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프랑스 憲法 은 1958年 10月 4日 旣存의 프랑스 第4共和國 (1946年 - 1958年) 憲法을 代替하여 立法된 憲法 이다. 이 憲法의 公表로 프랑스 第5共和國 이 樹立되었기에 프랑스 第5共和國 憲法 이라고 부른다. 미셸 드브레 가 憲法의 草案을 作成하였고 發效 以後 2011年 1月 末까지 24回의 改正이 있었다. ^[1]

槪要 [ 編輯 ]

프랑스 憲法은 프랑스의 國體 를 定義하고 國家 機構 의 種類와 構成 方法을 定하며, 人民 의 基本權 을 保障하고 市民 의 權利 와 義務 를 規定한다. ^[1] 프랑스 憲法의 前文은 1789年 人權宣言 과 이를 補完한 1946年 프랑스 憲法 에서 保障된 人權, 2004年 環境憲章에 定義된 權利와 義務를 繼承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2] 憲法의 前文은 旣存에는 宣言的 意味만 認定되었으나 프랑스 憲法評議會 가 1970年 決定에서 憲法 全文을 根據로 삼으면서 以後 實質的 效力이 認定되고 있다. ^[1]

歷史 [ 編輯 ]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 編輯 ]

프랑스의 法體系는 近世 프랑스 의 複雜한 歷史를 지나며 形成되기 始作하였다. 프랑스 革命 以前의 프랑스의 法律은 基本的으로 君主 의 身體와 國家 의 機能을 區分하지 않았으며, 古代 로마 時期부터 내려오던 살리카法 과 三部會 를 바탕으로 慣習的 自治權, 그리고 國王참社會 를 통한 統治와 같은 몇 가지 國家의 基本法을 바탕으로 維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大部分 成文化되지 않은 慣習法이었으며, 重大한 國事에 對해서만 國王이 特別히 勅令을 宣布하였다. 絶對主義 時期 프랑스의 主權은 國王 한 사람에게 있었고, 루이 14歲 는 쥘 마자랭 이 死亡하자 國王참사회의 廢止와 國王 親庭을 宣布한다. ^[3]

啓蒙主義 가 發展함에 따라 民主主義 에 對한 論理가 發展하기 始作하였다. 啓蒙主義者들은 國家를 社會契約說 에 依한 共同體로 把握하였고, 따라서 國家의 運營에 成文法 이 必要하다고 보았다. 또한, 國家의 運營에서 獨裁를 防止하려면 三權 分離 가 必須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自然法 思想에 따라 市民 個個人에게 讓渡할 수 없는 基本權 이 存在한다고 믿었고 이를 明文化해야 한다고 主張하였고 프랑스 革命 과 함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을 만들었다. 흔히 1789年 人權宣言으로 불리는 이 宣言은 基本權, 主權 齊民, 三權 分離를 規定한 最初의 城門 憲法 이다. ^[4]

第1共和國에서 나폴레옹 戰爭까지 [ 編輯 ]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은 비록 프랑스 革命의 理想을 具現한 憲章이었지만, 革命 以後 政府의 構成과 國際의 確立은 順坦하지 않았다. 애初 革命 直後 樹立된 國民議會 는 루이16歲 의 王權을 停止하였지만 共和國을 闡明할 생각은 없었다. 이들은 王國에서 絶對主義를 除去한 立憲君主制 를 目標로 하여 프랑스 立憲王國 을 樹立하였다. ^[5]

루이 16世를 비롯한 王家와 앙시앵 레짐 의 貴族들이 革命 顚覆을 企圖하는 가운데 새로 誕生한 共和國은 오스트리아 를 비롯한 周邊國과 戰爭의 危機에 處했다. 이런 狀況에서 革命 政府 兼 立法府의 役割을 하고 있던 國民公會 는 공화파人 지롱드파 가 多數를 占하고 있었다. 루이 16歲가 國外 亡命을 試圖하다 逮捕되자 國民公會는 그를 斷頭臺 로 處刑하였다. 이로서 王政이 終熄된 프랑스는 1791年 最初의 近代的 選擧에 依해 選出된 國民制憲議會 에 依해 1791年 프랑스 憲法 을 制定하고 國際를 共和國으로 宣布하여 프랑스 第1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6] 當時 憲法의 電文에서 宣布한 "統合的이고 나뉠 수 없는 共和國"은 現行 憲法 專門 第1條에도 남아있다.

