것까지 動映像으로 찍었고요.”

警察이 떠난 뒤, 따가운 視線이 自身을 向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相談 先生님들이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警察이 營業場까지 오니 相當히 不安해하셨어요. 온라인에서 ‘座標 찍힌다’고 얘기하잖아요. 相談센터가 座標로 찍히면 큰 受侮를 겪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生業은 접어야 했다. 그는 心理學 專攻을 살려 2016年 8月부터 相談센터를 運營했다. 押收搜索 直後 金氏는 事務室을 賣物로 내놨다. 2020年 3月 相談센터는 門을 닫았다. 그 뒤로도 한동안 携帶폰은 돌려받지 못했다. 警察은 3個月間 그의 携帶폰을 갖고 있었다. 그는 滿身瘡痍가 된 채 私生活이 까발려지는 恥辱을 겪었다. “발가벗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겨우’ 侮辱罪의 結果

當身은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金氏가 重大한 刑事事件의 容疑者라고 斟酌할 것이다. 그에게 適用된 嫌疑는 ‘겨우’ 侮辱罪였다.

事態의 큰 덩어리만 要約해 보자. 2019年 7月 17日 金氏는 서울 汝矣島 國會 噴水臺 앞에서 文在寅 大統領과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 等을 非難하는 內容의 傳單紙를 뿌렸다. 傳單에는 一部 與圈 人士의 先代가 親日 行跡이 있다는 主張이 包含됐다. 또 日本의 한 雜誌가 使用한 ‘北朝鮮의 個, 韓國 大統領 文在寅의 새빨간 正體’라는 文句가 담겼다. 文 大統領은 法律代理人을 통해 刑法上 侮辱罪로 金氏를 告訴했다. 警察은 4月 28日 金氏를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以後 國民의힘과 正義黨, 참여연대 等이 文 大統領을 向해 告訴 取下를 要求했다. 5月 4日 文 大統領은 告訴를 取下하라고 指示했다. 5月 12日 서울南部地檢은 金氏에 對해 不起訴處分했다고 밝혔다.



이番 事態의 裏面에는 韓國 民主主義에 對한 質問이 겹겹이 늘어서 있다. 權力者에 對한 ‘表現의 自由’는 어디까지 許容돼야 하는가. 檢?警搜査權 調整에 따른 警察의 位相 强化는 民主主義에 藥인가, 毒인가. 이것은 金氏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5月 11日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그와 事態를 服朞하면서 質問에 對한 答을 찾으려 했다.

- 왜 傳單을 뿌렸습니까.

“政權의 反日 感情 助長이 너무 甚했어요. 仁川 繁華街 한복판에서 (一部 市民들이) 日本車를 갖고 와서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官公署에 가니 日本을 非難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與黨에도 親日 行跡을 할 수밖에 없던 분들의 後孫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인터넷 찾아보니 너무 쉽게 內容이 나와요. 극성스러운 方式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個人이고, 影響力도 없잖아요. 傳單을 뿌린 場所가 國會인 것은 민주당 保佐陣이 보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民主黨 議員들에게 ‘反日 感情 助長을 甚하게 하면 逆風이 불 수 있다’고 말하길 期待했죠.”

-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이 侮辱的이라 보는 視角도 있습니다. 低劣하다고도 하고요.

“事件을 겪고 그間 페이스북에 쓴 글을 쭉 봤어요. 극성스럽고 지나치게 半(反)政府的인 表現이 있을까 하고요. 2019年에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이 나온 그 日本 雜誌의 表紙를 報告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 大統領인데’라고 써놓은 揭示物이 있었어요.(웃음)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北韓은 文在寅 政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둥 別 얘기를 다 하는데 門 政府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北韓이 하면 ‘對話의 제스처’고 제가 하면 侮辱인가요?”

