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테니스 스타 앤디 머리가 2013年 英國 윔블던테니스大會에서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를 꺾고 優勝한 場面은 3年 뒤 英國의 變化를 暗示하는 一種의 徵兆였다. 英國은 自國에서 世界 最高 테니스大會를 열면서도 1936年부터 2012年까지 한 番도 自國 選手가 優勝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大會는 늘 世界의 注目을 받았다. 英國이 잔칫床을 차리고 飮食은 外國人이 즐기지만, 잔치를 보러 온 外國人들 德에 英國이 經濟的으로 蕃盛하는 ‘윔블던 效果’라는 말이 생겼다. 特히 런던은 外國 金融會社들의 놀이터가 됐으나, 그 때문에 런던은 일자리 創出과 稅收 擴大라는 實益을 챙길 수 있었다. ?

머리의 윔블던 優勝으로 英國人이 自己 잔치의 主人公이 된 것은 美談이었다. 反面 英國이 6月 24日(以下 現地時刻) 유럽聯合(EU)을 脫退하는 브렉시트(Brexit)를 決定하며 全 世界를 向해 “내 나라는 내 것”이라고 외친 것은 글로벌 災殃이다.

브렉시트 國民投票 結果는 脫退 51.9%, 殘留 48.1%. 1993年 ‘하나의 유럽’을 旗幟로 내걸고 出帆한 EU에서 勅使 待接을 받던 英國의 離脫은 큰 龜裂이다. 73年 유럽共同體(EC) 加入 以後 43年 만의 分列.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直後부터 이어져온 유럽統合의 흐름을 勘案하면 70年 만에 EU는 激變期를 맞게 된 것이다.

世界 5位 經濟大國인 英國의 EU 脫退는 英國이나 EU만의 이슈가 아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低成長·低賃金·低雇傭으로 象徵되는 3低 時代가 이어지면서 EU와 美國이 主導해온 自由貿易主義와 이를 통한 經濟成長의 連結고리가 깨지고 있다는 意味다. 브렉시트 投票 前날까지만 해도 英國이 EU에 殘留할 것이라는 豫想이 支配的이었다. 英國이 EU의 울타리를 벗어나 獨自的으로 行動하는 것보다 EU에 남는 것이 經濟的으로 유리하다는 專門家 集團의 助言이 먹혔다. 게다가 英國 勞動黨 兆 콕스 下院議員이 投票 一週日 前 被殺되면서 브렉시트 反對로 票心이 돌아섰다는 分析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英國 極右派들은 水面 아래에서 조용히 叛亂을 準備하고 있었다. 投票率이 72%에 이르면서 殘留派인 靑年層, 高所得層의 集中 投票로 브렉시트가 否決될 것이라는 豫想이 많았지만, 開票 結果는 反對였다. 유럽에서 건너오는 移民者를 統制하면서 英國人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意見이 殘留 意見을 앞질렀다. 이를 두고 英國 ‘이코노미스트’는 兩極化가 導火線이 된 ‘現代版 農民 蜂起’로 解釋했다. 極甚한 貧富隔差 때문에 14世紀 英國 農民들이 곡괭이를 들고 일어서 王政을 審判했다면, 이番엔 大衆이 票로 自己 意思를 分明히 했다는 것이다.



英國 經濟가 成長率 減少, 파운드貨 平價切下, 對外貿易 不振, 經常收支 赤字 擴大, 外國人 投資 減少, 金融 中心地 位相 墜落, 勤勞者 數 減少 等 온갖 惡材에 露出될 것이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더 큰 問題는 不確實性이다. 只今 確實한 것은 不確實性뿐이라는 指摘이 빈말이 아니다. 브렉시트 決定 以後 張클로드 융커 EU 執行委員長이 “英國은 早速한 時日 內 EU 脫退를 위한 協商을 始作하라”고 말한 것도 不確實性을 줄이겠다는 趣旨다. 平素에는 英語로 演說하던 융커 委員長이 이番에는 프랑스語와 獨逸語를 使用한 것도 英國의 決定에? 反感을 드러낸 것이다.

소로스의 “無秩序한 分列” 現實化

앙겔라 메르켈 獨逸 總理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大統領은 脫退 日程을 明確하게 밝히라면서 英國을 壓迫하고 있다. 特히 메르켈 總理는 브렉시트 決定 初盤 “英國을 너무 몰아세울 必要는 없다”며 溫乾한 뉘앙스를 내비쳤지만, 最近에는 “英國에만 利得이 되는 原則은 許容하지 않을 것”이라는 强勁한 態度로 旋回했다. 狀況이 急迫하게 돌아가면서 英國 國民은 不安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 投票 直後 첫 週末 英國 內 구글 1, 2位 檢索語는 ‘EU가 무엇인가’ ‘EU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意味인가’였다. 基本 內容도 모른 채 感情的으로 國民投票에 나선 英國 國民의 無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英國 政府는 EU에 未練을 두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總理는 “새 總理가 리스본條約 第50條 發效 時點에 對해 決斷을 내려야 한다”며 責任을 다음 政權으로 넘겼다. EU와의 脫退 協商을 後任 總理가 決定되는 10月까지 미뤄두겠다는 意味다. 리스본條約 第50條는 EU 脫退를 希望하는 會員國(英國)李 EU 理事會에 나가겠다는 意思를 通報한 뒤 2年 동안 該當 會員國과 EU가 새로운 貿易關係 協定을 맺도록 하고 있다. 協商이 成事되지 않아도 2年이 지나면 自動 脫退 處理된다.