新生 프랑스 共和國의 政治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周邊의 諸侯들은 如前히 共和國 全鰒과 仰視엥 레짐의 復歸를 劃策하고 있었고, 國內에서는 자코뱅파 의 山岳波 가 政敵들을 反革命 勢力으로 몰아 肅淸하는 恐怖 政治 를 펼쳤다. 1793年 프랑스 憲法 은 자코뱅의 恐怖 政治를 合理化 하기 위해 制定된 憲法이었지만 "人民 主權"을 처음으로 明文化 하였다. ^[7]

자코뱅의 恐怖 政治는 結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로 幕을 내렸다. 그러나 不安定한 政治 狀況은 더욱 흔들릴 뿐이었다. 1795年 共和曆 3年 憲法 은 確固한 三權 分立과 議會의 兩院制를 導入하였으나 매우 非效率的이었다. 1799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는 쿠데타로 政權을 掌握하고 共和曆 8年 憲法 으로 統領政府 를 樹立하였다. 以後 프랑스의 權力은 나풀레옹에게 集中되기 始作하였고 브뤼메르 18日 쿠데타 를 통해 統領政府는 崩壞하여 나폴레옹 1人 終身 統領制가 實施되었다. 共和曆 12年 憲法 을 통해 프랑스 第1帝政 이 樹立되어 나폴레옹은 皇帝에 오르게 된다.

나폴레옹은 繼續하여 여러 나라와 戰爭을 벌였다. 이를 나폴레옹 戰爭 理라 한다. 나폴레옹 戰爭은 워털루 戰鬪 를 끝으로 나폴레옹이 失脚하면서 끝났고, 그 結果 열린 빈 會議 에서 決定된 빈 體制 는 유럽을 나폴레옹 戰爭 以前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도 王政 復古가 이루어져 7月 王政 이 樹立되었다.

第2共和國에서 第3共和國까지 [ 編輯 ]

빈 體制 以後에도 프랑스에서 共和國에 對한 熱望은 사라지지 않았고, 結局 1848年 2月 革命 이 일어나 프랑스 第2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1848年 프랑스 憲法 은 프랑스 第2共和國의 國際를 定義한 憲法이다. 이 憲法은 選擧權을 가진 有權者를 "21歲 以上의 前科가 없는 모든 男性"으로 規定하여 以前까지 있었던 納稅 記錄 制限을 撤廢하였다. 이로서 男性들에 對한 普通選擧 가 始作되었다. ^[8] 그러나 女性 參政權은 如前히 주어지지 않았다. ^[9] 또한 이 憲法은 奴隸制 를 完全히 廢止하였다. ^[10]

프랑스 第2共和國은 統領이었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의 쿠데타로 終熄되고 조카는 三寸의 前例에 따라 皇帝에 올라 나폴레옹 3歲가 되었다. 1852年 프랑스 憲法 으로 出發한 프랑스 第2帝政 은 1870年 보불戰爭 에 敗할 때까지 維持되었다. 나폴레옹 3歲의 보불戰爭 敗北 以後 1875年 프랑스 憲法 이 再訂되었고 프랑스 第3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11]

프랑스 第3共和國은 革命 以後 가장 安定的인 共和國이었다. 이 時期 프랑스는 벨 에포크 로 불리는 經濟 成長과 文化 發展의 時期를 맞았다. 이 時期는 種種 프랑스의 黃金期 로 評價된다. ^[12] 20世紀 初 第1次 世界大戰 은 파리 까지 砲擊을 當하는 危機였지만, 1次 世界 大戰 以後로도 프랑스는 世界的인 先進國 가운데 하나였다.

第2次 世界 大戰과 第4共和國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 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降伏을 宣言하였고 비시 政府 가 樹立되었다. 그러나, 샤를 드 骨 을 中心으로 한 自由 프랑스 는 政府의 降伏을 認定하지 않았고 레지스탕스 運動을 벌이며 抗戰하였다. 2次 大戰이 聯合國의 勝利로 끝나자 自由 프랑스 亦是 聯合國의 一員으로 프랑스를 奪還하였다.

1946年 프랑스 憲法 으로 프랑스 第4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第5共和國 [ 編輯 ]

1958年 10月 4日 現在의 憲法이 財政되어 프랑스는 第5共和國 이 되었다. 第5共和國 憲法의 改正은 드골主義 에 對한 批判에서 出發한다. 大統領이 너무 强力한 行政權을 갖고 있어 政府에 對한 議會 統制가 어렵다는 點이 政治 構造 變化의 主要 原因이었다. 이에 따라 現行 改正 憲法은 總理와 長官은 大統領이 임명하지만 國會가 이들을 佛心臨하여 退任시킬 權利를 갖는다. 이를 二元執政府制 라고 한다.

