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年 우리銀行 104年 獨占 깬 新韓銀行

• 4年 前 公開入札에 3015億 원 出捐金 써내

• 金監院, 機關警告 및 過怠料 21億 원 賦課

• “懲戒 받고 一部 赤字라도 受注하는 게 利得”

• 出捐金 配點 낮췄지만 評價 項目 改善 必要

서울市 金庫지기 選定을 놓고 市中銀行 間 熾烈한 競爭이 豫想된다. 서울市는 2023年부터 4年間 44兆2190億 원의 豫算과 基金 管理를 맡길 金庫銀行 選定을 앞두고 있다. 2月 안에 市金庫 選定 計劃을 公告하고, 審査를 거쳐 3月 最終 金庫銀行을 確定 지을 豫定이다.

地自體의 豫算과 基金 管理를 맡을 金庫銀行은 各 地自體에서 公開入札 方式으로 決定한다. 金庫銀行으로 選定되면 市의 現金과 有價證券 出納?保管, 稅入金 受納?移替, 歲出金 支給 等을 도맡게 된다. 서울市는 通常 5月頃 金庫銀行을 選定했으나, 올해는 3月 大選과 6月 서울市長 選擧 影響으로 選定 날짜를 두 달假量 앞당겼다.

現在 서울市 金庫를 運營하는 銀行은 두 군데로 1金庫는 新韓銀行이, 2金庫는 우리은행이 管理한다. 1915年 京城府 禁錮 時節부터 2018年까지 104年間 우리은행이 서울市 金庫를 獨占으로 맡았다. 그러나 서울市가 2018年 市金庫 選定을 앞두고 單一禁錮 體制를 復讐禁錮 體制로 改編하면서 1金庫에는 一般?特別會計, 2金庫에는 基金 管理를 맡기기로 했다. 바뀐 方針에 따라 各 銀行은 公開入札에 나섰다. 新韓銀行이 우리銀行 獨占 體制를 깨고 1禁錮 事業者로 選定됐다.

配點 높이려 果敢한 出捐金 베팅

2018年 入札 當時 各 銀行은 相當한 水準의 出捐金을 約定해 論難이 됐다. 出捐金은 一種의 協力事業費로 禁錮銀行이 地自體 資金을 代身 運用해주고 投資收益 一部를 出演하는 것을 말한다. 當時 신한은행은 金庫 運營을 위한 電算網 構築費用으로 1000億 원을 提示하는 等 3015億 원의 出捐金을 支給하기로 約束했는데, 이는 市中銀行 가운데 가장 많은 額數였다. 신한은행은 果敢하게 出捐金을 베팅해 金庫 指定을 위한 評價 基準 點數를 높이는 戰略을 썼다.

이는 結局 問題가 됐다. 金融監督院은 新韓銀行이 서울市 金庫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提示한 出捐金 額數가 正常 水準을 벗어난다고 判斷한 것. 지난해 3月 金監院은 신한은행을 綜合檢査韓 結果를 土臺로 신한은행에 機關警告 制裁와 過怠料 21億3110萬 원을 賦課했다. 金監院은 新韓銀行이 電算網 構築費用으로 提示한 1000億 원 가운데 393億 원은 꼭 必要한 費用이 아니었다는 結論을 내렸다. 또 2018年 서울市 金庫 誘致戰을 總括한 위성호 當時 新韓銀行長(現 흥국생명 副會長)에게 主義的 警告(相當)를 通報했다.



서울市를 비롯한 地自體 金庫 指定을 놓고 銀行 間 過當競爭이 벌어지자 批判이 提起됐다. 銀行이 過度한 出捐金을 支出하는 데 따른 損失을 保全하기 위해 一般 顧客에게 돌아갈 惠澤을 줄이는 等의 被害 轉嫁가 憂慮된다는 指摘이 繼續됐다.

