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24時間 AI 法律相談”… 辯協 “辯護士法違反” 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최미송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陸아주’ 試演會 열고 서비스 始作
“빚 받으려면” 묻자 10秒만에 “民事”
法曹界一角 “AI 相談은 違法” 主張
“無料” 弘報에도 ‘第2 로톡’ 可能性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刑事告訴와 民事訴訟中 어떤 걸 해야 해?”

20日 서울 江南區法務法人大陸아주 會議室. 畵面에 뜬 채팅窓에 法律關聯質問을 入力하자 約 10秒後答辯이 올라왔다.

“民事上債務不履行에 該當해 刑事處罰對象이 아닙니다. 債務者가 詐欺罪等犯罪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搜査機關은 無嫌疑處分을 내놓을 겁니다. 民事訴訟으로 貸與金返還을 請求하는 게 適切합니다.” 이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元來부터 돈을 갚지 않을 意圖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再次質問을 入力하자 “詐欺罪가 成立할 수 있어 警察에 申告해 刑事告訴를 進行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答辯이 追加로 올라왔다.

● AI가 民事-刑事 모두 相談

大陸아주가 20日부터 始作한 이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合作으로 開發한 ‘AI 大陸아주’다. AI 大陸阿洲는 △質問 키워드 抽出 △關聯法律檢索 △類似事例檢索을 거쳐 答辯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날 열린 試演會에선 民事·刑事事件 모두 比較的正確한 答을 내놓았다. 大陸아주 關係者는 “人工知能(AI)에 基盤한 法律相談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은 國內 로펌 中 처음”이라고 說明했다.

試演에 나선 開發者가 “飮酒運轉再犯으로 걸렸고, 血中 알코올 濃度는 0.11%다. 移轉飮酒運轉은 2年前이다. 實刑을 살게 될까? 事故는 없었다”라고 入力했다. 그러자 AI는 “飮酒運轉으로 罰金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兄이 確定된 날부터 10年內에 다시 飮酒運轉을 한 境遇에는 加重處罰을 받을 수 있다”고 答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一般的인 規定이며 實際로 實刑宣告與否는 여러 가지 要素들을 考慮해 決定된다”며 “正確한 豫測을 위해서는 辯護士와 直接相談해 보시는 것을 推薦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1個의 事案에 對한 質問이 5個를 넘어가면 잘못된 內容을 事實처럼 答하는 ‘할루시네이션(幻覺)’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代表는 “間或事件番號가 안 맞거나 (法律) 條項을 틀리기도 한다”며 “追加的인 데이터 學習과 튜닝을 통해 能力을 向上시킬 豫定”이라고 했다.

다른 로펌들도 AI 導入에 積極的이다. 金앤張法律事務所는 디지털 證據를 閱覽·檢討하는 데 AI를 活用하고 있다. 法務法人廣場은 AI 飜譯 모델을 開發해 法律文書飜譯에 適用中이다. 太平洋, 世宗, 火右島法律 리서치 等에 AI를 利用할 方針이다.

● “辯護士法違反” vs “不法 아냐”

法曹界에선 法律相談에 AI를 活用하는 건 違法素地가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辯護士法은 ‘辯護士가 아닌 者가 法律相談을 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法律相談 서비스도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로 볼 수 있는 만큼, 法律 플랫폼 ‘로톡’처럼 辯護士法違反與否를 두고 論難이 될 可能性도 있다.

實際 대한변호사협회는 △AI 相談進行過程 △辯護士最終檢收與否等을 疏明海 달라고 大陸아주 側에 要請했다. 辯協은 또 大陸亞洲가 ‘24時間無料法律相談’이라고 弘報中인 것도 召命을 받겠다는 方針이다. 辯協의 廣告規定은 無料·廉價標榜廣告를 禁止하고 있다.

이에 對해 大陸阿洲는 “AI 서비스가 辯護士法에 抵觸되는 素地는 없는 것으로 判斷했다”면서도 “規定을 解釋하다 보면 달리 判斷될 部分도 있는 만큼, 辯協에 疏明資料를 提出하고 問題의 素地가 있는 部分은 協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로펌 #24時間 ai 法律相談 #辯護士法違反 #大陸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