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16日 코로나19日常回復支援委員會 諮問委員을 電擊 辭退한 李載甲 翰林大 江南聖心病院 感染內科 敎授가 政府의 社會的 距離두기 緩和 政策을 强하게 批判하고 나섰다. ‘오미크론 變異 擴散이 頂點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새 距離두기 調停案을 發表해 國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傳達한다’는 것이다.

感染病 專門家인 李 敎授는 18日 週刊東亞와의 通話에서 政府의 防疫 緩和 政策을 이렇게 批判했다.

“오미크론은 3月 初에 頂點을 이룰 겁니다. 그때까지는 確診者도 훨씬 더 늘겠죠. 問題는 只今 醫療 狀況이 그에 對應할 準備가 안 돼 있습니다. 政府는 우리가 堪當 못할 狀況이 되지 않게끔 管理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防疫 緩和 사인을 주는 것은 그 役割조차 안하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李 敎授는 이런 立場을 이미 辭退 이틀 前인 14日 페이스북에서도 公開했다. 늘어나는 確診者와 狀態가 나빠진 一般管理群 管理도 제대로 안 되는 狀況에서 距離두기 緩和 사인을 준 點을 指摘하며 ‘제발 危機를 스스로 키우지는 말자’고 吐露했다. 李 敎授는 15日 페이스북에서도 “距離두기를 緩和하겠다면 늘어나는 患者 管理가 可能한지를 보여달라”며 “이미 現場은 地獄이 되고 있다. 적어도 頂點은 찍고 나서 距離두기 緩和를 論議해주셨으면 한다”고 呼訴한 바 있다.

政府는 2月 18日 遊興施設, 食堂·카페, 室內體育施設 等의 營業時間을 午後 10時로 1時間 延長하는 內容의 社會的 距離두기 調整方案을 發表했다. 調停案은 19日부터 다음 달 13日까지 施行된다. 政府는 “오미크론 流行이 2月 末에서 3月 初에 頂點이 된다는 專門家들의 評價가 있었다. 다음 調整을 위해 頂點을 觀察할 必要가 있어 3株로 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에 쓴 소리 하는 것이 마지막 奉仕”

李 敎授는 18日 “諮問委員으로서 더 큰 役割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記者의 質問에 “政府가 제대로 된 政策 方向을 잡지 못한다면 차라리 只今 諮問委員을 그만두고 나와 政府에 剛하게 어필하는 게 마지막 奉仕라고 생각했다”면서 “只今 保健福祉部와 疾病管理廳이 많이 밀리는 狀況임에도 그나마 努力해서 距離두기 大幅 緩和는 막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李 敎授는 2020年 行政安全部가 疾病管理本部 傘下 國立保健硏究院을 保健福祉部로 移管한 뒤 疾病管理廳으로 ‘무늬만 昇格’할 뻔한 危機에서 벗어나게 한 主人公이기도 하다. 行政안政府 안이 發表된 이튿날인 6月 4日 靑瓦臺 國民請願에 ‘疾病管理廳 昇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題目으로 글을 올려 ‘복지부가 保健年 및 新設되는 國立感染病硏究所까지 가져간다면, 疾病管理廳이 半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主張해 社會的으로 큰 反響을 일으켰고, 文在寅 大統領의 全面 再檢討 指示를 이끌어냈다. 고려대 醫科大學 出身인 李 敎授는 고려대 구로病院 專任醫를 거쳐 2009年부터 翰林大 感染內科 敎授로 在職 中이다. 코로나19 事態 發生 後에는 初期부터 生活防疫委員會를 始作으로 現 政府에 防疫·醫療 分野 諮問을 해 왔다.

防疫當局에 따르면 2月 17日 0時 基準 코로나19 하루 新規 確診者는 10萬 9831名으로, 첫 10萬 名臺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