‘北朝鮮의 개’와 ‘삶은 소대가리’

박경미 靑瓦臺 代辯人은 5月 4日 “文 大統領은 2019年 傳單 配布에 對한 侮辱罪와 關聯하여 處罰 意思를 撤回하도록 指示했다”면서 “하지만 이 事案은 大統領 個人에 對한 嫌惡와 嘲弄을 떠나 日本 極右 週刊誌의 表現을 無差別的으로 引用하는 等 국格과 國民의 名譽, 南北關係 等 國家의 未來에 미치는 害惡을 考慮해 對應했던 것”이라고 했다.

- 朴 代辯人의 發表는 어떻게 봤나요.

“北韓 같은 不良國家度 아니고, 頂上國家의 企業을 極右로 規定해 버린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正常國家가 아닌 모습으로 비치게 하죠. 日本의 한 雜誌社라고 하면 될 일이죠. 國格을 말하는데, 王政 時代도 아니고 大統領 辱한 게 어떻게 國家 全體를 辱한 게 되나요?”

이番 事態의 本質과 關聯은 없어 보이지만, 熟知해야 할 情報가 있다. 金氏는 保守 性向 大學生團體 ‘新(新)전대협’의 代辯人을 지냈다. 또 國民의힘 싱크탱크인 汝矣島硏究院 靑年政策 諮問委員이기도 했다. 그의 雙둥이 동생은 지난 總選 때 未來統合黨 候補로 京畿 南楊州乙에 出馬한 김용식 前 自由韓國當 노원丙 黨協委員長이다. 세 가지 情報가 누구에 依해 어떤 式으로 이番 事態에 버무려지는지는 以後의 對話에서 드러난다.

- 金於俊 氏가 5月 6日 ‘뉴스工場’에서 “金廷湜 氏는 전대협 代辯人 出身이다” “30代 靑年인 國民을 大統領이 告訴했다는 式으로 프레임을 잡아 報道하던데,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式으로 말했습니다. 當身이 一般人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2016年까지만 해도 (相談센터를 運營하는) 그냥 個人事業者였어요. 그러다가 (‘최순실 事態’가 勃發한) 같은 해 末에 동생과 廣場에 나갔죠. 촛불集會度 가보고 太極旗 集會도 가봤어요. 그 뒤 個人 事業을 하다가 文 大統領이 펴는 政策을 보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 2017年부터 本格的인 活動을 했습니다. 그해 末부터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當時 大統領 支持率이 80%를 넘다 보니 特히 젊은 女性들이 와서 辱을 많이 했어요.”

- 거리에서요?

“손가락 辱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옷도 잡아끌고…. 그래서 유튜버人 親舊를 불러 撮影했어요. 攻擊받았을 때 證據資料로 쓰려고요.(웃음) 그러다 2018年 末 全大協 活動을 해보자는 提案을 받았어요. 趣旨가 좋고 運動 方法도 新鮮해서 始作하게 됐죠.”

- 金於俊 氏 主張은 新전대협이 補修 或은 極右團體라는 前提에 基盤해 있습니다.

“新全大協에는 민주당 黨員도 있고 正義黨 黨員도 있어요. 旅券과 그 支持者들은 反對 陣營의 극성스러운 所謂 ‘일베충’들이 亂動을 부린다고 認識할 텐데 問題를 그렇게 診斷하니 對應策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 或者는 汝矣島硏究院 活動 履歷을 問題 삼습니다.

“女聯 諮問委員은 (바깥에서) 活動하는 사람들이 黨에 諮問을 해달라는 건 줄 알고 응했어요. 정작 한 番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任命狀 濫發用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 組織을 만드는 一環이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政黨의 生理를 그 當時까지는 몰랐으니까요. 늘 그 黨을 亡하게 만든 張本人끼리 모여서 ‘우리 黨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黨은 政治的 이슈가 될 때마다 (저를) 利用만 하려는 느낌이랄까…. 實質的으로 저한테 도움 된 것은 없어요. 黨 所屬 辯護士들이 도와주신다고는 했는데, 事實 그냥 맨몸으로 부딪혔거든요.”

