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가 壓縮한 두 가지 國民年金 改革案에선 年金 基金 枯渴에 對한 危機意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公論化委는 내는 돈(保險料率)을 現行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只今대로 維持하는 ‘2안’을 내놨다. 더 많이 받는 1案은 年金 財政收支가 長期的으로 오히려 나빠진다. 2안 亦是 財政 健全性을 擔保하기엔 力不足이다. 1, 2案은 各各 基金 枯渴 時點을 2055年에서 2062年, 2063年으로 7, 8年 미룰 뿐이다.》국민연금이 未來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一角에선 基金 枯渴 以後엔 受給者들에게 줄 保險料를 해마다 加入者들에게 걷는 ‘賦課方式’으로 轉換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第5次 年金 財政推計에 따르면 賦課方式 轉換 뒤 現行 所得代替率(40%)을 維持할 때 每年 給與를 充當하는 데 必要한 保險料는 2060年 29.8%, 2080年 34.9%에 이른다. 保險料率이 35%면 月 所得이 300萬 원일 때 稅金과 다른 保險料를 除外하고 國民年金保險料로만 約 105萬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保險料率을 公論化位 案처럼 3, 4%가 아니라 아예 現行의 두 倍인 18%로 大幅 올린다고 假定해도 비슷한 現實이 기다리고 있다. 基金 枯渴 時點은 2080年代로 延期되지만 以後 世代는 如前히 30∼40%의 保險料率을 堪當해야 한다. 賦課方式으로 年金을 安定的으로 支給하려면 合計出産率이 2名은 돼야 한다. 그래야 뒷世代가 適切한 保險料로 비슷한 人口의 앞世代를 扶養할 수 있다. 出産率이 1.8名인 프랑스도 지난해 年金 需給 年齡을 62歲에서 64歲로 2年 늦추는 改革을 斷行했다가 全國的인 反對 示威가 벌어지는 等 陣痛을 겪었다. 하지만 韓國은 出産率이 올해 0.7名도 안 될 것으로 展望된다. 앞으로도 劇的 上昇을 期待하긴 어렵다. 이 같은 問題는 國民年金이 처음부터 앞선 世代가 낸 保險料와 運營收益보다 훨씬 많은 給與를 받도록 設計된 데서 비롯됐다. 改革이 遲延되고 急激한 低出産 高齡化의 덫에 빠지면서 狀況은 漸漸 더 나빠지고 있다. 保險料率 調整을 뛰어넘는 制度 自體의 根本 改革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來後年 以後 出生兒들, 낸 年金 折半도 못 받아” 지난달 韓國開發硏究院(KDI)의 이강구(47) 신승룡(36) 硏究委員이 ‘KDI 포커스’ 報告書를 통해 破格的인 國民年金 改革案을 내놨다. 基金 枯渴 憂慮가 없는 ‘新(新)年金’을 出帆시키자는 提案이다. 核心은 未來世代度 加入者가 納付한 保險料와 運用收益만큼은 給與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른바 ‘期待收益非 1’의 年金이다. 現 年金의 世代別 期待收益費를 살펴보자. 이番 報告書에 따르면 올해 滿 60歲가 되는 1964年生 以前 世代는 期待收益비가 ‘2’가 넘는다. 누군가 保險料로 1億 원을 냈고, 그 運用收益이 1億 원이라고 치면, 年金 給與는 4億 원 以上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年金에 所得再分配 機能이 있지만 高所得者의 期待收益費도 1이 넘는다. 이런 超過 收益은 未來世代가 堪當해야 한다. 期待收益費는 漸漸 下落해 올해 滿 20歲가 되는 2004年生은 ‘1’까지 떨어진다. 基金 枯渴 以後 앞선 世代의 給與를 充當하기 위해 保險料가 急激히 오르는 탓이다. 그래도 이들 世代까진 적어도 낸 돈과 運用收益만큼은 給與로 받을 수 있다. 只今의 어린이와 靑少年 世代부턴 期待收益비가 ‘1’ 아래로 떨어진다. 來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期待收益비가 約 ‘0.5’이고, 以後 아이들은 쭉 ‘0.4’代다. 누군가 낸 保險料와 運用收益이 6億 원이라고 칠 때 給與는 3億 원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未來世代가 이런 構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奇跡的인 出産率 回復이 없다면 國民年金은 언젠가 破局을 맞을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는 理由다. 한便에선 베이비붐 世代의 期待收益비가 ‘2’에 가까운 건 잘못이 아니라는 分析도 있다. 이들은 父母를 奉養했으면서도 子息으로부턴 扶養을 期待하기 어려운 世代이고, 貧困率度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基礎年金을 改革해 對應할 問題라는 意見이 나온다.● “積立된 만큼 가져가는 DC型 年金 必要” ‘期待收益非 1’의 신연금을 만들려면 두 가지 條件이 必要하다. 첫째, 줄 돈을 미리 定해 놓지 말고 받을 時點에 納付한 保險料와 運用收益만큼만 給與로 支給하는 것이다. 이를 確定寄與型(DC)이라고 한다. 現 年金은 年金 加入 履歷 等으로 나중에 받을 給與가 미리 定해지는 確定給與型(DB)이다. 