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돌봄’ 堪當 못하자 癡呆 아내 殺害…80代 ‘懲役 3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7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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癡呆를 앓고 있는 아내를 殺害한 80臺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았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刑事15部(部長判事 차진석)는 最近殺人未遂(認定된 罪名殺人) 嫌疑로 起訴된 80代 A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은 60餘年 함께한 配偶者를 殺害했다. 殺人은 어떠한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는 重大한 犯罪”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誠實히 扶養해 온 點, 高齡으로 心身이 衰弱한 被告人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限界에 到達했던 것으로 보이는 點等을 參酌했다”고 判示했다.

A氏는 지난해 9月京畿 수원시의 居住地에서 70代 아내 B氏를 목 졸라 殺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B氏에게 毒性 있는 藥을 먹여 殺害하려고 했으나 藥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異常症勢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殺害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지난 2020年下半期부터 알츠하이머(癡呆) 診斷을 받은 B氏를 病看護해 왔다. 하지만 狀態가 더욱 惡化해 홀로 病看護를 堪當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犯行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애初自殺幇助嫌疑로 送致됐던 이 事件에 對한 補完搜査를 한 結果 A氏에게 殺人의 故意가 있던 點은 確認했으나 B氏의 사인이 佛像이라는 剖檢結果를 考慮해 그를 殺人未遂嫌疑로 起訴했다.

그러나 起訴後法醫學專門家에게 사인 再鑑定을 依賴한 結果 목 졸림에 依한 頸部壓迫史라는 事實이 確認돼 公訴狀變更을 통해 그의 嫌疑를 殺人으로 變更했다.

A氏는 法廷에서 自身의 嫌疑를 모두 認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