大統領 自體가 尊稱인데…

그가 영등포警察署에 처음 出席하던 날로 時計바늘을 돌려볼 때다. 그의 經驗을 듣다 보면 警察이 權力의 利害關係가 얽힌 搜査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려진다.

- 처음 警察에 出席한 날의 狀況이 어땠습니까.

“搜査官과 팀長이라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搜査官이 ‘大統領님을 그렇게 辱을 하고 그러느냐’고 했죠. 안 그래도 銳敏한데 ‘大統領님’ 소리를 들으니 火가 났습니다. ‘大統領 自體가 尊稱인데 왜 거기에 님을 붙이냐’ 反問했어요. 그 뒤에 搜査官이 ‘VIP한테 報告가 됐는데 ‘北朝鮮의 개’ 問題를 深刻하게 느끼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黨協委員長이네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火가 났죠.”

- 兄弟가 다 聖人이고 또 各自의 삶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누가 시켰느냐, 어떻게 하게 됐느냐.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묻고 甚至於 ‘印刷所 連絡處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 警察은 背後가 있다고 생각한 셈이네요.

“政黨과 關聯이 있는지 宏壯히 많이 神經 쓰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한테 未安해요. 저 때문에 괜히 政治的으로 誤解를 받으니까요. 警察이 繼續 (黨과의) 聯關關係를 묻기에 ‘내가 돈 벌어서 했다’고 答했죠. 實際로 포토샵度 一一이 제가 한 거고요.”

- 警察에는 몇 番 出席했나요.

“서울地方警察廳에 ‘포렌식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3~4番 갔어요. 搜査받은 건 總 10番 쯤 돼요.”

携帶폰 포렌식에 參觀하는 날, 警察 搜査官은 그에게 “携帶폰 祕密番號 패턴을 풀라”고 要求했다. 金氏가 拒否 意思를 밝히자 搜査官은 “이러면 서로 不便해진다. 이런 것 갖고 굳이 이러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뒤 搜査官이 한 時間 가깝게 여기저기 막 通話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나왔죠. 그날로 大統領祕書室이랑 大檢察廳, 警察廳 이렇게 세 군데에 民願을 넣었어요. 누가 告訴했는지 알려달라는 ‘情報公開請求’는 靑瓦臺에 했던 걸로 記憶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영등포경찰서로 다시 移管시키더라고요.”

- 搜査받던 곳이네요.

“네. 搜査官이 ‘굳이 이런 거 하지마. 於此彼 내가 答辯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더군요. 威脅으로 느꼈어요. ‘네가 놀아봐야 내 손바닥 或은 大統領 손바닥 안에 있지’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書頭에 썼듯 警察은 押收搜索 當時 金氏가 携帶폰을 끄기 위해 패턴을 入力하는 場面을 映像으로 찍어뒀다.

- 結局 警察이 携帶폰을 열었겠네요.

“제 携帶폰의 패턴을 푸는 搜査官을 찍은 映像이 저한테 있어요.(웃음) ‘不法 蒐集 證據 아니냐’ 물었더니 ‘合法’이라고 答했어요. 搜査機關이 合法이라고 말하면 個人으로서 어떤 것도 抗辯할 수 없습니다. 告訴가 취하됐지만, 法的으로 保護받아야 할 제 人格은 그때 죽어버렸죠.”

民主警察이냐 中國 公安이냐

- 警察은 通商 이런 形態의 搜査를 할 때 團體의 組織 運營·人員·資金 等을 캐묻곤 했습니다. 當身을 搜査하는 過程도 비슷해 보입니다.

“警察에서 ‘몇 名이냐, 主로 어떤 活動을 하느냐’를 묻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內査事件 參考人 身分이었는데, 共犯을 陳述하라는 거예요. (油印物 뿌리는 데 함께한) 單純 同行者들을 共犯이라 稱하고, 黨과 엮어서 어떻게든 뭐라도 캐내려 했어요. 저는 김정식이라는 個人인데, 자꾸 여기다 살을 붙이려고 한 거죠.”

- 野黨 所屬 김정식이라는….

