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氏는 國立公園管理工團(理事長 권경업) 本部 所屬 1級 高位 幹部다. 그의 夫人은 지난해 9月 7日 自然解說職務로 男便이 일하는 工團에 入社했고, 올해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이를 包含해 最近 3年間 國立公園管理公團에서 正規職으로 轉換된 사람 가운데 旣存 任職員과 親·姻戚 關係인 사람은 21名으로 確認됐다. 

이 中에서도 A氏 夫人의 入社 時期는 第一 늦다. 21名 가운데 2017年 以後 入社자는 A氏 婦人과 6級 職員의 夫人(自然解說職務) 等 單 2名뿐이다. 特히 같은 職務 轉換者 中에는 2004年에 入社한 職員도 2名이나 있어 A氏 婦人과 14年의 터울이 있었다. 

서울交通公社가 불을 지핀 친·인척 雇傭 特惠 論難이 一波萬波로 번지고 있다. 各 公共機關 人事팀이 關聯 資料를 公開할 때마다 特惠를 疑心할 만한 事例가 續續 나타나는 式이다. 環境部 傘下 國立公園管理工團과 國立生態院(院長 박용목) 亦是 疑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0月 22日 동아일보가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所屬 自由韓國黨 이장우 議員室에서 入手한 資料에는 採用의 公正性 論難을 부를 만한 事例가 여러 件 있었다. 

國立公園管理工團 一般職 4級인 B氏의 境遇, 否認 C氏와 또 다른 친·인척 D氏가 모두 自然解說職務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C氏와 D氏의 入社 時期는 各各 2016年, 2014年이다. B氏와 C氏, D氏 等 3名은 工團 內 같은 事務所에서 勤務하고 있다. 앞서 1級 幹部 A氏 夫人의 職務도 自然解說이었다. 國立公園管理工團 側이 올해 1月 發表한 內容에 따르면 自然環境解說師 正規職의 境遇 停年 60歲 保障은 勿論, 選擇的 福祉費와 名節休暇費 等을 包含해 年俸이 400萬?500萬 원 오른다. 1年 次 無期契約職의 給與는 新入 公採 寺院의 90%에 조금 못 미치는 水準이다.

志願者 97.5% 正規職 轉換

또 다른 工團 一般職 5級 E氏의 친·인척 3名도 모두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이 中 2名은 2008年 以前 入社者였으며, 職務도 各各 淸掃, 解說, 災難構造로 달랐다. 친·인척 正規職 轉換者 21名 가운데 旣存 任職員과 夫婦인 境遇는 10名이었고, 3명은 旣存 任職員의 딸이었다. 또 6名(28.5%)의 친·인척이 4級 以上 幹部였다. 



이에 對해 國立公園管理工團 關係者는 “期間制法(期間制 및 短時間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는 2年이 지나면 無期契約職으로 轉換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番 境遇에는 法과 相關없이 勤務하고 있던 期間制 職員 모두에게 轉換 資格을 주는 걸로 (內部的으로) 定하고 筆記試驗, 面接 等 公式 採用 節次를 밟았다”고 解明했다. 

앞서 1月 3日 國立公園管理工團은 “銃 775名의 非正規職 勤勞者가 正規職 轉換에 應試해 756名이 部署長 推薦, 自然公園法 評價, 面接 等 3段階 採用 節次를 通過했다”고 發表한 바 있다. 志願者의 97.5%가 轉換에 成功한 것. 이런 過程을 거쳐 國立公園管理公團의 現員은 1244名이 됐다.

권경업 理事長은 10月 22日 國會 國政監査에서 “資料 調査 準備 過程에서 (關聯 事實들을) 알게 됐다”며 “確實히 把握해 轉換 過程이 適切하지 못한 境遇 嚴重 措置하겠다”고 밝혔다. 

現원이 257名인 國立生態院에서는 最近 3年間 210名이 非正規職에서 公務職(無期契約職)으로 轉換됐다. 이 中 8.6%인 18件이 旣存 任職員의 4寸 以內 친·인척이었다. 그中 15件, 卽 30名은 夫婦關係였다. 나머지 3件(6名)은 各各 男妹, 兄弟, 4寸 關係였다.

