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聯合(EU)에서 脫退하기로 한 英國의 國民投票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當初 輿論調査 結果는 殘留 意見이 多少 優勢한 것으로 나왔고, 專門家들 亦是 脫退가 가져올 波長이 워낙 莫大하므로 英國 國民이 殘留를 擇할 것으로 期待했다. 그러나 豫想은 빗나갔고 以後 經濟的 波長에 對한 展望이 쏟아지는 狀況. 브렉시트(Brexit)의 原因에 對한 診斷도 洑물 터지듯 기사화되고 있다.

一部 美國 言論은 브렉시트가 民主主義 意思決定 體制의 弱點을 드러냈다고 診斷한다. 事實 여러 이슈가 얽힌 專門的 知識을 要求하는 事案에 大衆의 신중한 判斷을 期待하긴 어렵다. 非專門家들은 複雜한 事案에 對해 綜合的 判斷을 하기보다 言論의 集中的 照明을 받는 刺戟的 이슈에 依據해 決定을 내리기 十常이다. 모든 事案에 直接民主主義를 實施하면 우리는 自身의 職業과 日常生活에 集中할 수 없을 게 뻔하다. 잘 理解할 수도 없는 複雜한 事案에 意思決定을 내려야 한다. 그에 들어가는 時間과 努力의 浪費가 워낙 크므로 銅錢을 던지듯 無作爲로 한쪽 見解를 따르는 境遇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複雜한 事案은 輿論이 半半으로 나뉘는 傾向이 있다. 直接民主主義보다 代議制가 더 民主的이고 合理的 政治體制인 理由가 여기 있다.

世界化, 그 뚜렷한 빛과 그림자

그렇다면 直接民主主義는 果然 나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複雜한 事案에 直接民主主義를 適用한다 해도 該當 事案에 關心을 갖고 여러 情報를 聚合한 階層이 한쪽을 支持함으로써 輿論 向方을 決定하기 때문에 大部分 首肯할 만한 合理的 意思決定이 나온다. 그렇지만 地域主義 或은 民族主義 感情을 刺戟한다거나 健康 關聯 恐怖를 불러일으키는 等 事案을 單純化해 煽動 對象으로 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直接民主主義가 感情에 휩쓸려 非合理的 決定을 내리는 脆弱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브렉시트 國民投票 結果가 發表되고 다음 날 6月 25日 再投票 請願이 260萬 名을 넘어섰다는 뉴스는 英國의 이番 投票가 그러한 脆弱性을 품고 있다는 證據일 것이다.

왜 英國 國民은 多數 專門家가 잘못된 決定이라 생각하는 브렉시트를 選擇했을까. 經濟的 兩極化, 移民者에 對한 反感, EU 分擔金으로 英國民의 福祉를 强化할 수 있다는 展望, 過去 大英帝國의 榮光에 對한 鄕愁 等 多樣한 背景이 言及된다. 브렉시트를 反世界化, 保護主義 貿易의 信號彈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世界化가 少數 엘리트層에게는 莫大한 富를 안겨줬지만 大多數 大衆의 삶은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對한 反感으로 英國 大衆이 브렉시트를 擇했다는 것이다.



旣存 秩序에 抵抗하고 世界化에 不滿을 갖는 現象은 英國만의 일이 아니다. 美國에서는 人種差別的 發言을 濫發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共和黨 大統領選擧 候補로 事實上 確定됐다. 브렉시트를 英國 國民이 英國을 되찾는 決定이라고 讚揚한 張本人이다. 많은 西歐 先進國에서 旣存 政治秩序를 拒否하고 人種主義·國粹主義 性向을 露骨的으로 드러내는 極右 保守勢力을 支持하는 階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의 뒤에는 世界化로 인한 全 世界 人民의 不平等 變化가 있다. 그런데 이 變化는 單純한 兩極化가 아니다. 世界化가 所得 不平等을 招來했다는 主張은 部分的으로만 맞는 말이다. 브렉시트를 지켜보며 筆者가 떠올린 것은 브랑코 밀라노비치 美國 뉴욕주립大 敎授의 新作 ‘全 世界 不平等(Global Inequality)’이다. 學者 大部分이 國家 內部의 不平等 變化를 보거나 國家間 平均 賃金 隔差를 硏究하지만, 밀라노비치 敎授는 이를 世界 全體로 擴張해 全 世界 人民의 不平等 變化를 主로 硏究하고 있다. 그의 冊에 登場하는 그래프에서 가로軸은 1988年을 起點으로 全 世界 人民을 所得 水準에 따라 줄 세웠을 때 百奔慰 指數다. 세로軸은 1988年부터 2008年까지 所得增加率이다(그래프 參照).

