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安全部長官은 “警察局設置違法 없어…수사·기소 分離贊成”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8日 1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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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은 18日行安部 내 警察局設置가 違法하지 않다고 再次披瀝했다.

李長官은 이날 國會行政安全委員會全體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 천준호 議員이 尹錫悅政府의 ‘突擊大將’·‘保衛部長’으로 稱하며 違法한 警察局新設을 拙速推進했다고 叱咤하자 “警察國이 違法한 點은 하나도 없다. 千議員이 違法하다는 것을 單 하나라도 指摘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首肯하겠다”고 應酬했다.

千議員이 言及한 長官就任 100日 동안 推進한 警察局新設을 包含한 9가지의 事件에 對해서는 “單 한 가지도 認定할 수 없다. 事實關係부터가 大部分 틀렸다. (警察局新設外) 나머지는 主觀的인 判斷이라 딱히 對應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千議員이 말한 9가지 事件은 ▲違法한 警察局新設拙速推進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會議資料隱蔽 ▲總警會議 쿠데타 表現 ▲警察委員會의 諮問機構虛僞發言 ▲建國以來最初의 治安監人事飜覆事態發生 ▲대우조선 罷業警察特攻隊投入檢討指示 ▲김순호 初代警察局長任命 ▲尹錫悅大統領就任式名單破棄 ▲災難對備無關心·無能等이다.

謝過要求와 함께 行安部長官으로서의 本然任務에 充實해달라는 指摘에는 “現在도 充實히하고 있다”고 짧게 答했다.

李長官은 또 檢察의 搜査權과 起訴權을 分離하는 原則에 贊成하느냐는 물음에 “贊成한다”고 言及했다.

지난 8日부터 全國的으로 이어진 集中豪雨를 제대로 對應하지 못한 데 對한 再次謝過를 要求받자 “謝過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다”며 “現在災難收拾中인 狀況에서 제가 謝過를 하면 잠 안 자고 일하는 公職者들의 落膽이 얼마나 크겠냐. 狀況이 終了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謝過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均衡發展과 地方分權을 위한 年 1兆원의 地方消滅對應基金이 現場實査度 없이 주먹九九式으로 配分됐다는 指摘에는 “컨설팅은 모든 機關이 다 했고 實査는 3군데 程度 했다. 올해 (施行)첫 해로 計劃段階이기에 實査를 하는데 限界가 있었다”고 說明했다.

積極行政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過失을 犯한 公務員이 懲戒·訴訟으로부터 保護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時急하다는 主張에는 “積極共感한다”며 “제가 公務員만 한 게 아니라 辯護士도 10餘年 했는데 切實하게 많이 느꼈다. 長官으로 있는 동안 力點的으로 推進하겠다”고 答辯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