“公企業 全數調査 必要”

이 가운데 10名은 當初 期間制로 入社했고, 사내에서 正規職 配偶者를 만나 結婚한 뒤 公務職으로 轉換됐다. 夫婦나 兄弟가 期間制에서 公務職으로 同時 轉換된 事例도 7件(14名) 發見됐다. 個中에는 지난해 4月 入社해 올해 4月 公務職으로 身分이 바뀐 사람도 있었다. 

이에 對해 國立生態院 關係者는 “15雙 中 9雙이 入社 後 結婚했다. 4雙은 用役業體에서 勤務하다 같은 날 轉換됐다. 夫婦關係로 入社한 커플은 2雙”이라고 解明했다. 이 關係者는 “夫婦가 아닌 나머지 3件의 境遇 國立生態院이 있는 忠南 舒川과 隣近 地域인 全北 群山에 居住하는 職員들이다. 旣存 任職員 推薦에 依해서가 아니라, 居住地 隣近 勤務를 希望해 入社했다. 無期契約職 定員이 確保돼 轉換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問題는 兩 機關 모두 現員 對比 最近의 轉換 比率이 지나치게 높다는 點. 그만큼 急激한 正規職 轉換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政府가 지난해 7月과 올해 5月 總 두 次例에 걸쳐 내놓은 公共部門 正規職 轉換 가이드라인에 이 事案을 理解할 端初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政府는 먼저 1段階(中央行政機關, 自治團體, 敎育機關, 公共機關, 地方公企業) 公共部門 852個所에서 正規職 轉換을 推進하고 있다. 2020年까지 이들 機關에서 正規職으로 轉換하려는 目標値는 20萬5000名이다. 機關別 暫定轉換計劃 17萬5000名에 追加 轉換 餘地가 있는 3萬 名을 더해 나온 數字다. 헌데 올해 下半期까지 目標値만 15萬1000名에 達한다. 

2段階 轉換은 自治團體 出資·出捐機關, 公共機關·地方公企業 子會社를 對象으로 이뤄진다. 政府가 發表한 對象 機關만 600個에 達한다. 具體的으로 文化財團(105個)과 奬學會(60個), 福祉財團(32個), 地方醫療院(30個), 公共機關·地方公企業 子會社(47個) 等이다. 政府 스스로 “機關 運營 財源을 母會社에 依存하는 機關이 251個(41.8%)로 가장 많고, 自體 收入으로 運營하는 機關은 210個(35.0%)에 不過”할 만큼 財政 事情이 如意치 않은 곳들이다. 

政府는 “所要 財源은 機關別 自體 財源을 活用해 마련하고, 餘力이 없으면 2019年 豫算 執行 時까지 旣存 勤勞 條件을 維持할 수 있다. 다만 이 境遇에도 最低賃金法을 지키도록 留意할 必要가 있다”고 前提를 두면서까지 ‘數字 채우기 式’ 正規職 轉換에 剛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政府 傘下 機關에서 人事實務를 總括하는 關係者는 “正規職 轉換 時點에 企劃財政部가 正規職으로 轉換될 定員을 定해줬다”고 말했다. 政府가 거스를 수 없는 大勢처럼 政策을 밀어붙인 渦中에 한便에서는 副作用이 孕胎된 것이다. 

이장우 議員은 “國立公園管理工團 1級 職員의 夫人이 지난해 9月 任用되고 以後 正規職이 됐다는 게 理解될 수 있는 事案이냐”며 “서울交通公社에 이어 傘下機關의 친·인척 採用非理가 드러나고 있는데 只今까지 밝혀진 건 鳥足之血에 不過하다”고 말했다. 이어 李 議員은 “親·姻戚 關係를 8寸까지 擴張하면 (採用非理가) 더 드러날 것”이라며 “公企業 全數調査가 必要하다.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이라는 政府 政策의 틈을 타 旣存 職員들이 夫人, 동생, 子女를 大擧 採用하며 나눠 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