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政, 이거 힘들어요.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相互信賴와 疏通, 眞情性이 前提되지 않으면 當場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같이 손잡고 만들어나가야죠.”

이기우(49) 京畿道 社會統合副知事는 짧은 한숨과 알 듯 모를 듯 옅은 微笑를 지어 보였다. 戀情을 해보니 어떠냐고 물을 때였다. ?

5大 京畿道議員과 17代 國會議員(水原 勸善)을 지냈고, 野黨 院內 代辯人과 代表 祕書室長을 歷任한 그는 南景弼 京畿道知事와 함께 競技 聯政의 兩大 軸이다. 野黨 出身인 만큼 聯政에 對한 負擔은 더 크다. 權力分散이 聯政의 目的이라는 點에서 社會統合副知事는 競技發 聯政의 畫龍點睛(畵龍點睛)이고, ‘南 知事 좋은 일 시키느냐’ ‘聯政으로 議會 機能을 縮小시킨다’는 批判도 數없이 들었다.

▼ 與黨 道知事에 野黨 副知事, 한 지붕 두 家族이네요.

“最近 條例는 만들었지만 副知事라고 해서 法的 指揮를 保障받은 건 아니에요. 廣域團體 行政副知事는 大統領이 임명하는데, 京畿道 社會統合副知事는 政治的 合意下에 道知事가 任命해요. 人口 1000萬 名 以上 廣域團體는 副知事를 한 名 더 둘 수 있는데, 京畿道에선 社會統合部知事를 둔 거죠. 뭐, 道知事 副知事가 出身은 다르지만 聯政 合意文에 기초한 政策 合意를 통해 戀情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 道知事와 부딪히는 境遇도 있을 거 같은데요.



“意外로 싸울 일이 없어요. 道知事나 저나 無理한 일에 執着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둘 다 京畿道 水原 土박이여서 地域 情緖나 政治的 스탠스가 비슷하고 安定的입니다. 그런데 聯政 自體가 協力할 수밖에 없어요. 執權者는 道知事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道議會 議員 多數를 차지하죠. 모난 사람이 일할 수 없는 構造인 거죠. 萬若 우리 둘이 안 맞으면 聯政은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道知事나 저나 이런 構造를 잘 아는 만큼, 모든 懸案에 直接 參與해 머리를 맞댑니다. 實質的인 戀情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금이 갔을 겁니다.”

政策 合意 안 되면 討論하고…

▼ 처음 가보는 길인데요.

“聯政을 反對하는 분들은 ‘道議會 목소리가 縮小되는 거 아니냐’ ‘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贊成하는 분들도 正確한 情報傳達이 안 되면 ‘立法機關인 내가 모르면 되겠느냐’고 따지기도 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가끔 批判도 받아요. 하나둘씩 시스템 만들어가며 解決해가고 있습니다.”

▼ 批判을 받으면 어떻게 對處하나요?

“‘議會 多數黨으로서 왜 들러리를 서느냐’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생각이면 애當初 聯政은 하지 말았어야죠. 聯政은 特定 集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政治, 좋은 行政을 펼쳐 공(功)을 나누는 거죠. 이젠 政派를 떠나 함께 만들고 공을 나누는 訓鍊이 必要해요. (聯政을) 하기로 했다면 與든 野든 함께 잘 만들어나가야죠. 政策 合意하고, 안 되면 討論하고…. 그동안 우리 國會가 ‘某 아니면 度’ 式이어서 國民 失望이 컸잖아요. 民生政治만큼은 大乘的으로 運營하고, 공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 選擧 때가 되면 大統領이나 執權黨, 道知事 政策을 攻擊하는 得票 戰略이 나오는데요. 道內 野黨 候補들은 來年 總選 戰略이 어정쩡하겠군요.

“그런가요(웃음)? 내가 屬한 黨의 政綱政策을 道政에 反映하는 게 重要합니다. 道民도 그러한 政策을 中心으로 評價할 것 같아요. 特히 來年 總選은 聯政에 對한 道民의 評價가 票心으로 나올 可能性이 커요.” ?