여기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勝者와 두 그룹의 敗者가 存在한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첫 番째 勝者는 글로벌 엘리트다. 여기에 屬한 사람은 大部分 先進國 富裕層이다. 그래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平均 所得이 60% 가까이 增加했다. 世界化의 進展, 技術 發展과 더불어 經濟的 機會는 더 擴張되고 活動 範圍의 制約도 줄었다. 두 番째 勝者는 글로벌 中産層이다. 世界化의 擴散과 더불어 中國, 印度, 아프리카 人民의 삶이 改善됐다. 間或 世界化 때문에 아프리카가 以前보다 가난해졌다는 主張을 接하곤 하지만, 1990年代 以後 內戰의 수렁에 빠지지 않은 아프리카 國家들의 成長率은 堅固하다. 두 勝者 그룹이 全 世界 人民의 65% 程度를 차지한다.

關鍵은 先進國 內部 不平等이다

反面 첫 番째 敗北者는 絶對的 貧困에 시달리는 下位 10% 그룹이다. 비록 유엔의 貧困 退治 프로그램은 매우 成功的이었지만 如前히 많은 數의 人民이 하루 1.5달러도 되지 않은 極貧의 삶을 營爲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그룹은 世界化 때문에 犧牲者가 된 게 아니라 世界化로부터 排除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全 世界 生産 시스템에 끼지 못한 채 內戰과 孤立의 길을 걷고 있어 經濟狀況이 惡化된 것이다. 이들의 삶을 改善하려면 먼저 國際社會의 介入을 통해 內戰을 멈추고 世界 體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國家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

結局 世界化의 犧牲者라고 稱할 수 있는 唯一한 集團은 두 番째 敗者 그룹뿐이다. 그래프에서 所得 順位 65~95分位를 차지하는 글로벌 中上層이다. 이 그룹 大部分은 先進國의 所得 中·下層에 該當한다. 비록 自己 나라에서는 重層이나 下層에 屬하더라도 世界 全體를 놓고 보면 잘사는 上位 25%에 屬한다. 이들은 國內에서는 글로벌 엘리트와 自身들의 距離가 멀어지고, 國際的으로는 글로벌 中産層과 自身들의 距離가 가까워지는 二重의 相對的 剝奪을 經驗하고 있다. 先進國에서 得勢하는 極右 政治勢力은 바로 이 集團의 支持에 基盤하고 있다.

두 個의 勝者 그룹과 두 個의 敗者 그룹이라는 이러한 構圖는 世界化의 眞正한 意味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全 世界 人民의 全體 所得 隔差가 줄어들고 國家 間 不平等도 減少하지만, 先進國 內에서는 不平等이 增加한 것이다. 世界化의 弊端만 보고 反對를 외치는 것은 그間 改善된 全 世界 65% 人民의 삶을 外面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反面 世界化를 無條件的으로 追從하는 일은 世界 人口의 25%에 達하는 先進國 中下層을 外面하는 일이 된다. 先進國 內部의 不平等을 줄여 두 番째 敗者 그룹이 함께 世界化의 過失을 領有토록 對策을 세우는 것만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다. 어느덧 先進國에 屬한 韓國도 例外일 수 없다. ?