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正級 맡던 112 狀況팀長 等 配置
內部선 “報復性 左遷” 批判 쏟아져
檢警 搜査權調整팀도 事實上 廢止
警察廳 “複數職級制 導入影響” 解明
1日 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內 마련된 行政安全部 警察局 모습. 뉴스1
“定期 人事가 아니라 報復 人士다.”
한 警察 幹部는 3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前날(2日) 斷行된 總警級 人事에 對해 “行政安全部 내 警察局 設置를 反對한 幹部들이 大擧 左遷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特히 지난해 7月 警察局 新設에 反對하며 열린 ‘全國 警察署長 會議(總警會議)’에 參席한 總警 相當數가 ‘閑職’으로 발령나면서 警察 內部 揭示板에 “報復性 左遷 人事”라는 批判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警察局 反對 總警 112狀況室로 大擧 移動”
3日 동아일보가 前날 發表된 總警 457名 人士 名單을 分析한 結果 지난해 7月 總警會議 現場 參席者 50餘 名 中 相當數가 各 市道警察廳 112狀況室이나 警察敎育機關 等 이른바 ‘閑職’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旣存에 한 階級 낮은 警正이 主로 맡던 試圖警察廳 112狀況室 狀況팀長으로 塡補된 總警이 9名이나 된다. 特히 지난해 8月 京畿 議政府警察署長 發令을 받았던 이병우 總警은 6個月 만에 忠北廳 112狀況室 狀況팀長으로 옮기게 됐다. 한 警察은 警察 內部網 揭示板에 “警衛級 以下도 특별한 事由가 없다면 6個月 만에 人事異動을 하진 않는다”며 “署長을 6個月 만에 (狀況팀長으로) 發令한 것은 理解가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 總警은 지난해 7月 總警會議 參席者다.
亦是 總警會議 參席者인 황정인 서울廳 痲藥犯罪搜査隊長도 主로 警正級이 맡던 警察搜査硏修院 敎務係長으로 옮긴다. 서울廳 所屬 警察署長 中 唯一하게 總警會議에 參席한 김종관 南大門署長은 警察隊 敎務課長으로 移動하는데 이 亦是 左遷性 人事라는 分析이 많다. 한 警察 關係者는 “警察 指揮部와 政府 말을 잘 들으라는 露骨的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에 對해 警察廳 側 關係者는 “지난해 末 昇進 積滯 解消를 위해 複數職級制가 導入되며 旣存에 警正級이 맡던 職責을 總警도 맡을 수 있게 됐다”며 “一部 總警의 112狀況室 發令은 不可避한 狀況이었다”고 解明했다.
●檢警 搜査權 調整 部署도 廢止 手順
前날 人事 結果가 發表된 直後부터 警察廳 內部 揭示板에는 批判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警察官은 “人事의 基準과 原則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警察廳長이 法대로 人事權을 行使했는지 疑問”이라고 指摘했다. “이番 人事 發令은 恐怖스럽다”, “優秀 人材는 모두 112狀況室, 敎育機關에 모였다”는 反應도 나왔다.
總警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總警은 지난해 12月 停職 3個月 重懲戒를 받은 터라 이番 人事 對象에서 除外됐다. 이番 人事에선 檢警 搜査權 調整을 이끌었던 搜査構造改革팀이 ‘과(課)’ 單位 組織에서 ‘桂(係)’ 單位 組織으로 縮小되며 事實上 廢止 手順에 들어갔다. 이은애 搜査構造改革팀長은 警察人材원 敎育行政센터長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亦是 主로 警正級이 맡던 자리다. 이 팀長도 지난해 7月 總警 會議 參席者다. 한 警察官은 “結局 ‘檢修員服(檢察 搜査權 原狀 復舊)’으로 가겠다는 政府 意志가 反映된 人事 措置로 보인다”고 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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