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垠希 “警察局反對했다고 懲戒…듣도 보도 못한 倫理基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3日 11時 12分

권구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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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良心에 따른 國會活動懲戒對象化”
천하람 “大統領도 自由强調…倫理위가 ‘反尹(反尹)’ 아닌가”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8.15 — 警察出身인 權恩嬉國民의힘 議員이 15日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警察局新設에 對한 國會對應方案’ 公聽會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2022.8.15

國民의힘이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에 反對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議員에 對해 懲戒節次를 開始한 것을 두고 論難이 커지고 있다. 當事者인 權議員은 “憲法과 良心에 따른 國會活動을 懲戒對象化했다”고 反撥했고 黨內에서도 “國會議員의 議政活動을 懲戒하는 것이 맞느냐”는 指摘도 나온다.

權議員은 23日 페이스북에 倫理위의 ‘懲戒回附通知書’를 公開하며 “倫理委員長이 懲戒開始通知書를 送付해 그 事由를 確認해보니 警察局新設反對論議와 李尙玟長官彈劾主張이라고 한다”며 “‘倫理僭稱委員會’가 돼 政黨政治를 戱畫化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警察局新設贊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倫理基準으로 懲戒節次를 開始한들 警察局新設은 合理化할 수 없는 違憲·違法事項”이라고 적었다.

警察出身인 權議員은 大多數國民의힘 議員들과 달리 警察局新設에 對해 公開的으로 反對意思를 밝혀왔다. 또 민주당 議員과 共同으로 警察局新設反對討論會를 열고 이 長官의 彈劾을 主張해왔다.

國民의힘 倫理委는 前날(22日) 會議를 하고 權議員이 倫理委員會規定第20條, 倫理規則第4條를 違反해 懲戒節次를 開始한다고 밝혔다. 倫理委規定第20條는 △黨에 極히 有害한 行爲를 했을 때 △現行法令 및 黨憲·黨規·倫理規則을 違反해 黨發展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그 行爲結果로 民心을 離脫케 했을 때 △正當한 理由 없이 黨命에 不服하고 黨員으로서의 義務를 履行하지 않거나 黨威信을 毁損했을 때 等懲戒事由를 明示하고 있다. 倫理規則第4條는 事理에 맞게 行動해야 하며 黨의 名譽를 失墜시키거나 國民情緖와 동떨어진 言行을 해선 안된다는 等品位維持條項으로 構成된다.

이런 倫理委決定에 黨內反撥도 이어졌다. 國民의힘 천하람 革新委員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黨이 입만 열면 自由를 부르짖는 政黨이고 大統領께서도 宏壯히 自由를 强調하고 계시다”라며 “倫理위의 決定을 보면 倫理위가 오히려 反尹(反尹錫悅) 아닌가. 尹大統領의 自由重視基調에서 벗어나는 倫理委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