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永吉裁判部, 李 빗대 “保釋事由矛盾…選擧急하면 안 나올건가”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0日 20時 3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宋側保釋促求에 裁判末尾에 懷疑感 드러내
"選擧運動時關係者接觸不可避…막기 어려워"
"證據湮滅憂慮로 拘束됐는데" 事由矛盾知的
症新方式 두고도 一鍼…"잘하는 일인가 싶어"

不法政治資金收受等嫌疑로 拘束起訴 된 宋永吉 소나무當代表의 裁判部가 宋代表側이 請求한 寶石關聯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事例를 言及하며 懷疑的인 立場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20日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로 起訴된 宋代表의 公判末尾에 保釋與否와 關聯해 이같이 밝혔다. 宋代表는 지난달 26日裁判部에 保釋을 請求한 後 이어지는 公判에서 選擧運動을 理由로 不拘束裁判을 거듭 要請하고 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은 證據記錄이 厖大하기에 6個月拘束期間內終了되지 못한다는 건 100% 事實”이라며 “2週 3番씩 期日을 進行해도 5月初에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狀況에서 拘束을 維持하느냐가 裁判部의 率直한 苦悶”이라고 말門을 열었다.

이어 “證據湮滅의 可能性이 拘束令狀發付의 큰 要因이었다고 判斷하는데, 이럴 境遇被告人이 旣存에 알던 사람들과 接觸制限은 不可避하다”면서 “그런데 選擧運動을 하겠다면 事件關聯者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區分해서 막겠느냐. 不可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特히 裁判部는 最近 4·10 總選을 앞두고 選擧運動支援을 理由로 裁判에 不出席한 李在明民主黨代表의 事例를 에둘러 指摘하며 “最近 다른 裁判部에서도 (被告人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選擧運動이 急하다면 (裁判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兩側이 提出하는 여러 意見書에 가장 크게 感動을 받지 않는 것은 裁判部가 생각하는 寶石과 當事者들이 생각하는 寶石與否에 對한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前提條件 없이 裁判進行과 關聯해 寶石을 하느냐 마느냐 觀點으로 보고 있으니 追加 서면은 提出할 必要 없다”고 못박았다.

裁判部는 이날 證人訊問과 關聯해 檢察과 辯護人兩側新聞方式에 對해서도 同一한 內容이 거듭된다며 指摘을 이어갔다.

裁判部는 “檢察新聞形態가 證人에게 對한 答을 미리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檢察이 立證하는 狀況에서 裁判長이 一一이 介入하는 것이 不適切한 것 같아 뒀지만 잘하는 일인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辯護人新聞에서도 같은 일이 反復됐는데, 指摘을 始作하면 不公正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午前 내내 犯罪事實關聯質問이 있었느냐. 쓸 데 없는데 힘쓸 必要가 있겠느냐. 兩側 모두 팩트를 물어달라”고 促求하기도 했다.

이날 裁判에서는 宋代表의 外郭後援組織으로 알려진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 關係者朴某氏가 出席해 먹事緣이 宋代表의 私組織이라는 疑惑을 否認하는 陳述을 내놨다. 朴氏는 2019年부터 먹事緣會計擔當者로 勤務했으며, 2021年全黨大會當時競選캠프에도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氏는 檢察側訊問에서 먹事緣이 宋代表의 支持者로 構成된 組織이 맞다고 肯定하면서도 ‘李某氏가 먹事緣所長을 맡은 以後로 本格的으로 宋永吉被告人의 政策을 開發하지 않았느냐’는 質問에 “(宋代表關聯) 政策開發은 없었다”고 否認했다. 李氏는 2020年 1月부터 이듬해 12月까지 먹事緣所長을 맡아 組織을 總括한 人物이다.

朴氏는 “李氏도 代表님(宋永吉)을 좋아하고, 오래前부터 멘토로 役割을 해서 李氏의 逸脫로 이뤄진 느낌”이라며 “硏究所趣旨로 政策을 開發한 것은 아니다”라는 趣旨로 答했다.

다만 朴氏는 ‘宋永吉이 對外的으로 얼굴을 맡는 役割인가’라는 質問에 “그렇다”고 答했다.

또 朴氏는 宋代表가 請託代價로 먹事緣을 통해 不法政治資金을 收受했다는 嫌疑와 關聯해 大部分 기억나지 않는다며 模糊한 答辯을 내놨다.

檢察은 黨代表競選에 앞서 먹事緣에 對한 企業側後援에 民願等請託이 있었는지 集中訊問했는데, 朴氏는 이에 對해서는 “記憶이 나지 않는다”는 答을 反復했다. 檢察은 朴氏가 먹事緣을 통해 企業人들로부터 宋代表에 對한 寄附金後援을 이끌어냈다고 疑心하고 있다.

宋代表는 2020年 1月부터 이듬해 12月까지 먹事緣을 통해 不法政治資金 7億6300萬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또 2021年 7~8月朴前女首相의 會長으로부터 燒却處理施設關聯請託의 代價로 4000萬원을 먹事緣을 통해 받았다는 嫌疑도 있다.

檢察은 민주당 全黨大會를 앞둔 2021年 3~4月宋代表가 支持勢力을 買收하기 위해 민주당 議員들에게 6000餘萬원이 든 돈封套를 나눠주는 過程에 關與했다고도 疑心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