艦艇은 英國이 脫退 意思를 EU 理事會에 通報하지 않으면 리스본條約 第50條가 有名無實해진다는 點이다. 國民投票가 法的 强制性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議會가 殘留를 決定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國民 過半이 選擇한 決定을 뒤엎는 政治的 冒險이다. 政治 生命을 걸고 이런 決定을 敢行할 政治人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브렉시트는 유럽 內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等의 極右勢力에 影響을 미치면서 EU 追加 脫退의 導火線이 될 수 있다. 大統領選擧를 앞둔 美國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候補가 選擧 戰略으로 利用하고 있는 移民者에 對한 憎惡心과 保護主義 傾向이 더 强化될 公算이 커 보인다. 專門家들은 移民者를 둘러싼 內部 葛藤과 世代 間 일자리 戰爭이라는 이슈가 極度의 孤立主義, 保護主義로 이어지면서 世界經濟가 오그라드는 어두운 시나리오를 豫想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6月 28日 美國 펜실베이니아 州 모네센에서 가진 遊說에서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이 美國을 强姦하고 있다”고 爆彈發言을 했다. TPP는 美國이 主導하는 ‘아시아 再均衡 政策’의 한 軸으로, 日本 等 아시아·太平洋地域 12個 國家가 參與하는 多者間 自由貿易協定(FTA)이다.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은 任期 初부터 TPP를 核心 政策으로 밀어붙여왔다. 이런 狀態에서 트럼프가 “執權하면 아직 批准되지 않은 TPP에서 脫退하고, 美國 勞動者를 위해 싸울 가장 强力하고 賢明한 貿易 協商家를 任命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가 美國 大統領이 될 境遇 自由貿易과 블록經濟의 未來는 暗鬱한 터널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天賦的인 感覺으로 돈 냄새를 맡는 資本家 조지 소로스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寄稿를 통해 “2008年 金融危機 當時와 비슷한 强度로 유럽 實物經濟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은 EU가 생기기 前보다 더 좋지 않은 狀態로 墜落할 수 있는 無秩序한 分裂로 向하고 있다”고 診斷했다.

유럽의 墜落은 곧 世界經濟의 購買力 萎縮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大型 投資銀行 모건스탠리는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이 3%를 밑돌 수 있다는 暗鬱한 展望을 내놓았다. 이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가장 낮은 水準이다. 이런 衝擊이 短期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 問題다. 모건스탠리는 2017年 世界 經濟成長率이 3.4%로 回復될 것으로 보면서도 브렉시트 衝擊 程度에 따라 0.3~0.7%p 떨어질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브렉시트의 衝擊은 正確한 成長 展望을 어렵게 만들 程度로 不確實한 變數다. ?

모든 게 不透明한데 韓國 政府의 對應은 너무 單純하고 確實해 오히려 不安하다. 政府는 英國과 韓國이 貿易, 金融으로 緊密하게 連繫돼 있지 않은 만큼 直接的 影響은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國際通貨基金(IMF)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브렉시트의 影響이 英國과 유럽 經濟에 主로 集中될 것이라고 分析했다는 點을 土臺로 한 展望이다.

韓國에 몰아치는 反世界化 쓰나미

하지만 韓國 經濟를 가장 잘 아는 것은 國際機構가 아니라 우리 自身이다. 保護貿易主義가 全 世界로 擴散되면 小規模 開放經濟人 韓國은 큰 衝擊을 받을 수밖에 없다. 美國과 中國의 通商摩擦로 韓國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韓國産 製品은 中國 製品과 競爭關係이기도 하지만, 韓國이 納品하는 中間財를 活用해 中國이 完製品을 生産해내는 方式으로 깊이 聯關돼 있다. 中國이 通商壓迫을 받으면 韓國도 連鎖的으로 影響을 받는 構造다. 對內外에 潛在된 惡材가 同時多發的으로 터지면 追加更正豫算 10兆 원을 包含한 20兆 원의 財政補强冊이 別 效果를 내지 못한 채 空中分解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各種 否定的인 變數를 勘案하면 韓國 經濟의 올해 成長率은 2%臺 中盤度 達成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政府는 올해 成長率 2.8%, 就業者 數 30萬 名 增加 같은 薔薇빛 經濟展望을 내놓고 있다. 目標를 높게 잡고 邁進하는 것과 現實을 부풀려 包裝하는 것은 다른 問題다. 政府는 最近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을 통해 “높은 緊張感을 갖고 24時間 經濟 및 金融 狀況을 點檢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다짐만으로 브렉시트의 波高를 넘을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對外的으로는 FTA를 最大限 늘리는 게 重要하다. 現在 韓國은 英國과 FTA 締結을 檢討하고 있다. 이에 對해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은 “韓國은 브렉시트 決定 以後 윤병세 外交部 長官이 韓英 FTA를 檢討하겠다고 發表하며 賢明하게 對處했다”면서 “이는 아시아 內에서 韓國의 交易 리더십을 다시 한 番 보여주는 同時에 美國 等 다른 나라들에게는 模範”이라고 評價했다.

對內的으로는 兩極化의 問題點을 分野別로 짚어 맞춤型 對策을 推進해야 한다. 旣存 兩極化 對策은 모든 問題를 가진 者와 못 가진 者의 對決構圖로만 보는 二分法人 까닭에 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만든 側面이 있다. 支配構造 改善과 大企業 政策이 混用되다 보니 墮落한 財閥 一家에 對한 反感이 大企業을 向한 憤怒로 增幅되고, 中小企業 保護는 中小企業의 피터팬症候群만 키웠을 뿐 良質의 일자리 創出로 連結되지 못했다. 與野政이 難題인 兩極化 原因을 分野別로 綿密히 分析한 뒤 公正한 競爭과 正當한 課稅가 이뤄지도록 制度를 原點에서 다시 設計해야 한다. 잘나가는 쪽의 발목을 잡아 下向 平準化하면 隔差가 解消되기는커녕 全體 파이만 쪼그라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