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金利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犯 2審 ‘懲役 6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0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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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懲役 7年에서 減刑받아

旣存貸出金을 償還하면 低金利貸出을 해주겠다고 속여 67億餘 원을 騙取한 보이스피싱 組織員이 抗訴審에서 減刑받았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刑事抗訴 7部(部長判事 김병수)는 犯罪團體加入 및 活動, 詐欺等嫌疑로 起訴된 30代 A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6年 및 8000萬원 追徵命令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犯行期間이 長技며 全體被害金額이 매우 高額”이라며 “被告人은 팀長은 아니었으나 成果가 가장 높을 程度로 核心的役割을 遂行한 것으로 判斷되며, 2021年 필리핀 當局에 逮捕된 뒤 送還을 拒否하다가 2023年에서야 送還돼 犯行後情況도 좋지 않다”고 判示했다.

이어 “다만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逮捕돼 國內로 送還되기까지 事實上拘禁生活을 한 것으로 보이는 點, 實際收益은 全體被害額의 一部인 點等을 考慮하면 原審의 兄은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組織에서 相談員으로 活動하던 A氏는 다른 組織員들과 公募해 “3~7%의 低金利로 貸出해 주겠다.”, “旣存貸出金을 辨濟하면 低金利大患貸出이 可能하다”고 被害者들을 속여 2019年 5月부터 2020年 2月까지 366名으로부터 67億餘 원을 騙取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2019年 필리핀 韓人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求人廣告를 보고 該當犯罪組織에 加入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裁判部는 “보이스피싱 犯罪는 多數의 被害者를 量産하는 犯罪로 社會的弊害가 커 嚴히 處罰할 必要가 있으며, 被告人은 直接 필리핀으로 出國해 콜센터 相談員役割을 해 罪質도 不良하다”고 A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한 바 있다.

以後 A氏는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며 抗訴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