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代癡呆 아내 病看護 하다 殺害…80代男便, 懲役 3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9日 17時 19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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癡呆를 앓던 70代 아내를 病看護하다 殺害한 80代男便이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29日法曹界等에 따르면 水原地法刑事15部(部長判事 차진석)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3年 9月京畿水原市自宅에서 70代 아내 B 氏의 목을 졸라 殺害한 嫌疑를 받았다.

裁判部는 “60餘年을 함께한 配偶者를 殺害한 것으로, 殺人은 어떠한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는 重大한 犯罪”라며 “被告人을 嚴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다만 “男便으로서 被害者를 誠實히 扶養했고, 被告人이 看護를 도맡아 왔다”며 “高齡으로 心身이 衰弱한 被告人이 被害者를 돌보는 것이 限界에 到達했던 것으로 보이고, 子女들이 善處를 歎願하고 있는 點을 參酌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2020年癡呆診斷을 받은 B 氏를 돌보던 中 B 氏의 狀態가 惡化하면서 홀로 病구완을 하기가 어렵게 되자 犯行을 決心한 것으로 確認됐다.

A 氏는 2022年 3月 11月子女에게 “엄마 健康惡化로 子息에게 부담되는 엄마 人生을 願치 않아 내가 自進해 엄마를 하늘나라로 모시려는 것을 子息들이 斟酌이나 하겠니”, “이제 遺書라도 作成하고 子孫에게 被害 없이 혼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等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에게 毒性이 있는 藥을 먹였다. 하지만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자 아내의 목을 조른 것으로 調査됐다.

A 氏는 搜査機關調査過程에서 “아내와 함께 藥을 먹고 生을 마감하려 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初檢察은 B 氏의 剖檢結果가 ‘사인 佛像’으로 나온 點을 考慮해 殺人未遂嫌疑를 適用해 A 氏를 拘束起訴 했다.

하지만 A 氏가 起訴된 後法醫學專門家에게 被害者死因再鑑定을 依賴한 結果, B 氏屍身에서 毒藥成分이 남아있지 않아서 被害者가 다른 原因으로 死亡했을 可能性이 提起됐다.

A 氏는 法廷에서 自己犯行을 認定했고, 檢察은 A 氏에게 適用된 殺人未遂罪目을 殺人으로 變更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