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幸히 職場에는 吸煙 區域이 있는데 일터를 조금만 벗어나면 吸煙 부스를 찾기 어려워요. 食事 約束이라도 있는 날에는 周邊 눈치에 담배를 못 피우는 境遇도 많죠. 담배 價格은 오르는데 정작 吸煙者를 爲한 政策은 不足해 보입니다.”

尹, 담뱃稅 財源으로 吸煙 부스 擴充 公約

職場人 李某 氏가 털어놓은 苦衷이다. 이는 이 氏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國民 5名 中 1名은 吸煙者다. 國民 相當數가 吸煙者임에도 關聯 政策은 ‘禁煙’에 偏重됐다는 指摘이 있어왔다. 大選을 앞두고 ‘吸煙權’ 問題가 水面 위로 浮上하면서 政策 改善 與否에 關心이 쏠린다. “吸煙 區域 擴充은 非吸煙者와 吸煙者 모두에게 이롭다”는 主張과 “吸煙者의 健康만 해칠 뿐이다”라는 主張이 맞서고 있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는 1月 28日 “非吸煙者와 吸煙者의 根本的 空間 分離를 통해 담배煙氣로 因한 社會葛藤을 줄이겠다”고 發表했다. 담뱃稅 一部를 財源으로 活用해 吸煙 부스, 재떨이 等을 擴充하겠다는 것이다. 國民健康增進法 施行令 改正을 통해 吸煙 부스 換氣施設 等 吸煙 區域 基準도 定立할 計劃이다. 吸煙 區域을 補充해 吸煙者의 便宜性을 增進하는 한便, 間接吸煙으로 인한 非吸煙者의 被害를 最少化하겠다는 方針이다. 서울市에 따르면 서울市 內 禁煙 區域은 28萬 2600餘 곳(2019年 1月 基準)인 反面, 吸煙 區域은 6200餘 곳(2018年 12月 基準)에 不過하다.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는 “日本, 싱가포르 等 海外에서는 政府 次元에서 吸煙 區域에 對한 詳細한 規定을 마련하고 있으며, 國會 立法調査處 亦是 吸煙 區域 設置 및 管理가 必要하다는 報告書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立法調査處는 2019年 ‘禁煙 區域 指定 現況 및 向後 課題’ 報告書를 통해 “吸煙 區域 設置 및 管理가 必要한 時點”이라며 “吸煙者뿐 아니라 非吸煙者의 健康과도 直結되는 問題라는 認識에서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앞서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2015年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非吸煙者의 80.6%가 吸煙 區域 造成에 贊成했다. 이는 吸煙者 贊成率(77.0%)보다 높은 數値다.

이웃 나라 日本의 ‘扮演(分煙) 政策’李 模範 事例로 言及된다. 扮演 政策이란 吸煙 空間을 充分히 마련해 間接吸煙율 減少를 追求하는 政策이다. 日本 保健當局은 2022年까지 成人 吸煙率을 12%로 낮추는 目標를 樹立했다. 注目할 點은 間接吸煙율 目標値다. 올해까지 職場과 行政機關에서 間接吸煙率 0% 達成을 計劃한 것이다. 2004年부터 扮演 政策이 持續돼 間接吸煙率이 減少勢를 보이는 만큼, 日本 政府는 自信感을 내비치고 있다.



日本에서는 길거리 等에서 담배꽁초나 침을 찾아보기 어렵다. 地下鐵驛 等 主要 建築物 等에 閉鎖型 吸煙 空間이 마련된 德分이다. ‘잇푸쿠’라는 이름의 有料 吸煙 施設 亦是 間接吸煙 問題 改善에 一助했다. 잇푸쿠는 ‘담배 한 모금’이라는 意味로, 1回 利用料 約 50엔(藥 500원)李 請求된다. 日本은 吸煙者들을 위한 空間을 充分히 마련한 後 ‘길빵’으로 불리는 길거리 吸煙者들에게 罰金을 賦課하는 方式으로 扮演 政策 基調를 이어가고 있다.

國內 吸煙者 團體는 이 같은 扮演 政策 推進 움직임을 卽刻 歡迎했다. 韓國 最大 吸煙者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代表運營者는 “吸煙者와 非吸煙者 間 葛藤을 解消하는 데 가장 時急한 問題가 吸煙 區域 擴充”이라고 말했다. 이어 “國民健康增進負擔金의 4%假量이 禁煙事業에 割當돼 있을 뿐, 정작 吸煙 區域 擴充과 關聯된 豫算 編成은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吸煙者가 낸 稅金, 吸煙者 위해 使用하라”

具體的 財源 確保 問題가 넘어야 할 山으로 여겨진다. 吸煙者 團體들은 담뱃稅 中 國民健康增進負擔金 몫을 活用해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國民健康增進負擔金은 國民健康增進事業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해 담배에 賦課·徵收하는 負擔金이다. 卷煙 20개비當 841원이 賦課된다. 年平均 3兆 원 안팎이 徵收(表 參照)되나 정작 吸煙者 關聯 豫算으로 配定되는 額數가 적다는 指摘이 있다. 吸煙者人權連帶는 2月 9日 “吸煙者들로부터 걷은 稅金 一部라도 吸煙者를 위해 使用해달라”고 聲明을 냈다.

政府 當局에서도 비슷한 意見이 提起됐다. 企劃財政部가 지난해 12月 發刊한 ‘2021年 負擔金評價 報告書’에 따르면 “國民健康增進負擔金 使用 用途에는 賦課 對象者와의 關聯性이 弱한 事業까지 包含돼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事業費의 折半 以上이 健康保險에 使用되고 있어 受益者 負擔 原則에 背馳되는 狀況”이라고 덧붙였다. 過度한 담뱃稅 賦課 負擔을 줄이는 한便, 吸煙者들이 惠澤을 볼 수 있는 政策에 財源을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吸煙 區域 擴充이 ‘吸煙者의 健康 惡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警告도 나온다. 大寒禁煙學會는 尹 候補의 公約 發表 以後 “吸煙者의 票를 얻기 위한 室外 吸煙 부스 設置 및 吸煙 區域 擴充 公約을 再考하라”고 促求했다. 백유진 大寒禁煙學會 會長(한림醫大 家庭醫學科 敎授)은 “機械로 喚起해도 內部가 100% 淨化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吸煙 부스를 통해 담배 煙氣의 毒性으로부터 吸煙者들을 保護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