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夜間無斷外出’ 조두순 懲役 3個月…法廷拘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5時 0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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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 電子裝置附着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된 兒童性犯罪者趙斗淳이 11日午前京畿安山市檀園區水原地方檢察廳安山支廳에서 첫 公判을 마친 뒤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夜間外出制限命令을 어기고 居住地를 無斷離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兒童性犯罪者 조두순(72)이 20日實刑을 宣告받았다. 趙斗淳은 宣告直後法廷拘束됐다.

水原地法安山支院刑事5單獨 장수영 部長判事는 이날 電子裝置附着等에 關한 法律(電子裝置附着法) 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된 조두순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

張判事는 “被告人은 遵守事項을 違反하면 안 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犯行을 저질렀다”면서 “搜査機關에서는 勿論 이 法廷에 이르기까지 罰金額을 스스로 糧政하고 減額을 求하는 等眞摯한 反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張判事는 宣告와 함께 조두순을 法廷拘束했다.

趙斗淳은 2008年 12月京畿 안산시에서 初等學校 2學年生을 拉致해 殘忍하게 性暴行한 嫌疑로 懲役 12年型을 宣告받고 服役한 뒤 2020年 12月出所했다.

趙斗淳은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期間인 2027年 12月까지 夜間時間帶(午後 9時~午前 6時) 外出이 禁止된 狀態다. 그러나 지난해 12月 4日午後 9時 5分頃 안산시에 있는 住居地 밖으로 나와 約 40分間外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趙斗淳은 住居地建物 1層共同玄關門으로부터 6∼7ｍ距離에 있는 防犯哨所로 걸어와 勤務中이던 警察官 2名에게 말을 걸었다. 警察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說得했지만, 趙斗淳은 拒否하다 安山保護觀察所保護觀察觀이 出動하고서야 歸家했다.

趙斗淳은 裁判에서 “아내와 다투고 瞬間的으로 火가 나서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着實하게 保護觀察館 말 잘 듣고 지내겠다. 基礎生活保障受給者로 生活하는데 罰金 낼 돈이 없다”며 善處를 呼訴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