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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라” 强要하는 無政策, 無對策 世上|新東亞

特輯 | 나홀로 時代 살아가기

“혼자 살라” 强要하는 無政策, 無對策 世上

‘大韓民國 4分의 1’ 1人 家口는 憂鬱하다

  • 김건희 客員記者 | kkh4792@hanmail.net

    入力 2016-04-21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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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年 基準 大韓民國 1人 家口는 27.1%. 全體 家口의 4分의 1이 넘는다. 市場엔 1人 家口 關聯 商品이 쏟아져 나오지만, 1人 家口를 위한 政府 對策은 제자리걸음이다. 1人 家口는 現行 家族政策 對象에도 包含되지 않는다. 非自發的 1人 家具들의 아픔은 더 크다.
    서울 우이동 多世帶住宅에 홀로 사는 강은성(35·女) 氏는 一週日에 한두 番씩 退勤길 洞네 便宜店에 들러 저녁거리를 산다. 한때는 三角김밥과 컵라면을 즐겨 먹었지만, 요즘엔 도시락을 愛用한다. 價格(3500~4000원)이 크게 差異 나지 않는 데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해먹기 힘든 生鮮구이나 나물무침 같은 飯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最近엔 黑米, 단팥 等을 넣은 雜穀밥과 김치찌개로 構成된 도시락까지 出市돼 選擇의 幅이 더 넓어졌다.

    姜氏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族’이 늘면서 便宜店 도시락 商品 構成과 맛이 過去보다 다양해졌다”며 “洞네 飯饌가게에서 2~3가지 飮食을 사다 먹는 것보다 價格이 低廉할뿐더러 盞盤을 處理하지 않아도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姜氏와 같은 1人 家口가 便宜店에서 가장 많이 찾는 商品은 도시락이다. 簡便食을 즐겨 찾는 1人 家口에 힘입어 便宜店業體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賣出 伸張率은 2012年 34.2%에서 지난해엔 90.2%로 치솟았다. 지난해 國內 便宜店 도시락 市場 規模는 約 3000億 원에 達할 程度로 커졌다.



    김영철 vs 紅雪·上嚞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 1人 家口는 506萬 家口로 全體의 27.1%에 達한다. 全體 家口의 4分의 1을 넘어섰다. 2000年 200萬 家口를 넘은 뒤 15年 만에 2.5倍 以上 增加했다. 1980年과 1990年 1人 家口는 各各 38萬 家口, 102萬 家口였다.

    1人 家口는 새로운 消費 主體로 떠올라 市場의 注目을 받는다. 지난해 統計廳이 分析한 1人 家口의 所得 對比 消費 性向은 80.3%로 나타났다. 2人 家口(70.2%), 4人 家口(76.0%), 5人 以上 家口(75.7%)의 消費 性向을 모두 웃도는 數値다. 過去 1人 家口 消費 行態는 小型 아파트와 1人用 食材料를 購買하는 水準에 머물렀지만, 最近에는 生活用品과 外食, 映畫 等으로 消費 領域이 廣範圍하게 擴散되고 있다.

    消費 餘力이 큰 1人 家口들은 비즈니스 트렌드도 바꾼다. 企業들이 小型 家電製品, 1人 食品, 1人乘 電氣自動車, 솔로 旅行商品 等을 서둘러 선보이는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新造語도 생겨났다. ‘솔로 이코노미’ ‘싱글슈머’ ‘혼밥族’ 等은 1人 家口를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用語들이다. 1人 家口가 經濟 生態系를 바꾸는 核心 要因의 하나로 注目받고 있으며 1人 家口의 經濟的 波及效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미디어들도 1人 家口의 라이프스타일을 集中的으로 照明한다. MBC 藝能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代表的이다. 이 프로그램에 出演하는 개그맨 김영철의 집은 뉴욕 市內에 있는 북카페를 聯想케 한다. 照明을 設置해 異國的인 雰圍氣를 演出했다. 저녁이면 호젓하게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시는 그의 生活은 視聽者로 하여금 ‘싱글 라이프는 優雅하다’는 幻想을 갖게 할 듯하다.

    tvN 드라마 ‘치즈인터트랩’에선 이와는 조금 다른 1人 家口의 삶을 엿볼 수 있다. 主人公 홍설의 自炊房은 6.6m²(藥 2坪) 남짓한 원룸이지만 남다른 아이디어로 空間 效率性을 높였다. 肝이 冊張으로 房과 부엌을 區分하고, 앉은뱅이 冊床을 化粧臺 兼 食卓으로 使用한다. 家電製品이 쓸데없이 空間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平素 잘 보지 않는 TV는 옷을 거는 行車 안에 넣어뒀다.

