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生과 條件만남 한 成人들…檢察, 抗訴審서 懲役 10∼20年求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1日 07時 40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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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生들과 條件만남을 하고 性關係를 맺은 成人들이 2審에서도 重刑을 求刑받았다.

20日 서울高法春川裁判部刑事1部(部長判事 민지현)는 未成年者議題强姦과 靑少年性保護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 氏等 6名에 對한 2審結審公判을 열었다.

檢察은 A 氏等 5名에게 懲役 10~20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性賣買勸誘嫌疑로 起訴된 1名에게는 懲役 3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아무리 同意下에 이뤄진 犯行이라도 最小限 13歲未滿 아이들만큼은 保護해 走者는 意味”라며 “性犯罪가 아닌 人權侵害犯罪로 봐달라”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A 氏等은 最後陳述에서 被害者와 그 家族들에게 謝罪의 뜻을 밝히며 깊이 反省하고 있다고 말했다. 辯護人들은 A 氏側이 事件以後職場을 잃었거나 供託金을 마련하기 위해 努力하는 事情等을 參酌해 달라고 했다.

陳述機會를 얻은 被害者의 父母는 “被告人中 누구도 ‘罪悚하다’, ‘죽을罪를 지었다’, ‘罪값을 달게 받겠다’는 形式的인 謝過를 하지 않았다”며 “裁判部를 向해서만 減刑을 呼訴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被告人들은 犯行發覺前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成績對話를 하고 또 다른 被害者를 物色하고 있었다”며 “兒童性犯罪에 供託이 減刑要素가 돼서는 안 된다. 法이 許容하는 最大限의 嚴罰을 내려달라”고 呼訴했다.

被害者側辯護人은 “未成年者性買收犯罪判決中 80%가 慣行的으로 執行猶豫를 宣告했다”며 “아무리 法定刑을 높여도 이에 相應하는 刑이 宣告되지 않으면 嚴罰努力이 물거품이 된다. 이 事件이 慣行을 깨고 兒童들의 性을 補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兒童性犯罪의 境遇大槪被害者의 父母와 合意가 이뤄진다”며 “父母와의 合意는 量刑事由로 參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氏等은 初等學生 2名을 相對로 한 次例씩 强制醜行하거나 姦淫한 嫌疑로 起訴됐다. 被告人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소셜미디어에서 條件만남 對象을 物色한 뒤 犯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公務員이었던 被告人 한 名은 事件以後罷免됐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