年表 [ 編輯 ]

프랑스 革命 以後 프랑스의 憲政 年表는 아래와 같다. ^{[13] :11-12}

歷代 프랑스 憲法

憲政 體制	憲法	持續 期間	特技 事項
君主制	1791年 프랑스 憲法	1791 - 1792年	代議制 制限選擧(選擧權 取得稅를 納付한 成人 男性에게만 投票權이 있음) 强化된 權力分立(大統領制 類型) 國民 主權 宣言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第1共和國	1973年 프랑스 憲法	政治 狀況으로 美的用	權力의 融合(會議第) 人民 主權 宣言 普通選擧 및 民主主義 宣言 國民投票의 導入 人民에 依한 採擇
	共和曆 3年 憲法	1795 - 1799年	强化된 權力分立(大統領制 類型) 制限 選擧 國民 主權 兩院制
	共和曆 8年 憲法	1799 - 1804年	通靈 政府 第1執政官에 有利한 權力融合 違憲法律審査制度의 始初
第1帝政	共和曆 12年 憲法	1804 - 1814年	皇帝 獨裁
	1815年 프랑스 憲法	1815年 4月-6月 ( 百日天下 )	議會主義 性格의 權力共和制
王政復古 ( 7月 王政 )	1814年 憲章	1814 - 1830年	君主 主權 二元的 議會制 制限 選擧
	1830年 憲章	1830 - 1848年	國民 主權 軟性 憲法
第2共和國	1848年 프랑스 憲法	1848 - 1851年	男性普通仙居宣言 奴隸制 廢止 强化된 權力分立(大統領制 類型) 大統領 直選
第2帝政	1852年 프랑스 憲法	1852 - 1870年	皇帝 尊嚴 宣言 皇帝 獨裁 違憲法律審査制度 國民投票
	1870年 프랑스 憲法	1870年 5月-9月	議會制 復歸
第3共和國	過渡期	1871 - 1875年	會議第 軟性 憲法 1871年 리베 法律 및 1873年 드블로글리 法律
	1875年 프랑스 憲法	1875 - 1940年	議會 中心 政治 體系
비시 政府	憲政 中短期	1940年 7月 11日 - 1944年 8月 9日	나치 占領期 傀儡政府 같은 時期 샤를 드 骨 의 自由 프랑스 亡命政府가 臨時 憲法 宣言
第4共和國	1946年 프랑스 憲法	1946 - 1958年	强力한 大統領 中心制 植民地를 包含한 프랑스 聯合 宣言 社會的 權利 宣言
第5共和國	1958年 프랑스 憲法 現行 憲法	1958年 - 現在	二元執政府制 導入 違憲法律審査制度 同居政府 의 出現

救助 [ 編輯 ]

프랑스 憲法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2]

• 前文과 第1條 - 1789年 人權宣言 과 1946年 프랑스 憲法 에서 保障한 人權 保障, 非宗敎的 社會的 共和國 明示, 男女平等 宣言
• 第1張 主權 - 프랑스의 國語 , 國紀 , 國家 , 國試 明示. 國民 主權에 依한 參政權과 選擧, 政黨 活動 正義
• 第2張 大統領 - 大統領의 權限과 義務, 選出 方法 等
• 第3張 政府 - 프랑스 總理 와 國務委員의 構成과 權限, 義務 等
• 第4張 議會 - 프랑스 國會 와 프랑스 上院 의 構成, 役割 等
• 第5張 議會와 政府의 關係 - 國會의 立法과 政府의 行政 사이의 相互 牽制, 戰爭 및 派兵에 對한 國會의 承認, 戒嚴令 宣布 權限 等. 國會는 政府를 不信任할 수 있음( 二元執政制 )
• 第6張 條約과 協定 - 條約 批准의 效力과 節次, 國際司法委員會 의 權威 認定 等
• 第7張 憲法委員會 - 憲法評議會의 構成 및 權限
• 第8張 司法權 - 判事 와 檢事 가 모두 司法府 管轄, 判事의 代表는 派起源 院長이, 檢事의 代表는 檢察 總長이 一任.
• 第9張 最高法院 - 最高 法院의 構成과 管轄 正義
• 第10張 政府構成員의 刑事責任 - 國家機關 또는 公務員의 過失이나 犯罪는 局慘事원 이 判斷함.
• 第11張 經濟社會環境委員會 - 政府 입안의 審議 및 國會 發議
• 第11張의2 市民權利保護管 - 公共機關에 依한 市民의 基本權 侵害 監察
• 第12張 地方自治團體 - 地方自治團體의 構成과 權限
• 第13張 누벨칼레도니 關聯 經過規定 - 南太平洋 海外 領土인 누벨칼레도니의 地方自治에 對한 經過規定
• 第14張 프랑스 公用語卷 提携 協定 - 프랑스語圈 에 對한 提携
• 第15張 유럽聯合 - 유럽 聯合 加入과 유럽 議會 의 選擧와 立法 事項에 對한 審議 等. 프랑스 議會는 유럽 議會의 立法 安易 프랑스 法律에 反한다고 判斷될 境遇 유럽 司法裁判所 에 提訴할 수 있다.
• 第16張 改正 - 憲法의 改正 節次 等

