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上半期 韓半島는 4次 核實驗 等 北韓의 잇단 挑發과 以後 繼續된 國際社會의 對北制裁로 激動의 時間을 겪었다. 2月 우리 政府가 開城工團 稼動 全面 中斷을 電擊 發表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은 北韓만을 겨냥한 美國 最初의 對北制裁法案에 署名했다. 3月 初에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全體會議에서 對北制裁 決議 2270號를 公式 採擇했다. 그間 安保理가 採擇한 對北制裁 決議案 가운데 가장 强力하다는 評價가 나왔다. 以後 美國과 유럽聯合 等에서 獨自的인 對北制裁 方案을 追加로 發表했고, 6月 1日 美國 재무부는 北韓을 ‘主要 資金洗濯 憂慮 對象國(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公式 指定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北韓은 致命打를 입어야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6月 末 筆者가 中國 對北事業家를 통해 把握한 現實은 그렇지 않다. 最小限 賃加工業 分野에서는 注文이 오히려 暴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賃加工業은 鑛物業을 除外하고 北韓의 最大 外貨벌이 分野로 꼽힌다.
中國 縫製企業, 北韓 人力 6000名 雇傭契約
6月 中旬 北韓 羅先經濟特區의 縫製業 分野 勤勞者 128名이 北·中 接境都市人 中國 지린省 훈춘시 開發區에 到着했다. 中國 政府로부터 公式 就業 비자를 받은 이들은 現在 훈춘 開發區의 한 中國 衣類企業 縫製 工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이 中國 企業은 北韓 羅先經濟特區 側과 이곳에 居住하는 北韓 勤勞者 6000名을 훈춘 開發區 내 工場에 雇用하는 契約을 締結하고 5層짜리 工場 建物을 지었다. 計劃대로 進行된다면 中國에서 가장 많은 北韓 勤勞者를 雇用한 企業이 된다.
그런데 정작 勤勞者를 募集하는 過程에 뜻밖의 問題에 逢着했다. 훈춘 開發區 내 工場에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北韓 勤勞者가 別로 없었던 것. 훈춘과 隣接한 羅先經濟特區 住民들은 中國에서 일하는 北韓 勤勞者의 삶이 고달프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었다. 家族과 떨어져 지내는 等 힘들게 일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해 自願者가 드물었던 것이다.
狀況은 올봄 以後 달라졌다. 國際社會 對北制裁가 强化돼 外國 企業들의 注文이 줄면서 羅先經濟特區 勤勞者 相當數가 失業 危機에 處했고, 이제 이들은 훈춘 開發區 내 工場에서 일하겠다고 自願하기 始作했다. 希望 勤勞者 100餘 名이 먼저 募集되자 中國 企業은 身體檢査를 實施하는 等 이들의 中國 入國 準備를 서둘렀다. 하지만 이番에는 國際社會 對北制裁에 步調를 맞출 必要가 있었던 中國 政府가 相當 期間 이를 保留했다. 中國 關係 當局이 뒤늦게 이들의 入國을 許可하면서 勤勞者 128名은 한 次例 더 身體檢査를 받고 6月 中旬 훈춘에 到着했다. 곧이어 7月에도 羅先經濟特區 地域 勤勞者 300餘 名이 追加로 入國할 豫定이다. ?
이 工場에서 일하는 北韓 勤勞者는 두 가지 點에서 注目할 必要가 있다. 먼저 同種 業種의 다른 北韓 勤勞者에 비해 相當히 높은 人件費를 받는다는 點이다. 食代와 寄宿舍 費用을 除外한 이들의 人件費는 1900위안(藥 34萬 원)으로 策定됐다. 中國 內 비슷한 業體에서 就業 비자를 받아 일하는 北韓 勤勞者의 人件費는 1500위안(藥 27萬 원)이다. 30% 程度 더 받는 셈이다. 勿論 그만큼 北韓 當局으로 들어가는 外貨는 늘어난다.