그러나 全體 年金 次元에선 DB型은 不確實性에 對應하기 어려운 構造다. 數十 年 뒤 人口와 經濟 環境이 어떻게 變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年金 財政을 5年마다 새로 推計함에도 每番 財政收支 展望이 惡化하는 것도 그 탓이다. KDI 硏究陣은 신연금은 需給 始作 時點에 該當 世代의 期待餘命에 따라 給與 水準을 決定하자고 提案했다. 積立된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면 基金은 理論的으로 永遠히 枯渴되지 않는다.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은 設計하기 나름이다. 硏究陣은 “保險料率을 15.5% 안팎으로 하면 2006年生부터 現行과 같은 所得代替率 40%의 給與 水準을 保障할 수 있다”고 봤다. 둘째, 빚이 쌓여 가는 現 年金과 斷絶하는 일이다. 國民年金 基金積立金은 지난해 末 基準 國內總生産(GDP)의 折半에 이르는 1036兆 원으로 커졌지만 現 加入者에게 約束한 給與를 支給하기에도 不足하다. 現 年金이 當場 門을 닫고, 追加 加入도 納付도 하지 않는다고 假定할 때 2045年까지만 約束한 給與를 줄 수 있다. 이듬해부터 모든 加入者가 死亡할 때까지 줘야 할 年金額(미적립 充當金)李 올해 價値로 換算해 609兆 원(GDP의 26.9%)에 이르지만 이 돈은 없다. 旣存 加入者가 保險料를 繼續 내도록 할 境遇엔 美積立 充當金의 規模가 더욱 커진다. 줘야 할 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전영준 한양대 經濟金融臺 敎授는 이 ‘暗默的 負債’의 規模가 지난해 價値 基準 1825兆 원에 이른다고 最近 年金改革 세미나에서 밝혔다. KDI 報告書는 現 年金은 計定을 分離하고 追加 納付를 中斷한 뒤 國家 一般財政을 投入해 미적립 負債를 充當하자고 提案했다. 硏究陣은 “基金運用收益을 5%로 잡으면 해마다 30兆 원씩 投入해도 600兆 원의 뭉칫돈을 넣은 것과 같은 效果가 난다”며 “當場 財政을 投入해야 期待收益비가 相對的으로 큰 現世代度 未來世代의 負擔을 나눌 수 있다”고 强調했다.● ‘枯渴 以後 危險 誇張’ vs ‘樂觀 期待 안 돼’ 신연금 構想에 對한 批判도 나오고 있다. 주은선 경기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신연금은 公的年金의 價値인 ‘世代 間 連帶’를 斷絶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最低保障 年金에 對한 苦悶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강구 硏究委員은 “신연금度 個人 計座가 아니라 年齡이 같거나 비슷한 集團(코호트)을 묶어 只今과 비슷한 方式으로 世代 內에서 所得을 再分配할 수 있다”며 “現 世代 低所得層의 浮揚 負擔을 人口도 적은 未來世代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政府 財政을 신연금이 아니라 現 年金에 投入하자는 意見도 나온다. 남찬섭 東亞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베이비붐 世代가 지나간 뒤 2070年代가 되면 人口構造가 安定化되고 그동안 出産率이 오를 수도 있다”며 “現 年金에 財政을 投入해 低所得 加入者와 零細事業場을 支援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基金 枯渴 以後의 危險이 誇張됐다는 分析도 있다. 김연명 中央大 社會福祉學部 敎授는 “2050年代 以後 아이들이 줄어들면 敎育費 支出을 年金 基金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KDI 硏究陣은 “最近 25年 동안 經濟成長率과 出産率이 繼續 떨어지고 期待餘名은 길어졌는데, 樂觀的 期待를 바탕으로 年金을 改革해선 안 된다. 신연금 改革을 하지 않을 땐 現 年金에 投入해야 할 財政 規模가 609兆 원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立場이다. 現 國民年金의 미적립 負債 規模가 커 解決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意見도 나온다. 年金이 未來로 가는 길은 只今도 繼續 좁아지는 中이다. 지난 政府가 改革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사이 年金 財政의 長期 健全性은 더욱 나빠졌다. 신연금 提案은 우리 年金이 그나마 ‘젊은 年金’이어서 可能한 것으로 評價된다. 只今부터 5年만 지나도 現 年金의 미적립 充當金은 869兆 원 以上으로 늘어난다. 이강구, 신승룡 硏究委員은 “最小限 未來世代가 旣成世代의 老後 保障을 위해 受容하기 어려울 程度의 負擔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不安을 解消해야 保險料도 引上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종엽 論說委員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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