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搜査機密漏泄共謀’ 前大檢監察部長出席要求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0日 16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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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2020.12.15. 뉴스1 — 한동수 前大檢監察部長. 2020.12.15.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林恩貞大邱地檢部長檢事(49·司法硏修院 30期)와 公募해 ‘韓明淑謀害僞證事件’ 搜査祕密을 漏泄했다며 한동수(57·24期) 前大檢察廳監察部長에게 22日出席하라고 通報했다. 公搜處搜査1部(部長檢事 김선규)가 한 前部長과 林部長檢事를 押收搜索한 지 한 달餘 만이다.

公搜處는 林部長檢査가 大檢監察政策硏究官으로 있던 2021年 3月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疑惑’을 調査·處理하는 監察過程을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漏泄했다는 嫌疑를 搜査하고 있다. 公搜處는 林部長檢査가 글을 올리는 過程에 한 前部長이 共謀했다고 疑心하고 있다.

한 前總理謀害僞證疑惑이란 當時 한 前總理事件을 搜査하던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이 한만호 前 한신건영 代表의 同僚在所者들로 하여금 한 前總理에게 不利하게 僞證하게 했다는 疑惑이다.

林部長檢事는 SNS에 “檢察側在所者證人들을 刑事立件해 公訴提起하겠다는 저와 刑事拂入件이 맞는다는 監察3課長, 서로 다른 意見이 있었는데 (檢察)總長이 監察3課長을 主任檢事로 指定했다”고 적었다. 當時檢察總長이던 尹錫悅大統領이 事件을 縮小하려 했다는 趣旨다.

이와 關聯해 公搜處는 지난달 27日부터 連이틀 大檢監察部等을 押收搜索했다.

한 前部長은 두 番째 押收搜索當時搜査責任者인 김선규 公搜處搜査1部部長檢査가 ‘尹錫悅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當時押收搜索한 公搜處檢事가 被疑事實關聯性을 恣意的으로 擴大解釋했다면서 忌避·回避 및 再配當을 要請했다.

이와 關聯해 公搜處關係者는 “公搜處規定에 搜査팀 忌避·回避라는 것은 없다”면서 “搜査1部擔當檢事가 그대로 搜査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民間인 時節搜査記錄流出嫌疑로 2審에서 罰金刑을 宣告받고 辭意를 表明한 김선규 部長檢事는 辭表가 受理되지 않아 이날 業務에 復歸해 다시 搜査를 指揮하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