2019年 3月 行政安全部는 禁錮 選定制度 改善案을 내놨다. 問題가 된 協力事業費 配點을 旣存 4點에서 2點으로 縮小하고, 金利 配點을 15點에서 18點으로 擴大해 出捐金이 아닌 利子 競爭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基準을 바꿨다. 또 協力事業費가 純利子 마진을 超過하거나 前年 對比 出捐 規模가 20% 以上 增額되는 境遇 가운데 하나라도 該當되면 出捐金이 過多한 境遇로 보고 地自體가 行政安全部에 報告하도록 하는 方針도 내렸다. 當時 高규창 行政安全部 地方財政經濟室長은 “禁錮 本然의 業務를 透明하고 공정하게 評價할 수 있도록 基準을 改善하고, 協力事業費 等 金庫制度 運營 全般에 對한 모니터링을 持續的으로 强化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政府의 이 같은 措置에도 市中銀行의 出血競爭은 繼續됐다. 1月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室이 KB國民?宸翰?하나?우리?NH農協銀行 等 5大 市中銀行에서 받은 資料를 土臺로 集計한 바에 따르면 2017年 末부터 2021年 末까지 이들 銀行이 地自體에 낸 出捐金은 1兆864億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出捐金 規模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이 期間 동안 신한은행의 地自體 禁錮 出捐金은 4879億 원이었다. 이는 5大 市中 銀行 全體 出捐金의 約 45% 水準이다. 新韓銀行 다음으로는 NH농협(2728億 원), 우리(2237億 원), KB國民(707億 원), 하나(295億 원) 順이었다.

各 銀行은 地自體 金庫 運營을 통해 벌어들이는 收益이 어느 程度인지 公開하지 않고 있다. 業務上 祕密이라는 게 表面的 理由다. 單純히 運營을 통해 벌어들이는 收益만 놓고 보면 實益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業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8年 서울市 禁錮 入札에 3000億 원이 넘는 出捐金을 提示한 데다가 過怠料까지 내게 된 탓에 2021年 以後에야 서울市 金庫事業의 損益分岐點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榮譽 事業’이라기엔 附隨的 利益 相當해

金融圈에서는 地自體 禁錮 事業을 두고 利益이 거의 發生하지 않는 銀行의 榮譽 事業이라는 見解도 나온다. 金融圈의 한 關係者는 “算術的으로 計算器를 두들겨 보면 競爭에 쏟아붓는 資金과 努力 對比 收益이 적다. 地自體 金庫로 選定되면 公信力을 얻는 等 TV 廣告보다 더 큰 弘報 效果를 누리기 때문에 競爭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어떤 業界보다 實益을 따지는 銀行圈에서 單純히 榮譽를 얻기 위해 市金庫 事業에 뛰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專門家들은 市金庫로 指定되면 傘下機關을 비롯해 公務員과 家族 等을 顧客으로 確保할 수 있다는 點에서 潛在的 利益이 相當하다고 指摘한다. 正大걸 法律事務所 로바人 代表는 “實益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數千億 원에 이르는 出捐金 以上의 收益이 發生하기 때문에 銀行들이 出血競爭을 벌이는 것”이라며 “一旦 地自體 禁錮銀行이 바뀌면 所屬 公務員들은 給與通帳부터 바꾸는데 銀行은 不渡 危險 0%인 優良 顧客을 앉아서 받는 셈이다. 商品만 잘 끼워 팔아도 營業利益이 相當하다”고 말했다.

또한 市金庫 銀行으로 指定되면 地自體의 新規 事業을 受注하는 데도 유리한 條件에 선다. 實際로 신한은행은 最近 4年間 서울市 金庫를 運營하며 1000億 원을 投入해 電算시스템을 構築했고, 이를 통해 쌓은 運營 노하우를 발板으로 다양한 서울市 收益事業을 受注했다.

