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쥐藥 먹인 癡呆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代, 殺人嫌疑認定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16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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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 뉴스1

癡呆를 앓고 있던 配偶者에게 쥐藥을 먹이고 同伴自殺을 試圖하다가 配偶者만 숨져 ‘自殺幇助’ 疑惑으로 拘束돼 檢察에 넘겨진 男便이 結局法廷에서 ‘殺人’ 嫌疑가 認定돼 實刑을 宣告 받았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수원지법 第15刑事部(部長判事 차진석)는 애初殺人未遂嫌疑로 起訴된 A 氏(82)에 對해 ‘殺人’ 嫌疑를 認定해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3年 9月 9日午後 10時쯤 京畿 수원시 장안구 自身의 住居地에서 미리 購入해 놓은 쥐藥을 아내 B 氏(79)에게 건네 아내가 먹었음에도 별다른 異常症勢가 없자 再次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

A 氏는 2020年 7月 알츠하이머 診斷을 받은 아내 B 氏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그러다 2022年 3月쯤 B 氏의 狀態가 더 惡化돼 日常生活이 힘들어졌고, 子女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자 看病으로 인한 心理的肉體的負擔이 심해진 것으로 傳해졌다.

그는 2022年 3月 11月子女에게 “엄마 健康惡化로 子息에게 부담되는 엄마 人生을 願치 않아 내가 自進해 엄마를 하늘나라로 모시려는 것을 子息들이 斟酌이나 하겠니”, “이제 遺書라도 作成하고 子孫에게 被害 없이 혼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等의 메시지를 보내며, B 氏를 殺害할 마음을 먹었다.

以後 그는 2022年 11月부터 2023年 7月까지 携帶電話로 ‘極端的選擇方法’, ‘睡眠劑服用後死亡時間推定’, ‘睡眠劑過多服用’, ‘쥐藥의 炊事輛’을 檢索했다.

이어 2023年 8月末쯤 쥐藥을 購入해 保管하다가 結局 같은해 9月 B 氏를 殺害했다.

그는 아내를 殺害後葬禮等 뒷整理를 위해 카카오톡 內게쓰기 機能을 통해 ‘9月 9日 밤 11時 30分 아들아 只今 엄마 모시고 하늘나라 갈 準備가 되었다’고 共同遺書形式의 메모를 作成했다.

이어 自身도 쥐藥을 먹고 極端的選擇을 試圖했다.

애初 A 氏는 지난해 9月自殺幇助嫌疑로 檢察에 넘겨졌으나 檢察은 補完搜査를 통해 A 氏의 殺人故意를 確認 했다.

하지만 아내 B 氏에 對한 死因이 ‘佛像’ 이라는 剖檢結果로 인해 A 氏를 ‘殺人未遂’ 嫌疑로 裁判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以後法廷에서 사인 再鑑定等을 통해 A 氏가 結局 아내를 목졸라 殺害한 事實이 밝혀졌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自身과 60餘年을 함께한 配偶者를 殺害한 것으로 殺人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所重하고 絶對的인 價値를 지닌 사람의 生命을 빼앗는 行爲여서 被告人을 嚴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이 그동안 被害者의 男便으로서 被害者를 誠實히 扶養해왔고 癡呆를 앓은 被害者의 看護를 도맡아온 點, 高齡으로 心身이 衰弱한 被告人이 被害者를 돌보는 것에 限界가 온 點, 子女들도 被告人의 善處를 歎願하고 있는 點等을 考慮해 이같이 宣告한다”고 덧붙였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