統治 構造 [ 編輯 ]

프랑스 憲法은 두 가지 解釋이 競合하는 半大統領制 體制를 樹立했다. ^[14] 한 가지 見解는 行政府는 共和國 大統領과 議員內閣制에서 흔히 있는 總理로 構成되며, 大統領은 象徵的 存在일 뿐이고 總理가 政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14] 이 見解는 大統領은 憲法이 遵守되도록 留意하도록 하는 憲法 第5條와 總理는 政府의 活動을 指揮한다는 제21조에 根據한다. ^[14]

다른 見解로는 議會는 매우 弱하며 議會는 制限的인 立法權을 갖는다는 것이다. 憲法 第34條에는 議會의 法律로 定할 事項이 列擧되어 있는데 여기에 列擧된 것은 立法府의 專屬 權限이고 나머지는 行政府의 權限에 屬한다는 것이다. ^[14] 大統領은 國民投票附議權과 議會解散權이라는 核心的인 權力을 갖는다. 議會는 政府에 對한 不信任決議를 할 수 있지만 1962年 以來 議會 多數는 政府를 信任해 왔다. ^[14]

第5共和國의 첫 大統領인 샤를 드골 은 强力한 大統領의 權限을 追求하며 두 番째 解釋을 支持했다. ^[14] 1981年 當選된 最初의 社會主義的 大統領인 프랑수아 미테랑 亦是 마찬가지였다. ^[14]

1986年부터 時間이 지나며 議會 多數派가 大統領을 支持하지 않는 勢力이 차지하게 되었다. 大統領 議會 多數黨 出身의 人士를 總理로 임명하는 것을 同居政府 라고 한다. 同居政府는 憲法이 大統領의 權限으로 規定한 것을 除外한 다른 모든 權限은 總理가 行使하게 된다. 2000年 議會와 任期를 맞추도록 大統領의 任期를 7年에서 5年으로 短縮하는 改憲이 이루어지면서 大選과 總件이 비슷한 時期에 치러져 同居政府가 誕生할 可能性은 낮아지게 되었다. ^[14]

프랑스 憲法은 大統領과 議會의 選出 및 政府의 構成과 權限, 機關間의 關係를 規定하고 있다. 憲法機關으로 司法府, 彈劾 事件을 管掌하는 最高司法法院, 憲法評議會 와 經濟社會環境理事會 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다.

條約과 유럽 聯合 [ 編輯 ]

프랑스 憲法 第55條는 適法하게 批准되어 公布된 條約은 프랑스의 法律보다 優先하는 效力을 갖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15章에서는 相互主義 原則 및 유럽聯合 條約 에 따라 유럽의 經濟 分野에서 通話 聯合을 構築하기 위한 權限 移讓 및 相互主義 原則과 유럽共同體 創設協約 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移動에 必要한 權限의 移讓을 規定하고 있다.

憲法의 原則 [ 編輯 ]

1971年 以前에는 行政權이나 司法權이 法의 一般原則 을 遵守하여야 했지만 立法權에는 별다른 制約이 없었다. 選出되지 않은 法官이나 다른 任命職 公務員이 國民으로부터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된 議會에서 議決한 法律을 無效化시킬 수 없다고 여겨졌다.

合憲性 블록 [ 編輯 ]

1971年 프랑스 憲法評議會 의 71-44DC 決定 ^[15] 은 憲法 全文을 引用하며 憲法 前文에 明示된 人間과 市民의 權利 宣言 二 闡明한 原則을 違反하는 法律에 對해 違憲決定을 宣告하였다. 當時에는 이것이 司法 쿠데타로 여겨졌으나 이 決定은 現在의 憲法評議會에 依한 違憲 審査의 基盤이 되었다. ^[16]

"合憲性 블록"은 憲法前 그 自體는 아니지만 憲法 全文이 言及하고 있는 다른 規範으로 憲法的 價値를 가지는 規範을 말한다. ^[1] 合憲性 블록에 包含되는 規範은 다음과 같다:

• 人間과 市民의 權利 宣言
• 1946年 憲法 全文 (兩性平等과 社會權에 關한 部分)
• 2004年 環境 憲章

이로 인해 法律이 憲法委員會의 審査 對象이 될 可能性이 擴大되었다.