“事件이 終結된 只今도 旅券 스피커들이 어떻게든 저를 政黨과 엮어보려 하잖아요.”

侮辱罪는 親告罪다.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搜査 對象이 된다. 搜査받을 때만 해도 文 大統領의 告訴 與否에 對해 警察은 緘口했다.

“被害者라 主張하는 사람이 告訴를 했느냐 물었더니 警察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代身 ‘告訴를 하지 않았어도 告訴를 念頭에 두고 警察이 미리 搜査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말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事案인가 싶었습니다.”

- 警察이 携帶폰을 열어보려 限 窮極的 理由는 뭘까요.

“共犯이 누군지 陳述하지 않는다는 게 携帶폰을 押收搜索한 理由였습니다. 그前에도 警察에서 엄포를 놓긴 했어요. 이러면 押收搜索으로 집이나 携帶폰이나 다 털릴 수 있다고요. 뭘 알고 싶었던 건지는 只今도 잘 모르겠어요. 警察이 共犯者라고 부르던 同行者 中 政黨과 聯關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推測해 볼 뿐이죠.”

- 辯護人을 選任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辯護人을 選任했으면 조금 더 便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法理 다툼의 問題는 아니라고 봤어요. 벌레 잡을 때 손으로 누르잖아요. 그렇게 눌리는 벌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떤 防牌가 있어서 눌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었고요.”

萬愚節이던 2019年 4月 1日. 그가 代辯人으로 있던 新전대협이 全國 450個 大學과 國會議事堂, 大法院 等에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便紙 形式으로 文在寅 政府를 諷刺하는 大字報를 붙였다. 大字報에는 所得主導成長과 脫原電, 對北政策 等을 批判하는 內容이 담겼다. 當時에도 警察은 侮辱罪와 名譽毁損罪 嫌疑 適用을 念頭에 두고 內査에 着手했다. 北韓의 ‘선전·煽動文句’를 借用했다는 理由로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 適用 可能性도 살폈다. 金氏의 말이다.

“李明博 政府 때는 光化門 한복판에서 大統領 얼굴을 惡魔처럼 그렸잖아요. 朴槿惠 政府 때는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大統領 누드畫까지 展示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政權을 批判하는) 油印物이나 大字報가 文 大統領 말처럼 一種의 양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新전대협에 너무 過하게 搜査가 들어왔어요. 地方의 한 大學에서는 저희가 붙인 大字報 앞에 警察이 폴리스라인까지 쳤습니다.”

- 講院 橫城警察署 警察官이 令狀도 없이 한 會員의 自宅에 찾아갔죠.

“그 會員이 제가 아는 동생인데, 警察이 찾아올 當時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警察이 門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門 열고 들어왔어요. 그 동생이 ‘어떻게 오셨느냐’ 물었더니 ‘玄關門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答했어요. 國民에게는 恐怖예요. 이게 무슨 民主警察이에요. 中國 公安 같은 行態죠.”

‘處理 안 돼요, 解決 안 돼요’

檢察을 改革해야 한다는 말이 共感帶를 얻은 것은 檢察 搜査의 弊害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檢察은 無理한 搜査로 市民의 人權을 짓밟았고, 政權 앞에서는 限없이 작아졌다. 여기서 檢察을 警察로 置換해 보자. 不幸히도 別般 語塞할 게 없다. 이런 狀況을 說明할 수 있는 낱말은 ‘權力化’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意味에서 金氏의 마지막 말은 곱씹어 볼 必要가 있다.

“抑鬱한 일을 當한 사람이 被害를 呼訴하면 흔히 警察한테 들을 수 있는 答辯은 ‘그거 處理 안 돼요’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大砲폰’이 생겨 猝地에 犯罪者로 處罰받게 된다거나, 보이스피싱을 當해 돈을 한瞬間에 잃어도 警察은 ‘그거 解決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런 搜査에 더 集中해야 하는데, 政治的 利害關係가 엮인 搜査에 힘을 쏟는 건 警察 스스로 警戒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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