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指揮規則無效”…國家警察委, 憲裁權限爭議審判請求

뉴스1
入力 2022年 10月 3日 2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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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 서울 종로구 재동 憲法裁判所前景 ⓒ News1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行政安全部警察局設置根據로 꼽히는 ‘警察指揮規則’李無效라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3日警察等에 따르면 警察위는 지난달 30日 ‘行安部長官의 所屬廳長指揮에 關한 規則’(行安部令) 制定案과 關聯해 憲裁에 權限侵害와 無效確認을 求하는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被請求人은 李尙玟行安部長官이다.

請求主要趣旨는 行安部가 警察法에 規定된 警察委審議·議決을 거치지 않고 警察指揮規則을 만들어 節次的瑕疵가 있다는 內容이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行安部長官이 ‘治安事務’를 指揮할 수 있도록 한 것도 政府組織法과 警察法立法趣旨에 衝突한다는 指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철 警察委員長은 지난 8月 서울市 서대문구 미근동 警察廳에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行安部長官의 警察廳長指揮規則이 違法性論難에도 施行된다”며 “法律에서 許容되는 對應措置를 遂行하고자 한다”고 法的對應을 豫告한 바 있다.

이番請求는 警察委所屬委員 7名全員이 內部論議를 거쳐 獨自的으로 決定해 準備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만 請求할 수 있다.

行安部所屬諮問委員會人警察위가 權限爭議審判當事者適格을 認定받지 못하면 이番請求가 却下될 可能性이 있다.

閣下는 審判請求가 適正要件을 갖추지 못했거나 判斷할 實益이 없어 本案審理를 하지 않고 事件을 終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