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試非理 조민 1審罰金1000萬원… “公正努力한 多數에 虛脫感 안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1時 4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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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入試非理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曺國曺國革新黨代表의 딸 조민 氏(33)에게 1審에서 罰金刑을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6單獨 이경선 判事는 22日虛僞作成公文書行事, 業務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罰金 1000萬 원을 判決했다. 檢察은 올해 1月 26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求刑했다.

裁判部는 “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한다”며 “入試非理犯行은 公正한 競爭을 위해 오랜 期間努力한 大多數에게 虛脫感과 挫折感을 주는 行爲로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叱咤했다. 다만 “被告人이 서울大와 釜山大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 支援當時變調나 僞造等具體的過程에 直接關與하지 않은 點,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關聯大學의 入學取消訴訟을 取下했고 刑事處罰前歷이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曺氏는 2013年과 2014年 서울大와 釜山大醫專院에 虛僞로 作成한 自己紹介書와 僞造된 表彰狀等을 提出해 入學司正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지난해 8月不拘束起訴됐다. 共犯으로 起訴된 어머니 鄭慶心前東洋代敎授는 大法院에서 懲役 4年의 確定判決을 받았고, 아버지 조 代表도 2審에서 有罪를 宣告받고 上告審이 進行되고 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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