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10月 23日 國務會議를 열고 ‘9月 平壤共同宣言’과 ‘板門店宣言 履行을 위한 軍事 分野 合意書’를 審議한 뒤 各各 署名, 批准했다. 野黨은 板門店宣言 批准同意案이 國會에 繫留 中인 狀況에서 國會와 合意 없이 板門店宣言의 履行 性格인 두 案件을 國務會議에서 處理한 데 對해 크게 反撥하고 있다. 

國防部 次官을 지냈고 20代 國會에서 國防委員會 野黨 幹事를 맡고 있는 自由韓國黨 백승주 議員(龜尾甲)을 10月 24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났다. 

文在寅 大統領이 어제(10月 23日) 國務會議에서 平壤共同宣言과 南北軍事合意書를 批准했다. 

“대단히 遺憾스럽다. 南北軍事合意書는 平壤共同宣言의 附屬 合意書高, 平壤共同宣言은 板門店宣言과 緊密히 連繫돼 있다. 只今 國會에는 板門店宣言 批准同意案이 繫留돼 있는 狀態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文在寅 政府 스스로 國會 批准同意가 반드시 必要하다며 國會에 提出한 것이다. 그랬으면 國會의 立場 整理를 기다리거나, 國會 批准同意 要求를 撤回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國會에서 板門店宣言이 批准同意가 안 되니까, 迂廻해 法制處의 有權解釋,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大統領이 署名하는 節次로 批准 效力을 發生시켰다. 이番 批准은 歷史的 責任이 따를 것이다.”

政府가 셀프 批准 서두른 背景

法制處는 豫算推計, 立法 騷擾가 없기 때문에 國會 批准이 必要 없다고 했는데…. 

“내가 10月 10日 조명균 統一部 長官에게 有線으로 南北軍事合意書의 效力 問題를 提起한 後 法制處가 檢討 結論을 내고 國務會議에서 議決하는 데까지 보름도 걸리지 않았다. 結局 法制處가 拙速으로 現 政府의 立場만 考慮해 結論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白 議員은 政府가 平壤共同宣言과 南北軍事合意書 批准을 서두른 背景에는 自身의 問題 提起가 契機가 됐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10月 10日 曺 長官에게 南北軍事合意書 6項을 들어 “必要한 節次를 거쳤나” “北側과 文本(署名된 文書 元本)을 交換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따져 물은 以後 셀프 批准이 서둘러 進行됐다는 것. 

“南北軍事合意書 6項에는 ‘이 合意書는 雙方이 署名하고 各其 發效에 必要한 節次를 거쳐 그 文本을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發生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政府에서 무슨 必要한 節次를 거쳤는지 알 수 없었고, 北韓과 文本을 交換한 것도 보지 못했다. ‘必要한 節次도 거치지 않고 文本度 交換하지 않은 狀態에서 이뤄진 GP 撤收 等은 모두 不法 아니냐’고 曺 長官에게 물었다. 政府가 그 같은 論難을 避하려고 서둘러 셀프 批准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國會 國政監査에서 北韓이 7月부터 北方限界線(NLL)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밝힌 이도 白 議員이다. 10月 12日 서울 龍山區 合同參謀本部 廳舍에서 이뤄진 國會 國防委員會 國政監査場에서였다. 質疑에 나선 白 議員이 徐旭 合參 作戰本部長에게 “7月 南北將星級會談 等이 열린 以後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無視하는 攻勢的 活動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서 作戰本部長은 “通信上으로 그런 活動이 있었다”고 答辯했다. 白 議員은 “7月부터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認定하지 않은 채 自身들이 主張하는 西海 海上(經費)界線(西海界線)을 强調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國政監査에서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고 問題 提起를 했다. 

“‘問題 提起’가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다. 한 名의 지아비에게 한 名의 지어미가 있어야 하듯, 하나의 接境地域에는 하나의 境界線이 存在해야 한다. 一夫一妻制처럼 日頃一線 原則이 適用돼야 한다. 領海·領土·領空 모두 마찬가지다. 境界線은 하나여야 한다.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認定했다’는 文 大統領의 主張이 現實이 되려면 北韓 스스로 主張해온 西海界線 主張을 撤回해야 한다. 그런데 北韓은 平壤共同宣言 附屬 合意書人 南北軍事合意書를 만드는 過程에 自身들이 主張해온 西海界線을 起點으로 삼자는 主張을 持續的으로 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漁船이 西海界線을 넘어 北方限界線 아래 우리 바다에서 漁撈 活動을 하면 ‘退却하라’는 放送을 每日같이 하고 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漁船들이 退却 脅迫을 받아 不安해하는 現實을 外面하고 ‘北方限界線을 認定받았다’고 主張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내가 이런 眞實을 國政監査에서 밝힌 것이고, 國防部와 合參이 認定한 것이다. 우리 軍은 마땅히 北韓의 이러한 態度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되며, 强力히 抗議해야 한다.”

軍事主權 抛棄 問題가 더 深刻

南北軍事合意書 3項은 ‘南과 北은 西海 北方限界線 一帶를 平和水域으로 만들어 偶發的인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安全한 漁撈活動을 保障하기 위한 軍事的 對策을 醉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合意書에 西海 北方限界線이 言及된 만큼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認定했다는 게 政府의 立場인데…. 

