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조종엽]雙둥이 버스, 默言遊說… 衛星政黨選擧運動 꼼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3時 51分

조종엽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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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黨인 듯 한 黨 아닌’ 總選選擧運動이 4年前에 이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 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總選을 앞두고 各各國民衣未來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衛星政黨을 또 꾸린 탓이다. 公職選擧法은 候補者等이 다른 政黨을 위해 選擧運動을 하는 걸 禁한다. 買收된 候補가 相對候補를 위해 뛰는 等의 混亂을 막기 爲해서다. 한데도 某(母) 政黨과 衛星政黨이 聯合해 ‘눈 가리고 아웅’ 式으로 한 몸처럼 選擧運動을 벌이는 場面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4年前民主黨과 그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은 똑같은 디자인의 選擧遊說用 ‘雙둥이 버스’를 運營하다 選菅委로부터 是正命令을 받았다. 比例代表候補者는 記號가 적힌 遊說車輛을 使用할 수 없는데, 두 政黨의 記號이면서 選擧일(4月 15日)을 意味하는 1과 5를 버스에 커다랗게 적는 꼼수를 썼던 것이다. 이番選擧에선 記號를 빼고 雙둥이 버스를 만들었다. 某政黨과 衛星政黨의 記號(이番總選에선 1, 3番)를 나란히 보여주는 手法은 代身 ‘더 몰빵 13 유세단’이라는 이름으로 復活했다.

▷요즘 遊說現場에서 國民의힘을 支援하러 나온 國民의미래 比例代表候補들은 입은 있는데 말은 없다. 語法에도 맞지 않는 “國民 여러분 未來합시다” 等의 文句가 쓰인 손牌말을 든 채 멀뚱히 섰을 뿐이다. 沈默示威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默言遊說다. 勿論選擧法違反을 避하려는 꼼수다. 지난 總選에서 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의 衛星政黨人未來韓國黨元裕哲代表가 黨記號를 가리려고 점퍼를 뒤집어 입거나 가슴에 스티커를 붙였던 것과 비슷한 寸劇이 再現되는 模樣새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衛星政黨을 直接弘報할 수 있고, 李在明民主黨代表는 못 한다. 한 委員長은 不出馬했지만 이 代表는 地域區에 出馬한 候補者身分이기 때문이다. 4年前 이해찬 민주당 代表, 黃敎安未來統合黨代表의 境遇와는 反對다. 그러나 李在明代表는 最近公開席上에서 “더佛語民主聯合比例 24番 서승만이었습니다. 24番까진 當選시켜야지요”라고 말했다가 選擧法違反論難이 일었다. 國民의미래 候補도 ‘불러서는 안 될’ 國民의힘 候補 이름을 連呼하다 指摘을 받았다. 이 黨이나 그 黨이나 마음속으론 於此彼 한 黨이니 헷갈리기도 할 것이다.

▷지난해 7月憲法裁判所는 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合憲으로 判斷하면서 巨大政黨의 衛星政黨創黨을 막는 制度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한데도 두 巨大政黨은 防止策은커녕 또다시 衛星政黨을 만들고 選擧法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避해가며 兩黨體制만 强化하는 中이다. 立法者들이 앞장서 國民과 法을 籠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民主主義의 꽃이라는 選擧가 갈수록 우스워지고 있다.

조종엽 論說委員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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