또 다른 特徵은 이들이 만드는 製品이 中國 內需用으로 팔린다는 點이다. 中國 지린省 옌볜朝鮮族自治州의 北韓 勤勞者 工場에서 만드는 製品은 主로 美國과 유럽, 日本, 韓國 等에 輸出된다. 世界 各國 企業이 中國 企業을 表面에 내세워 合作하는 方式으로 低廉하고 熟鍊된 北韓 勤勞者를 雇用해 輸出用 製品을 만드는 것이다. 反面 훈춘 開發區 내 中國 企業은 自國 內需市場을 겨냥해 北韓 勤勞者를 雇用했다. 이 會社는 이미 北韓 羅先經濟特區에도 縫製工場을 建設해 運營 中이다. 두 나라 모두에서 北韓 勤勞者를 大擧 雇用해 中國의 巨大 內需市場을 攻掠하겠다는 計劃이다.
이 企業 外에도 투먼 朝鮮(北韓)工業團地 안에 있는 衣類企業이 8月쯤 北韓 勤勞者 120名을 받기로 하는 等 最近 투먼과 훈춘에는 新規 北韓 勤勞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月만 해도 中國 稅關當局은 對北事業家들을 불러 모아 對北投資 및 投資 目的 訪北 禁止를 示唆했고, 이 때문에 적잖은 對北事業家가 事業 抛棄를 苦悶해야 했다. 그러나 以後 中國 政府가 北側 人力에 對해 숨筒을 터주면서 北韓 勤勞者들이 中國 땅으로 活潑히 流入되고 있는 것이다.
훈춘의 한 對北 事業家는 “現在 北韓이 나선경제특구와 그 窓口라 할 中國 투먼, 훈춘 一帶에서 賃加工業으로 莫大한 外貨 收益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선경제특구는 外部와 斷絶돼 對北制裁로부터 安全하다는 所聞이 널리 퍼지면서 外國 企業들의 注文이 몰리고 있다는 것. 이 地域의 北韓 工場들은 注文이 넘쳐나자 30% 마진을 남기고 附近 淸津市로 일감을 돌리고 있다고 그는 傳했다. 이로 因해 淸津의 賃加工 工場들 亦是 쉬는 곳 없이 모두 稼動되고 있다는 說明이었다.
政府는 制裁 公言, 企業은 北韓 人力 擴大
이러한 盛況은 나선경제특구의 窓口인 中國 지린省 투먼과 훈춘 地域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現在 훈춘과 투먼에서는 各各 10餘 個 企業에서 北韓 勤勞者 7000餘 名이 일하고 있다. 輸出 物量 注文이 몰려들어 밤 11時까지 機械를 돌리는 狀況. 훈춘의 한 對北事業家가 北韓 勤勞者 工場 側에 追加 注文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묻자 北韓 人力 擔當者가 “只今은 꽉 차서 안 된다. 價格을 좀 올려주면 모를까”라고 答했다고 한다. 對北制裁로 어렵지 않느냐는 質問에는 “까딱없다. 일이 더 많아졌다. 우리 祖國을 全 世界가 認定하는 것”이라고 큰소리쳤다는 것. 現實이 이렇다 보니 企業들은 北韓 勤勞者에게 賃加工費를 10% 以上 올려주며 呪文을 넣고 있다. 투먼과 훈춘에서는 北韓 勤勞者가 일하는 工場을 찾는 유럽 事業家들 모습도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다.
2月 10日 開城工團 稼動 全面 中斷 以後? 5個月, 3月 2日 安保理 對北制裁 決定 以後 4個月. 中國에서 活動하는 對北事業家들은 ‘制裁는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때 撤收까지 檢討했던 世界 各國 企業은 이제 制裁가 形式的이라고 確信하며 北側과 隱密히 去來를 擴大하고 있다. 北韓 勤勞者만큼 低廉하고 성실하며 熟鍊된 人力을 찾을 수 없다는 現實的 要因이 그 主要 背景이다. 모든 나라가 對北制裁를 외치는 가운데 정작 이들 國家의 企業들은 앞다퉈 北韓 人力을 雇用하는 아이러니한 現實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