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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局 新設’ 葛藤|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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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局 新設’ 葛藤

行政安全部가 ‘警察局’ 新設을 公式化 함에 따라 警察局을 둘러싼 警察 안팎의 葛藤이 最高潮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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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경찰 떠난다…“보복인사 그만”

    ‘警察局 反對’ 主導 류삼영, 警察 떠난다…“보복인사 그만”

    지난해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對하며 全國 警察署長(總警) 會議를 主導했다가 停職 3個月의 重懲戒를 받았던 류삼영 總警이 “警察의 自尊感을 지키기 위해 社稷을 決心하게 됐다”며 31日 辭職書를 냈다. 이날 午前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연 流 總警은 지난 27日 單…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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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한 총경들 좌천인사’ 논란 확산… 경찰 내부 “훈령 위반” 윤희근 “소신껏 했다”

    ‘警察局 反對한 總警들 左遷人事’ 論難 擴散… 警察 內部 “訓令 違反” 윤희근 “所信껏 했다”

    2日 斷行된 總警 人事에서 지난해 行政安全部 내 警察局 新設 反對를 主導했던 이들이 閑職으로 밀려난 것을 두고 警察 內部에서 ‘人事 原則을 違反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하지만 윤희근 警察廳長은 “不得已한 境遇 例外的 事例가 있었다”며 論難을 一蹴했다. 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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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총경들 좌천성 발령… “보복인사” 시끌

    ‘警察局 反對’ 總警들 左遷性 發令… “報復人事” 시끌

    “定期 人事가 아니라 報復 人士다.” 한 警察 幹部는 3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前날(2日) 斷行된 總警級 人事에 對해 “行政安全部 내 警察局 設置를 反對한 幹部들이 大擧 左遷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特히 지난해 7月 警察局 新設에 反對하며 열린 ‘全國 警察署長 會議(總警會議)’…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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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찰위가 낸 ‘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憲裁, 警察위가 낸 ‘行安部 警察指揮規則’ 權限爭議審判 却下

    行政安全部의 警察局 設置 根據로 꼽히는 警察指揮規則이 無效라며 國家警察委員會(國家警察委)가 낸 憲法訴訟이 却下됐다.헌법재판소는 22日 國家警察委와 李尙玟 行安部 長官間 權限爭議審判 事件에서 “國家警察委는 法律에 依해 設置된 國家機關으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當事者 能力이 없다”며 裁判…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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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警察局 反對’ 主導 류삼영 總警, 停職 3個月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에 反對하며 올 7月 全國 警察署長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總警(寫眞)李 停職 3個月의 重懲戒를 받았다. 13日 警察廳 中央懲戒委員會(懲戒위) 等에 따르면 警察廳은 이날 流 總警에게 이 같은 懲戒를 通報했다. 警察公務員 懲戒 施行令에 따르면 正直은 罷免, 解任, …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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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警察局 新設 反對’ 류삼영 總警, 停職 3個月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對하며 全國 警察署長(總警)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總警이 停職 3個月 懲戒를 받았다. 13日 警察 等에 따르면 警察廳 中央懲戒委員會는 이날 流 總警에게 停職 3個月의 懲戒를 通報했다. 流 總警은 蔚山中部警察署長으로 勤務하던 지난 7月 23日 警察局 設置…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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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목숨 걸고 막았어야”

    ‘警察局 新設 反對’ 류삼영 總警 “목숨 걸고 막았어야”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對하며 올 7月 全國 警察署長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總警은 8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에서 열린 警察廳 中央懲戒委員會(懲戒위) 出席에 앞서“(경찰국 設置를) 當時엔 職을 걸고 막았는데,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날 流 總警은 “(警察局…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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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전국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警察廳, ‘全國 署長會議’ 主導 류삼영 總警 重懲戒 要求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에 反撥해 이른바 ‘全國警察署長會議’(總警 會議)를 主導했다가 待機發令 措置된 류삼영 總警에 對해 警察廳이 最小 正直에 該當하는 重懲戒를 要求했다. 2日 警察 等에 따르면 警察廳은 오는 8日 열리는 警察廳 中央懲戒委員會에서 류 總警에게 重懲戒를 내려달라고 委員會…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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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휘규칙 무효”…국가경찰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行安部 指揮規則 無效”…國家警察委, 憲裁 權限爭議審判 請求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 根據로 꼽히는 ‘警察 指揮規則’李 無效라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3日 警察 等에 따르면 警察위는 지난달 30日 ‘行安部 長官의 所屬廳長 指揮에 關한 規則’(行安部令) 制定案과 關聯해 憲裁에 權限 侵害와 無效 確認을 求하…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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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

    權垠希 “警察局 反對했다고 懲戒…듣도 보도 못한 倫理基準”

    國民의힘이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對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議員에 對해 懲戒 節次를 開始한 것을 두고 論難이 커지고 있다. 當事者인 權 議員은 “憲法과 良心에 따른 國會 活動을 懲戒 對象化했다”고 反撥했고 黨內에서도 “國會議員의 議政 活動을 懲戒하는 것이 맞느냐”는 指摘도 나온다.…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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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국장 거취에 “여러 얘기 들어보고 있다”

    李尙玟, 警察局長 去就에 “여러 얘기 들어보고 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23日 이른바 ‘밀고 特採 疑惑’이 불거진 김순호 行安部 警察局長의 去就와 關聯,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李 長官은 이날 午前 乙支訓鍊 激勵次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을 訪問한 뒤 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補職 交替도 檢討下…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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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 출범했더니 밀정 의혹…경찰국 ‘산넘어 산’

    迂餘曲折 끝 出帆했더니 密偵 疑惑…警察局 ‘山넘어 山’

    迂餘曲折 끝에 出帆한 行政安全部 警察國이 如前한 論難 속에 허덕이고 있다. 野圈을 中心으로 密偵 疑惑이 提起된 김순호 警察局長 去就 問題가 提起되는 等 當分間 혼란스러운 狀況은 이어질 展望이다. 20日 政治權과 行安部에 따르면 人事課·總括과·자치지원과 等 3個 科로 構成된 警察國은…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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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行政安全部 長官은 “警察局 設置 違法 없어…수사·기소 分離 贊成”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18日 行安部 내 警察局 設置가 違法하지 않다고 再次 披瀝했다. 李 長官은 이날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 천준호 議員이 尹錫悅政府의 ‘突擊大將’·‘保衛部長’으로 稱하며 違法한 警察局 新設을 拙速 推進했다고 叱咤하자 “警察國이 違法한 點은 …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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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주체사상 염증에 전향”

    ‘密偵 疑惑’ 김순호 警察局長 “主體思想 厭症에 轉向”

    김순호 行政安全部 警察局長은 18日 30餘年 前 함께 勞動運動을 한 同僚들을 密告한 代價로 警察에 特採됐다는 疑惑을 再次 否認했다. 金 局長은 이날 午前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主思派라고 불리는 主體思想에 對한 厭症과 두려움 때문에 轉向했다”고 밝혔다. 金 局長…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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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하루 만에 경찰 지휘부 진용…장악력 높이는 윤희근

    就任 하루 만에 警察 指揮部 陣容…掌握力 높이는 윤희근

    윤희근 警察廳長이 就任 直後 民生犯罪·痲藥 根絶 等 積極的인 메시지를 내는 同時에 迅速하게 大規模 幹部 人事까지 斷行한 것을 두고, 발빠르게 組織 掌握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14日 警察에 따르면 尹 廳長은 지난 10日 治安正監 및 治安監 人事를 냈고 지난 11日에는 總警級 2…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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