지난해 社會統合部知事 公募에는 모두 9名이 參加 申請을 했다. 이 副知事는 지난해 11月 새정치민주연합 議員 總會에서 競選으로 選出됐다. 保健福祉國, 環境局, 女性家族國을 擔當하고, 1726名에 對한 人事權과 京畿道 全體 豫算의 4分의 1에 該當하는 4兆4358億 원의 豫算을 다루는 實質的이고 莫强한 자리다. ?

▼ 副知事 公募에 應한 理由는 뭔가요?

“저는 地域社會에서 市民社會運動을 하다가 京畿道議員이 됐고, 그 經驗을 基礎로 國會議員이 됐어요. 以後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公薦을 받지 못하기도 했죠(웃음). 그래서인지 地方分權에 對한 確信을 가지고 있어요. 聯政이라는 게 地方分權의 獨自性과 맞다고 判斷했고, 내가 하려는 政治 活動過度 性格이 같았습니다. 期待도 많이 받고 制度에 對한 憂慮 섞인 얘기도 들었어요. 聯政이 무엇이고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한便으론 그게 聯政이라고 봐요. 살아 있다는 거. 京畿道 有權者가 道知事는 與黨, 道議員은 野黨을 選擇한 만큼 다양한 理解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더욱 聯政으로 풀어야 합니다.”

地方分權 確信 갖고 共謀

▼ 理解가 부딪치면 어떻게 합니까.

“與野 黨利黨略이 아니라 道民 눈높이에 맞춰야죠. 道議會나 執行部 모두 道民, 國民 눈높이에 어긋나면 다음 選擧에서 審判받잖아요? 就任하고 31個 市郡을 6個月間 돌아다녔는데, 道民도 聯政에 對한 期待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道內 市長 郡守와 1泊2日 相生討論會도 열고 2016年 豫算案 作業도 벌써 始作했던데요.

“聯政의 延長線이고, ‘市郡 聯政’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事實 基礎團體長과 廣域團體長 間 葛藤은 많아요. 廣域團體長이 新規 事業을 벌이면 市郡은 울며 겨자 먹기로 豫算을 分擔하는 境遇가 많았어요. 功은 廣域團體長이 갖고, 돈은 市郡이 쓰는 境遇죠. 特히 福祉事業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京畿道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한 겁니다. 맏兄답게, 市郡의 어려움이나 提案하는 事業을 廣域團體가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2016年 豫算案 作業도 이미 事前 豫算協議에 들어갔어요. 地方財政 規模가 豫測 不可能한 狀況에서 事前 豫算協議를 한다는 것은 執行部로선 곤혹스럽지만, 9~10月까지는 繼續 道議會를 오가며 미리미리 疏通하고 반드시 쓸 곳을 스크린 해야죠. 葛藤을 줄여야죠. 참, 우리 社會의 原電 葛藤도 解決하려고 해요.”

▼ ‘原電 葛藤’을 廣域團體가 解決한다? ?

“메르스(中東呼吸器症候群) 때문에 發表를 暫時 延期했는데요, 京畿 에너지 비전을 宣布할 겁니다. 原電 事故로 國民 不安이 커지는 요즘 京畿道처럼 에너지를 많이 消費하는 地自體가 獨自的으로 에너지 自給率을 높이는 거죠. 서울은 어렵지만, 京畿道에는 바닷가가 있어 風力, 新再生, 太陽光 에너지 政策이 可能합니다. 原電·送電塔 建設로 인한 社會的 葛藤도 줄일 수 있고요. 道內 市民社會 團體의 提案도 있었고, 野黨은 도 政策으로 提案을 했고, 道知事는 未來를 보고 받아들인 거죠. ‘3者 協力 聯政’인 겁니다. 우리도 實質的으로 政策을 反映할 수 있어 좋고요. 知事가 聯政에 對한 確固한 認識을 가져 持續되는 것 같아요.”

▼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獨逸 總理가 議會 演說을 했던데요.

“제가 議會에 와서 演說하면 좋겠다고 提案했어요. 道廳에서 歡談하는 것보다는 戀情을 決議한 道議會에 ‘聯政 아이콘’ 슈뢰더 總理가 와서 演說하는 게 意味가 크죠. 獨逸은 우리와 같은 分斷國家였잖아요? 統一을 위해서라도 聯政이 必要하고, 競技 聯政 成功을 確信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京畿道에 맞는 地方分權 戀情을 成功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國會나 다른 地自體에 影響을 끼쳐 政治 發展에 寄與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