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後援金橫領嫌疑 유튜버, 1審서 無罪判決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1日 08時 13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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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父母의 虐待로 숨진 ‘정인이’를 追慕한다며 後援金을 받고 이를 橫領했다는 疑惑을 받은 한 유튜버가 1審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部長判事 이석재)은 14日橫領·寄附金品法違反等으로 起訴된 鄭某氏(43)의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鄭氏는 2021年 7月부터 約 한 달間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을 通해 정인이 追慕空間을 만든다는 名目等으로 後援을 받은 뒤 一部를 史跡으로 有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鄭氏가 받은 寄附金總額은 1663萬 원으로, 이中 ‘정인이 갤러리’ 設立名目으로 받은 돈은 909萬 5000원으로 調査됐다. 鄭氏는 59次例에 걸쳐 260萬 8000원을 食費·通信費等 다른 用途로 썼다는 疑惑을 받았다.

하지만 裁判部는 “寄附金募集始作當時鄭氏의 計座에는 346萬 원 相當이 預置돼 있었다”며 橫領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1000萬 원 以上의 寄附金品을 募集할 境遇管轄官廳에 登錄해야 한다는 寄附金品法第16條第1項第1號를 違反한 嫌疑도 認定되지 않았다.

裁判部는 鄭氏가 정인이 事件外에도 政治·社會的問題를 알리는 映像을 올려왔다는 點을 根據로 “갤러리 設立名目으로 받은 909萬 5000원을 除外한 나머지도 같은 事業을 위해 募集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鄭氏가 유튜브 放送途中特定人이 性戱弄이나 스토킹 問題로 黨에서 除名됐다는 等虛僞事實을 流布한 嫌疑(情報通信網法上名譽毁損·侮辱)는 有罪로 認定해 罰金 200萬 원을 宣告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