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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과 배제 넘어 헌법 가치 파괴’

    ‘差別과 排除 넘어 憲法 價値 破壞’

    ... 査察한 것은 明白한 憲法 違反 行爲’라며 憲法上의 私生活 ... 存案 資料 蒐集을 大統領 訓令 으로 制定해 國家保安法 違反 , 不法 示威, 反國家團體 結成 等의 公安事件이 發生할 ...

    • 2017-04-01
  • “文, 2012년에 인수위 때부터 대북 접촉 준비”

    “文, 2012年에 引受위 때부터 對北 接觸 準備”

    ... 難色을 표했다. 林 前 室長이 特使로서 받은 訓令 範圍를 넘는 事案이었다. 靑瓦臺는 싱가포르 ... 多數를 提供한 嫌疑(軍事機密保護法 違反 等)로 拘束·起訴된 박채서 氏를 包攝한 ...

    • 2017-02-01
  • “국회법 개정안, 법치 훼손 우려”

    “國會法 改正案, 法治 毁損 憂慮”

    ... 常任委가 行政立法의 法律 違反 與否를 審査하고 그 判斷에 ...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全體 訓令 과 例規, 考試, 指針 等 ... 條例 施行 前 法令 違反 事項과 規制事項을 遮斷하는 ...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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