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조종엽]韓國人이 第一 어려워하는 일 ‘對話와 妥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23時 45分

조종엽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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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裂하고, 妥協하지 못하는 건 正말 韓國人의 特性일까. 惡意的偏見에 不過하지만 새삼 마음이 무겁다. 最近一連의 뉴스에서 우리 社會가 가진 對話와 妥協의 力量에 일찌감치 限界가 드러나는 일이 잦아서다.

沈水問題가 불거지高度 24年 동안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處地로 放置된 國寶盤龜臺岩刻畵問題만 해도 그렇다. 1970年發見된 盤龜臺巖刻畫는 東아시아를 代表하는 先史遺跡이지만 앞서 建設된 蔚山泗淵댐 탓에 浸水를 反復하며 毁損돼 왔다. 學界가 對策 마련을 促求한 2000年以後에도 原形保存을 둘러싼 異見, 豫算問題等에 더해 大邱·慶北地自體間의 물 葛藤까지 엮이면서 解決策을 내지 못했다. 泗淵댐의 水位를 낮추면 地自體間에 도미노式으로 食水를 끌어와야 하는데 2009年發癌物質洛東江流出事態로 大邱와 口味가 물 紛爭을 벌이는 가운데 對策이 함께 漂流했다. 政治權이 介入한 可變型臨時 물膜이 設置는 水利專門家들의 反對에도 推進했다가 失敗하면서 아까운 時間만 버렸다. 最近環境部가 泗淵댐에 水門을 設置하기로 했지만 食水葛藤은 如前히 潛在해 있는 實情이다.

‘힘 臺 힘’ 葛藤의 敗者는 國民

財政安定論과 所得保障論이 팽팽한 國民年金改革論議는 事實과 意見이 뒤섞여 혼란스럽다. 基金의 枯渴時期나 以後加入者에게 約束한 給與를 支給하는 데 必要한 돈은 計算하면 나온다. 比較的定해진 未來에 가깝다. 反面枯渴 뒤 不足額을 모두 加入者의 保險料로 充當할지, 財政을 投入할지, 資産所得에도 保險料를 賦課할지 等은 價値判斷과 意思決定의 領域이다. 두 領域이 뒤섞인 채 專門家들이 다투다가 지난해 8月엔 財政計算委員 2名이 辭退하기까지 했다.

最近一段落된 國會公論化位市民代表團熟議討論會는 새로운 試圖였음엔 틀림없다. 그러나 未來世代에 對한 代表性이 弱한 市民 500名을 ‘代表團’이라고 부르기도, 이들 對象設問調査結果가 穩全한 民意라고 보기도 어렵다. 討論會에 關聯參考資料가 제대로 提供되지 않았다는 等의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英國은 年金改革當時專門家報告書를 가지고 여러 次例懇談會와 많은 國民이 參與하는 討論會를 거친 뒤, 整理된 안을 가지고 다시 全國各地를 돌며 懇談會와 討論會를 열어 改革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는 醫大增員問題는 葛藤管理失敗의 典範처럼 보인다. 지난해 政府와 대한의사협회의 對話는 見解差를 좁히지 못하고 平行線을 그렸다. 議政對話를 社會的協議體로 끌고 가는 等 새로운 方式의 公論化가 必要했지만 政府는 總選을 두 달 앞두고 ‘2000名增員’을 電擊發表하면서 葛藤을 폭발시켰다. 協商相對에 對한 相互尊重道 찾기 어렵다. 醫師側은 始終一貫集團行動을 통해 힘으로 政府를 꺾을 心算이다. ‘政府는 醫師를 이길 수 없다’더니 ‘原點再檢討’만 되풀이하며 醫療改革特委參與마저 拒否한다. 이런 展開에선 누가 이기건 國民은 敗者가 될 公算이 크다.

타자 立場 생각 않으면 함께 길 잃을 것

“韓國人은 너무 極端的이다. ‘끝장을 보자’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 良書를 꾸준히 내 尊敬받았던 한 出版界 어른이 작고 前私席에서 가끔 했던 말이다. 그게 韓國人의 民族性이라기보단 激動의 近現代史에서 極端的인 狀況을 너무 많이 經驗한 탓일 게다. 이젠 死生決斷式疏通을 넘어설 法도 한데, 最近政治의 兩極化와 맞물리며 對話와 妥協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獨逸社會學者 위르겐 하버마스는 最近冊 ‘公論章의 새로운 構造變動’에 실린 인터뷰에서 公論章의 包容性을 强調했다. 討議엔 “他者의 觀點을 取하고 그의 狀況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같은 共同體의 一員임을 잊고 山積한 課題 앞에서 함께 길을 잃을까 두렵다.

조종엽 論說委員 jjj@donga.com

#對話 #妥協 #沈水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