지난해 11月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서울市가 發行하는 서울사랑商品券 運營事業者에 뽑혀 1月 24日 ‘서울pay+’ 앱을 出市하고 販賣부터 決濟, 精算까지 擔當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해 12月부터 서울市 公共 애플리케이션 서울紙匣 內 ‘移徙온’에 非對面 傳貰資金貸出 서비스를 連繫 提供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鄭 代表는 “신한은행은 서울市의 新事業 推進에 卽刻 발맞춰 對應하면서 收益事業을 擴大했다. 이는 金庫銀行만이 누릴 수 있는 惠澤인 셈이다. 다른 銀行들이 이番 서울市 禁錮 入札에 死活을 거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라고 말했다.

出捐金 上限線 없어… 評價 項目 改善해야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再選定을 노리고 準備 作業에 突入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年末 任員 人事에서 機關營業 베테랑으로 꼽히는 朴城炫 副行長을 機關그룹葬으로 選任했다. 朴 副行長은 2017年 7月부터 1年 2個月 동안 機關顧客部長으로 일하며 2018年 新韓銀行이 서울市 1金庫를 誘致할 때 主導的 役割을 한 人物이다. 신한은행 關係者는 “4年間 서울市 金庫 運營에 많은 資金과 人力이 投入됐기 때문에 再由치가 必要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이番 서울市 禁錮 入札의 境遇 評價 基準이 4年 前과 달라져 前과 같은 戰略으로는 勝負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評價 基準에서 協力事業費 配點이 旣存 4點에서 2點으로 낮아져 銀行들이 出捐金 베팅으로 點數를 높이는 것에 懷疑的일 수 있다. 또 金利 配點이 15點에서 18點으로 높아져 各 銀行이 最高 水準의 金利를 提示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큰 差異가 없을 것으로 보여 當落을 가르는 變數로 作用하기 어렵다.

經營과 協業 力量 側面에서도 評價 基準이 달라졌다. 金庫業務 管理 能力 配點이 19點에서 22點으로, 自治團體 自律 項目 配點이 9點에서 11點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8年과 같이 大規模 出捐金으로 協力事業費 點數를 높이기보다는 4年 동안 쌓은 金庫業務 노하우와 서울市에 寄與해 온 實績을 바탕으로 入札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신한은행 關係者는 “公開入札이기 때문에 戰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서울市 金庫銀行으로서 力量을 잘 살려서 이番에도 選定되도록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評價 項目이 달라지지 않는 한 市中銀行의 出捐金 베팅은 繼續될 것이란 憂慮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評價 項目에서 配點이 調整됐지만 金利나 業務 能力 等은 大同小異한 水準이기 때문에 結局은 銀行들이 出捐金 베팅에 死活을 걸 수밖에 없는 構造라는 指摘이다. 김득의 金融正義連帶 共同代表는 “結局 當落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出捐金이다. 銀行 內部的으로는 赤字가 豫想돼도 ‘제 살 깎아 먹기’ 式으로 出血競爭을 벌이는데 結局 銀行 財政健全性이 問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出捐金 上限을 規定하지 않고, 出捐金 額數에 비해 懲戒 水準이 낮은 것도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行政安全部가 2019年에 發表한 金庫指定 評價項目 및 配點基準 改善案에는 協力事業費의 上限線을 規定하는 內容은 없다. 다만 前年 對比 出捐 規模가 20% 以上 增額되면 報告하도록 하고, 行政安全部는 措置가 必要한 境遇 金融 當局에 協助를 要請할 計劃이라고 明示돼 있다.

이에 따라 評價 項目을 改善하고, 評價 點數를 外部에 公開해 透明性을 높여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金 代表는 “出捐金 上限線이 없고, 3000億 원에 對한 課徵金이 21億 원 程度밖에 되지 않으니 銀行의 過當競爭은 繼續 憂慮될 수밖에 없다”며 “ESG 經營 實績 加算이라든지, 懲戒나 採用 非理 關聯 減點이라든지 評價 項目을 改善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또 形式的으로 配點하는 것이 아니라 結果에 따른 加減 要人을 外部에 公開하도록 해 審査委員들이 신중한 判斷을 하게끔 制度를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