    이 드라마에 登場하는 또 다른 人物 ‘상철 先輩’는 매트리스에 앉아 專攻 冊을 잔뜩 받쳐놓고 퉁퉁 불은 라면을 먹는다. 일어나면 머리가 닿을 곳에 빨랫줄이 있는데, 걸린 옷가지가 몇 벌 되지 않는다. 그의 生活이 얼마나 단출하고 窮乏한지 如實히 보여준다.

    1人 家口의 삶을 照明하는 두 프로그램에서 김영철은 實在하는 人物이고, 紅雪과 상철은 드라마 속 캐릭터다. 그런데 現實感이 더 큰 쪽은 紅雪과 상철이다. 1人 家口 大部分이 紅雪과 상철의 삶에 더 共感할 것이다.

    現代經濟硏究院이 年齡別, 家口 類型別 所得階層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2014年 基準 1人 家口의 低所得層 比重은 45.1%다. 2人 以上 家口의 低所得層 比重이 10.9%인 點을 勘案하면 4倍에 達한다. 反面 1人 家口의 高所得層 比重은 13.0%에 不過했다. 1人 家口 中에는 ‘골드미스’처럼 豐足한 이들보다 貧困層이 훨씬 많다는 意味다.



    折半이 低所得層

    最近엔 非自發的 要因으로 1人 家口가 된 事例가 많다. 統計廳에 따르면, 未婚 1人 家口는 2000~2010年 年平均 6.8% 增加했다. 높은 靑年 失業率, 實質賃金 下落, 物價 急騰 等으로 經濟的 負擔이 커지면서 結婚을 생각하지 않는 이가 늘어난 데 따른 結果다. 本人의 意思와 相關없이 非自發的인 要因에 依해 1人 家口로 사는 靑年 世代가 增加하고 있는 것.

    고가영 LG經濟硏究院 先任硏究員은 “結局 1人 家口의 增加勢는 低出産, 高齡化 現象에 따른 人口構造의 變化가 맞물리면서 貧困層, 靑年層과 老年層 家口가 增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人 家口가 處한 社會的, 經濟的 狀況을 綿密하게 分析한 뒤 그에 合當한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하지만 所得 1~4分位 靑年은 旣存 公共賃貸住宅 入住 基準에서 家口員 數, 地域 居住期間 等으로 인해 排除된 狀況이다. 이렇다 보니 20代의 公共賃貸住宅 入住率은 1.2%에 不過하다. 서울리츠가 靑年 公共住宅을 더 擴張하지 못하고 ‘示範事業’ 水準에 머무른다는 批判을 받는 理由다.

    이재환 서울市NPO支援센터 敎育政策팀長은 “그間 政策에서 排除된 所得 1~4分位 靑年層 1人 家口의 住居 問題를 解決하려면 旣存 方式을 고치거나 이들을 對象으로 한 새로운 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專門家들은 韓國보다 앞서 1人 家口 增加를 經驗한 美國과 日本의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한다. 不動産情報員 장경철 理事는 “日本은 小型 賃貸住宅 需要가 增加하자 地方自治團體 條例 制定 等을 통해 小型 賃貸住宅 建築基準을 마련했고, 美國은 政府 主導로 低所得層 1人 家口의 住居費를 줄여주기 위한 公共 賃貸住宅 支援 프로그램을 擴大하고 있다”고 傳했다.



    貧困 + 孤立, 老年層 1人 家口

    靑年層 1人 家口 못지않게 暗澹한 現實에 露出된 것은 老年層 1人 家口다. 이들이 맞닥뜨린 現實도 눈여겨봐야 한다. 統計廳의 年齡別 1人 家口 中 60歲 以上은 132萬630家口로 全體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老齡層은 大部分 貧困階層에 屬한다. 收入도 적을뿐더러 食料品과 같은 生必品 外에는 消費를 거의 하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老人 1人 家口의 貧困率은 76.6%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가장 높다. OECD 國家 平均値 30.7%의 2.5倍 水準이다.

