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收監된 조두순, 夜間無斷外出懲役 3個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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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回違反도 가볍지 않아” 法廷拘束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電子裝置附着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된 兒童性犯罪者趙斗淳이 3月11日午前京畿安山市檀園區水原地方檢察廳安山支廳에서 첫 公判을 마친 뒤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4.3.11/뉴스1

夜間外出制限命令을 어기고 居住地를 無斷으로 離脫한 兒童性犯罪者 조두순(72)李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水原地法安山支院刑事5單獨(部長判事 장수영)은 20日電子裝置附着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조두순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電子裝置被附着者에 對해 遵守事項을 賦課하는 것은 犯罪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違反行爲는 單 1回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被告人이 累犯期間에 犯行을 저질렀고 逃走憂慮가 있어 懲役刑이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검은色 점퍼에 긴 머리를 묶고 法廷에 선 趙斗淳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끼고 宣告를 들었다. 趙斗淳은 宣告中間 “목소리는 예쁜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끼어들기도 했고, 宣告가 끝나자 “아내가 22番 집을 나갔다. ‘사랑과 戰爭’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場面이 나오길래 火가 나서 哨所로 나갔다. 그게 罪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趙斗淳은 電子裝置附着法에 따라 2027年 12月까지 午後 9時부터 다음 날 午前 6時까지 外出이 禁止됐다. 하지만 趙斗淳은 지난해 12月 4日午後 9時 5分頃京畿 안산시에 있는 住居地 밖으로 40分假量外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趙斗淳은 2008年 안산시에서 登校하던 初等學校 2學年生을 拉致해 性暴行한 嫌疑로 懲役 12年을 宣告받아 服役한 뒤 2020年 12月出所했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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