共和國의 原則 [ 編輯 ]

프랑스 憲法에는 다음과 같은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17]

• 社會 福祉 : 모든 사람은 公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에 國家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라이시테 :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되며 宗敎의 自由가 保障된다.
• 民主主義 : 議會와 政府를 國民으로부터 選出하여 構成한다.
• 不可分性: 프랑스人은 하나의 言語인 프랑스語를 使用하는 單一 國家이며, 모든 國民은 平等하다.

憲法 改正 [ 編輯 ]

프랑스 憲法 第89條에서 憲法改正에 關한 條項을 두고 있다. 憲法改正案은 議會 兩院에거 可決되어야 하며, 그 後 프랑스 兩院合同會議 ( Congres )에 回附하여 有效投票 中 5分의 3의 贊成으로 承認을 받거나 國民投票 에 부쳐야 한다.

1962年에, 샤를 드골은 大統領 直選制를 提案하였다. ^[14] 그는 憲法改正案을 제11조에 따른 國民投票에 浮沈으로써 憲法改正節次를 迂廻하였다. 第11條는 公權力의 組織 等에 關한 政府立法案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條項이었는데 이 條項을 利用하였다. 1962年 10月 프랑스 國民投票 에서 62%의 贊成을 얻어 通過되었다. 이 改憲으로 議會에서 거부되었을 大統領 直選制가 可能하게 되었다. ^[18]

이 國民投票에 對해 當時에는 대단히 論難이 컸지만 프랑스 憲法評議會 는 立法行爲(法律)의 違憲 與否만을 審査할 수 있고 行政行爲는 審査할 수 없다고 決定했다. 이 國民投票가 行政府에서 提案되었으므로 違憲 與否를 審査할 수 없었다. 國民投票가 主權者의 意志를 表現한 것이므로 憲法評議會는 改憲案이 採擇되었다고 宣言했다. ^[19]

憲法 第11條는 1969年 憲法 改正 國民投票 에서 마지막이자 두 番째로 利用되었는데, 이때에는 反對票가 優勢했고, 結局 샤를 드골은 大統領職에서 辭任하였다. ^[18]

2008年 7月, 프랑스 議會는 니콜라 사르코지 大統領이 提案안 改憲案을 통과시켰다. 이 改憲안에는 大統領 2回 連任 制限을 導入하고, 議會에 大統領의 人事權에 對한 拒否權을 附與하며, 大統領이 議會에서 演說할 수 있도록 하고, 大統領의 一般赦免權을 廢止하였다. ^[20]

같이 보기 [ 編輯 ]

• 立憲主義
• 憲法評議會 (프랑스)
• 프랑스 第5共和國
• 프랑스의 政治

各州 [ 編輯 ]

읽을거리 [ 編輯 ]

• “Constitution” . 《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프랑스語): 9151?9173. 1958年 10月 5日. 2022年 7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5月 14日에 確認함 .  
• Ghevontian, Richard (1979). 《L'elaboration de la Constitution de la V ^e Republique》 (Th. Etat). Aix-en-Provence.  
• Jamot, Didier (2019). 《Annuaire d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ayant fait l'objet d'une loi d'autorisation sous la Ve Republique》. Logiques juridiques (프랑스語). Paris: L'Harmattan. ISBN   978-2-3431-6237-9 .  
• Oliva, Eric; Sandrine Giummarra (2011). 《Droit constitutionnel》. Aide-memoire (프랑스語) 7板. Paris: Sirey. ISBN   978-2-247-10965-4 .  
• Frederic Monera, L'idee de Republique et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 Paris : L.G.D.J., 2004 [1] - [2] .
• Martin A. Rogoff, "French Constitu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2010. [3]

外部 링크 [ 編輯 ]

• “La Constitution” . 《Legifrance》 (프랑스語) . 2012年 5月 14日에 確認함 .  
• “Constitution of October 4, 1958” (PDF) .  
• “Texte integral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n vigueur” . 《Conseil constitutionnel》 (프랑스語) . 2012年 5月 14日에 確認함 .  
• 프랑스 憲法 韓國語 飜譯本 - 大韓民國 國會 法律情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