    더욱 深刻한 것은 이들이 住居 問題뿐만 아니라 社會的 孤立 問題에도 露出됐다는 點이다. 獨居老人을 包含한 老年層 1人 家口는 갈 곳이 많지 않다. 이들 中 相當數는 退職 後 再就業에 失敗해 生活費 負擔에 시달리며 孤立된 채 살아간다.

    獨居老人 한승만(76) 氏는 지난 年末까지 廢休紙를 주우며 生活했다. 職業紹介所의 紹介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곧 그만둬야 했다. 健康이 발목을 잡았다. 韓氏는 當場 生活費를 어떻게 充當해야 할지 漠漠하다.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을 2010年부터 糖尿病을 治療하느라 거의 다 써버렸다. 生活費가 떨어진 그는 지난 1月 保證金 300萬 원, 月貰 18萬 원짜리 單칸房으로 옮겼다.

    韓氏는 當場 生活이 漠漠한 것보다 社會的 孤立으로 인한 不安感이 더 크다고 했다. 언제 어떻게 孤獨死(孤獨死)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職業紹介所에서 만난 그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每日 아침 職業紹介所에 出勤 圖章을 찍는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理由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生死 與否를 알리기 위한 目的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주연 서울市老人相談센터 社會福祉士는 “老年層 1人 家口의 社會的 孤立 問題를 解消하려면 外部와 連絡을 取할 수 있는 IT 및 모바일 敎育이 切實하다. 孤立과 疏外를 이겨낼 수 있도록 地域 커뮤니티와 文化施設도 늘릴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 ?

    女性 1人 家口도 社會安全網 死角地帶에 놓여 있다. 2014年 統計廳에 따르면 1人 家口 中 女性 比率은 69%에 達한다. ‘1人 家口의 問題는 곧 女性問題’라는 말이 나오는 理由다. 特히 女性 1人 家口는 住居 侵入 對象에게 露出돼 있다는 點에서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 서울市 女性家族財團과 서울市 建築社會女性委員會가 共同 實施한 ‘女性을 위한 住宅環境 및 政策 需要 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80%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운 點으로 ‘犯罪에 對한 不安’을 呼訴했다. ‘居住 犯罪’를 直接的으로 經驗한 적이 있다는 答辯도 12.6%에 達했다.

    앞서 女性 1人 家口 事例로 紹介한 강은성, 김지혜 氏도 居住 犯罪에 對한 社會的 對應 시스템 不在를 指摘했다. 金氏는 “個人 防犯裝置를 設置하거나 참고 사는 것, 居住地를 옮기는 等 受動的인 對策밖에 없는 게 現實”이라고 呼訴했다.

    中壯年層 1人 家口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창 일하는 40~50代에 屬한다는 理由로 兒童과 老人보다 福祉 惠澤이 훨씬 制限的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所得은 적더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勤勞環境을 提供하는 게 무엇보다 重要하다.

    各種 制度도 1人 家口의 狀況에 맞게 손질해야 할 必要가 있다. 結婚, 出産, 扶養을 前提로 偏在된 租稅 制度가 代表的이다. 2006年 政府는 1人, 2人 家口에 주던 所得控除 惠澤을 없애거나 줄이는 代身 아이를 많이 낳는 家口에 惠澤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稅法을 바꿨다. 2010年에는 多子女 家口의 稅金 控除額을 2倍로 늘렸다. 이처럼 家族 制度를 基盤으로 한 所得控除 시스템은 1人 家口 處地에서 보면 自身들이 稅金을 더 내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近間의 變化’ 시그널

    1人 家口의 急增은 大韓民國을 構成하는 根幹이 달라질 것임을 豫告하는 시그널이다. 1人 家口가 늘어나면 消費構造뿐만 아니라 社會構造 變化도 不可避하다. 이는 企業뿐만 아니라 國家 次元에서도 對備策이 必要하다는 點을 示唆한다. 1人 家口가 우리 內需 經濟의 발목을 잡는 要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貧困한 1人 家口를 위한 對策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經濟는 沈滯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것이 國家의 일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個人의 일일 수도 없다. 4家口 中 1家口가 1人 家口인 時代다. 國民의 삶의 樣相이 달라진다면 國家는 應當 그 變化에 발을 맞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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