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的障礙人 108次例 속여 5千餘萬원 가로챈 20代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0日 14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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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死亡保險金으로 갚겠다며 知的障礙人에게 數千萬 원을 가로챈 20代男性이 實刑을 宣告 받았다.

光州地法刑事5單獨智慧善部長判事는 詐欺嫌疑로 起訴된 A 氏(28)에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2022年 2月부터 6月까지 知的障礙人人被害者 B 氏를 108次例 속여 5075萬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아버지의 死亡保險金이 곧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2倍로 갚겠다’며 B 氏로부터 隨時로 돈을 빌려갔다.

하지만 A 씨는 一定收入 없이 빚만 지고 있고, 保險會社로부터 받을 死亡保險金度 없었던 것으로 調査됐다.

처음엔 死亡保險金利子를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렸지만, 나중엔 自身의 車輛修理費가 많이 나왔다거나 집 電燈이 나가서 돈이 必要하다, 自身의 携帶電話가 오래돼 바꿔야 한다는 理由等으로도 돈을 가로챘다.

智慧善部長判事는 “被告人은 知的障礙 3級인 被害者를 속이고 反復的으로 돈을 가로챘다. 現在까지 被害回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被告人의 欺罔內容과 수단, 騙取金의 使用內譯에 비춰 보면 罪質이 좋지 않다”며 “여러 量刑條件을 綜合해 刑을 定한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