“北韓이 北方限界線을 認定했는지는 南北軍事合意書에 北方限界線 用語를 使用했느냐 與否에 있는 것이 아니라, 北韓이 主張하는 西海界線을 스스로 抛棄했느냐로 判斷해야 한다. 北方限界線 用語 使用에 執着해서 外交的 成果로 만들려 하기보다 北韓 스스로 界線 主張을 抛棄하도록 하는 努力이 先行돼야 한다.” 

白 議員은 “南北軍事合意書 셀프 批准이 違憲이냐 아니냐의 論難도 重要하지만, 合意書에 包含된 軍事主權 抛棄 問題가 더 深刻하다”고 强調했다. 

“南北軍事合意書 第1條에는 大規模 軍事訓鍊, 海上封鎖作戰, 軍事力 增强 問題를 南北 次官級 國防部 官僚가 參加하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하도록 돼 있다. 合意書 內容대로라면 우리 軍의 軍事力 增强, 訓鍊, 對外軍事政策은 協議라는 이름으로 北韓의 同意를 求해야 한다. 참으로 理解할 수 없는 狀況이다.” 

國防部 次官 出身인 白 議員의 國防·安保에 對한 憂慮는 杞憂일까, 아니면 安保 危機가 現實이 될까. 話題를 自由韓國黨 內部 問題로 돌렸다. 

自由韓國黨이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와 組織强化特委(條鋼特委) 構成을 통해 變身을 試圖하고 있다. 옳은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우리 黨은 受權 能力을 갖춰 執權 可能性을 보여주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 受權 能力은 리더, 政策路線, 友好勢力 結集을 통해 國民의 마음을 얻어야 갖출 수 있다. 非對委와 條鋼特委가 只今 그런 方向으로 가고 있느냐를 評價하기에는 이르다. 來年 全黨大會와 2020年 21代 總選을 통해 只今의 非對委, 條鋼特委 活動에 對한 評價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非對委가 全國同時地方選擧 以後 進行된 極甚한 黨內 分裂과 敗北主義를 걷어내고, 文在寅 政府의 失政 批判에 集中하면서 第1野黨으로서 位相을 되찾는 데 寄與하고 있다고 評價한다.” 

自由韓國黨이 國民 信賴를 回復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 黨을 支持해준 黨員 同志들과 國民에게 希望을 만들어드려야 한다. ‘自由韓國黨이 반드시 執權할 수 있고, 自由韓國當을 통해 大韓民國 歷史를 다시 責任질 수 있다’는 期待를 擴大 再生産해야 한다. 우리 黨을 外面한 國民에게도 各 分野에서 國政遂行 能力을 보여주는 政策을 開發하고 提示할 必要가 있다. 우리 黨 支持에 消極的인 靑年들의 關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開發해 우리 黨을 통해 靑年들이 各自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黨協에 靑年政治아카데미를 開設해 이런 課題를 持續的으로 만들어갈 必要가 있다.”

龜尾, 防衛産業都市로 再照明될 것

政府와 與黨을 效果的으로 牽制하려면 第1, 2野黨인 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이 統合하는 野圈 統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犯保守勢力의 政治的 에너지를 結集하는 일은 반드시 必要하다. 그런데 무늬만 統合인 ‘샐러드 統合’이 아니라, 化學的 統合인 ‘수프 統合’이 必要하다. 몇몇 指導者가 協力을 宣言하거나 有力 脫黨 政治人을 재迎入하는 것으로는 不足하다. 受權 野黨 建設이라는 共通된 目標와 價値에 對한 共感帶가 만들어져야 한다. 水圈을 위해서는 支持勢力 間 結合이 꼭 必要하다는 切實함이 化學的으로 이뤄져야 (野圈 統合이) 可能하다. 文在寅 政府의 一方主義 國政運營을 牽制하라는 時代精神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進行될 것으로 본다. ‘따로 국밥’으로는 모두가 亡한다는 恐怖가 21代 總選을 앞두고 形成되면 自然스럽게 保守統合이 活潑해질 것이다.” 

政治改革을 위해 聯動型 比例代表制 等 選擧救濟 改編이 必要하다는 主張에 同意하나. 

“政黨이나 政治人 個個人의 有不利를 따진다면 選擧區制 改編 合意는 지난(持難)할 것이다. 1987年 憲法 體系를 바꾼다는 결氣를 갖고 大韓民國을 먼저 생각하면 答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帝王的 大統領 中心 體制를 終熄하고, 行政府 獨走 體制를 實質的으로 牽制할 國會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苦悶해야 할 時點이다.” 

11月 2~3日 白 議員 地域區인 龜尾에서 ‘2018 大韓民國 스마트 國防·드론 産業大戰’李 開催된다. 이番 行事가 갖는 意味가 뭐라고 보나. 

“慶北道民과 龜尾市民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줄 것으로 期待한다. 첫째, 드론을 통해 口味가 꿈꾸는 4次 産業革命의 메카 都市로서 이미지를 全國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國防部와 防衛事業廳, 陸軍 等이 行事에 大擧 參加함으로써 口味가 防衛産業都市로서 再照明될 것이다. 龜尾 防衛産業에 對한 國防部 次元의 關心이 크게 增幅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龜尾市民의 關心이 크게 增加할 것이다. 電子産業의 流出로 萎縮된 龜尾 地域經濟의 代替産業으로 防衛産業과 드론産業의 役割을 期待할 수 있다. 이番 産業大田에 軍이 軍樂隊 等을 支援해 軍과 龜尾市民이 하나 되는 祝祭를 연다면 軍에 對한 國民의 信賴 增進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